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요약
가. 정부 R&D 투자의 효과 분석모형에 대한 탐색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 R&D 투자, 최종적으로는 정부 R&D 투자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
○ 정부 R&D 투자 정책의 분석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산업-국가단위의 분석에 필요한 최적화된 계량 분석 도구를 탐색
○ 심층 선행 탐색 연구를 수행하여 R&D 투자의 기업-산업-국가단위의 경제성 등 파급효과 모형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 파급효과 모형 구축과 관련된 주요

3. 주요 연구결과 요약
가. 정부 R&D 투자의 효과 분석모형에 대한 탐색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 R&D 투자, 최종적으로는 정부 R&D 투자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
○ 정부 R&D 투자 정책의 분석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산업-국가단위의 분석에 필요한 최적화된 계량 분석 도구를 탐색
○ 심층 선행 탐색 연구를 수행하여 R&D 투자의 기업-산업-국가단위의 경제성 등 파급효과 모형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 파급효과 모형 구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분석-정리
(2) 연구내용
□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CGE 모형) 개발을 위한 구축 로드맵 수립
○ R&D 투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100여개에 대한 내용 및 분석 모형을 연구 단위(기업-사업-국가)로 조사ㆍ정리
○ 기업-산업-국가 단위로 이어지는 R&D 투자활동의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의 수립을 위한 로드맵 구축
○ 성공적 모형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주요 연구 이슈로 (1) 이론적 R&D 모형의 구조 분석, (2) 일출효과(Spillover effect)의 추정 이슈, (3) I/O 모형의 CGE 모형으로의 확장 이슈, (4) 최근 개편된 국민개정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회계행력(SAM) 구축 이슈 등을 분석‧정리함
(3) 시사점
□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구축할 경우, 몇년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 기업-산업-국가단위의 R&D 투자효과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적절한 CGE 모형의 수립은 구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년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요구됨
나. 시스템적 접근을 활용한 정부 R&D 투자 파급효과 추정 방법론 연구 -건설‧교통 분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 파급효과 추정 방법의 객관성ㆍ타당성을 강화하고, 건설ㆍ교통 분야 정부 R&D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다수의 영향 요인 간의 연쇄적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시스템적 방법론을 활용 및 개선하여 결과의 정확도 및 연구 과정의 효율성 증진
○ 건설ㆍ교통 분야 정부 R&D 현황 분석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투자 정책 추진 시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모색
(2) 연구내용
□ 건설ㆍ교통 정부 R&D 투자 현황과 파급효과 관련 지표를 도출하고, 인과 지도를 통해 동태적 관계를 분석
○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총 정부 R&D 투자액에 비해, 건설ㆍ교통 분야 투자는 감소중이며, 성과 및 기술 경쟁력 역시 미비한 상황임
○ 기존의 주요 지표들과 건설ㆍ교통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ㆍ사회ㆍ과학기술 세 분야로 정리되는 파급지표를 도출
○ 경제 분야에서는 R&D 투자가 기술축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GDP가 증가하는 과정을, 사회 분야에서는 수송 효율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을,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성과를 높이는 과정을 도출
□ 인공신경망와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호 보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건설ㆍ교통 분야 R&D 투자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예측을 통해 정책 효과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성 모색
○ 시스템다이내믹스의 결과가 인공신경망 결과와 유사하도록 모델을 수정하여 타당성과 객관성을 보강하고 인공신경망이 제공하기 어려운 인과관계 분석을 도모
○ 건설ㆍ교통 정부 R&D 투자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항목별ㆍ투자 정도별 증가에 따른 성과 증가율을 분석
- 투자항목 변수들을 3%씩 증가시킨 결과, 정부 연구비, 매칭투자액, 협력정도, 과제연차 순으로 성과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남
-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 투자 증가가 어려운 경우, 협력기관 및 장비사용 정도와 과제 수 및 연차 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됨
(3)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건설ㆍ교통 분야 정부 R&D 투자 파급효과 예측에 있어 인공신경망과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연계 활용이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예측 결과의 분석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음
○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결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의 수정 및 변경에 활용함으로써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인공신경망은 결과값의 예측 정확도가 높지만 결과의 원인 분석이 힘든 단점이 있었으나,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통해 세부 지표 간 인과 관계 분석이 가능
□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 R&D 투자 파급효과 중요 변수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하고, 파급 효과 증가를 도모하는 가능성이 탐색됨
○ 인공신경망과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통해 정부 R&D 투자의 파급 효과를 예측하였으며 R&D 투자 변수간의 중요도와 원인을 분석
○ 건설ㆍ교통 R&D의 현 정부 투자율이 정체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활용을 통해 과학기술적 파급효과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
다. 지특회계 R&D 사업의 효율적 측정방법 개발 및 적용 -혁신 클러스터 구축 목적의 사업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지특회계 R&D 사업의 추진에 있어 유사‧중복 문제, 추진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특회계 R&D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
○ 지역발전사업으로서의 특성과 R&D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특회계 R&D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 개발이 필요
○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이론을 차용한 평가지표 및 방법론 제안을 통해 향후 지특회계 R&D 사업의 올바른 추진전략과 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
□ 연구 목적
○지역발전특별회계 R&D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론과 지표를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
○지역발전사업으로서의 특성과 R&D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지특회계 R&D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근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의 개념을 차용
(2) 연구내용
□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발전사업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본 결과, (1) 상위평가 강화, (2) 정책성과평가, (3) 심층평가 정례화, (4) 평가대상사업 확대, (5) 정량평가 강화, (6) 평가결과 환류 강화, (7) 회계 간 정리, (8) 시행계획과 평가 간 연계, (9) 평가 거버넌스 정립 등의 개선방안이 도출
○ 이러한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지특회계 R&D 사업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지특회계 R&D 사업 평가 방법론
○ 지특회계 R&D 사업 중에서 혁신클러스터 구축 목적의 사업들을 평가하는 방법론 제시
- 평가 방법은 크게 (1)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엄선하고, (2) 내역사업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2단계 평가로 구성
○ 평가 지표는 해당 사업이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4개의 층위로 구성
- 사업의 1차 성과(정량, 정성), 2차 효과(클러스터 관점), 3차 효과(산업 관점), 4차 효과(지역 관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표 체계를 제안
○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미래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산업부) 등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 구축 목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3)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지특회계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전략적 사업 추진에 기여
○ 유사‧중복, 사전기획 미비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지특회계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측정,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
○ 기 추진중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개선방안 제시
□ 지특회계 R&D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을 점검하고, 올바른 비전 및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R&D재정 효율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
라. 융합 R&D 추진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가 추진해온 융합 R&D 현황을 분석하고 융합 R&D의 정의 및 정책에 관한 인식현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향후 융합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융합을 바라보는 시각과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기존의 정의로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융합 R&D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2) 연구내용
□ 융합연구 관련 선행연구와 융합의 정의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 기술적 측면, 산업적 측면, R&D 프로그램 개선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나 융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는 부족한 실정
○ 융합 R&D에 관한 정의는 연구목적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자료보다는 논문, 보고서 등 학술자료에서 광의의 융합 개념을 다루고 있음
□ 융합 R&D 관련 정책 현황 검토
○ 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융합기술의 성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했으며 인프라 구축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가능
○ 정책의 한계점으로 국내 융합연구 관련 정책은 주로 기술의 수준이나 막연한 의미의 산업부흥 혹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표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편임
○ 융합관련 정책에 여러 부처가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연계는 아직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이 될 수 있는 장치 필요
□ 융합 R&D 개념과 정책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분석결과 4가지 주요 인식유형(시각)이 도출되었고 융합 R&D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다양함을 실증적으로 확인
○ 요약하면 융합의 대상이나 방법보다는 융합의 결과나 목적, 그리고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적 의견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술 간의 융합이라든가 이종 간의 교류라든가 하는 융합 R&D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인식유형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
□ 융합 R&D 투입 및 산출성과 분석
○ 2009-2013년간 융합 R&D 투자는 보건의료, 생명과학, 농식품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기초연구분야, 도입기의 투자비중이 높은 편으로 분석
○ 연구과제당 성과는 SCI 논문, 국내‧해외 특허에서 전체 R&D 성과보다 융합 R&D의 성과가 높은 편이고, 기술료 및 사업화 건수에서는 융합 R&D 성과가 낮은 편으로 분석
□ 융합 R&D 융합기술 네트워크 분석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기술을 대상으로 할 때 총 369개 기술 중에서 300개 이상의 기술이 융합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네트워크 중심에는 생명의료, 식품, 에너지, IT분야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융합 R&D가 활발함을 알 수 있음
(3) 시사점
□ (개념) 융합 R&D 정의와 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
○ 융합 R&D 활성화 정책 추진 이전에 융합 R&D의 핵심 요소 등 최소한의 기본에 관한 본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며, 그 방향은 ‘목적지향적’ 융합 R&D이어야 함
○ 최근 융합 R&D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연구주체 간 협력, 연구단계 간 연계 등에 관하여는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책) 새로운 융합 R&D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요구
○ 기술 발전 전략이 아닌 종합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범부처가 참여하는 융합 정책 및 사업으로서 산학연 및 금융지원이 융합된 클러스터 정책을 추구하여야 함
□ (인프라) 융합 R&D 활성화 플랫폼 구축
○ 융합 연구자들을 위한 플랫폼과 기존 틀에 구속받지 않는 완전 개방형 융합 R&D 사업 추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플랫폼 구축 및 융합전문 리더 육성 절실
□ (전략) 성공적인 융합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
○ 융합기술 유형별 재정지원 차별화, 융합 R&D의 순환 사이클 모델 분석 및 활용, 융합연구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융합의 핵심 성공요소 도출 등의 전략 필요
마. 정부 R&D 촉진정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정부의 R&D 촉진정책이 생산성 및 효율성과 같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향후 R&D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 정부의 R&D 지원금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성 혹은 개별 기업의 투자와 같은 기업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비모수적(non-parametric)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방법을 통해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생산성 변화와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분석
(2) 연구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7개의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이 간접적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정부지원이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면서 R&D 투자를 촉진하는 점을 시사
○ 정부 R&D 지원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사 발행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상장, 등록기업 및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와 중소기업청의 정부 R&D 직접 지원금 자료를 통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
○ 내생성을 고려한 동태적 생산성 과정에서는 정부의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R&D 촉진효과를 통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지원보다 중소기업 지원이 R&D 투자 촉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규모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통한 기술지원정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이노비즈(Inno-biz)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 대상기업은 이노비즈협회가 작성한 인증기업현황 자료와 ‘06~‘12년 기간 동안의 한신평의 재무회계자료를 결합하여 활용
○ DEA 기법으로 Malmquist 동태적 생산성 변화 지수를 추계하기 위해 투입요소로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고, 산출량으로는 부가가치, 매출액 등을 기본적인 변수로 사용
○ 전체 산업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생산성변화는 주로 효율성변화 보다는 기술변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노비즈기업이 비이노비즈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이 비벤처기업에 비해 기술개발지원 정책의 직접적 생산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정부의 인증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정책이 부분적으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3) 시사점
□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R&D 예산을 집중 투자
□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 및 중견기업으로의 견인 정책이 필요하며, 기술개발 중심의 중소기업형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전략과제를 통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의 육성정책 tnflq
○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내에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중견기업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육성
○ 과제 기획단계에서 시장 수요 및 기술발전 동향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차원의 검토를 포함한 체계적인 기획을 수행함으로써 R&D 사업성과를 극대화
바. 주요국 정부의 중장기 R&D 투자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 국제사회에서 R&D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
○ 미국, EU, 중국, 브라질 등 주요 국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R&D 투자 계획을 수립
○ 우리나라도 ‘국가 중장기 기술개발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계획하여 정부 R&D 투자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주요국의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정부 R&D 중장기 전략 투자 설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안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2) 연구내용
□ 미국의 R&D 예산편성 체계 및 과정과 투자현황 분석
○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및 R&D 예산편성 체계 및 과정을 조사하고 특징에 대해 분석
○ 미국 최근 3년간 R&D예산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R&D 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 일본 과학기술 예산편성 체계의 변화
○ 2011년 8월 발표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최근까지 이루어진 일본 과학기술 예산편성 체계의 변화에 대해 분석
○ 일본 과학기술 예산편성 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중국의 과학기술관리체계 분석
○ 중국의 R&D 제도의 특성에 대해 분석
○ 최근 통계데이터를 통해 현재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3) 시사점
□ 미국
○ 다수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관리체계를 도입 할 필요
○ 다수의 R&D 연구기관과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투자우선순위와 투자방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수립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일본
○ 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재원배분방침 등을 규정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며, 기능강화 차원에서 조정재원을 확보
○ 국가가 직면한 중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
□ 중국
○ 향후 공개적이고 통일적인 과학기술관리 플랫폼을 건설하고, 각종 과학기술계획을 통합하며, 과학기술계획 배치와 예산배정의 통일적인 조정 추구
사. 기술사업화 특성 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기술사업화는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의 상용화 과정에서 신산업ㆍ시장,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
○ 주요국은 신기술 창출을 뛰어넘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 및 사업화 등 기술 활용도 제고를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성과 확산 정책을 지속 추진
○ 우리나라도 사업화 관련 R&D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사업수준에서의 지원 현황, 특성 분석이 필요
□ (목적) 각 부처ㆍ청 단위에서 추진 중인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개념 설정, 정부 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기술사업화 전략방향 설정에 유효한 정보 제공
(2) 연구내용
□ (정의) ‘공공(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민간(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 거래, 확산하거나 제조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상품ㆍ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으로 봄
□ (범위)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에 판매하기까지의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는 일부 또는 전체의 과정’으로 봄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및 지원활동 유형화
○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까지를 직접 지원하는 단계의 활동과 기술개발 외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구분이 가능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6단계로 구분하고, 사업화 대상기술이 사업화되기까지 필요한 지원 활동을 ‘사업화 지원 활동’ 10개로 구분해 유형화함
□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유형 분석
○ 대상사업은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ㆍ배분(안)의 ‘연구성과사업화 촉진사업’과 일부‘창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2012년 사업을 분석
○ 2012년 24개 지원 사업, 3947개 과제에 대해 총 7,951억 원 투입 및 기술사업화 직업 수행 프로세스가 전체 사업비의 79.77%와 전체 과제 건수의 90.6%를 차지하고, 기술 사업화 지원활동이 전체 사업비의 19.22%와 전체 과제 건수 대비 8.87%를 차지
□ 기술사업화 성과의 영향요인 및 애로요인에 대한 설문분석을 실시(회수율10.1%)
○ 기초조사 결과, 관련 법, 제도적 지원 등 정책 측면에서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인력 제공, 초기 시장진입 지원, 정부의 자금 지원, 적절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발견
○ 영향요인 교차분석 결과, 사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높은 의지, 판매시장에 대한 이해, 높은 시장진입장벽 등이 사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의 차별성, 관련 기술의 성장가능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기술개발), 지원활동 프로세스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시장측면과 조직측면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음
○ 정부 지원을 받았던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니즈는 정부예산증대(자금관련), 과제선정 증대(조건 완화), 공정한 평가, 중소기업 지원(인력), 성공과제에 대한 장기 지원, 기술료 감면 도입, 간편한 행정절차 및 명확한 자격조건 제시 등이 연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술사업화의 전략적 추진 방안
○ 조직 측면에서 전주기적 산학연 공동 협력체제 구축, 현행 PBS 성과제도 개선, 기관간 유연한 특허 정보 공유ㆍ활용
○ 기술적 측면에서 적시의 중단없는 사업화 후속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전주기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시장 측면에서 기술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활용ㆍ확산 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 강화, 국내외 기술거래기관 활용ㆍ벤치마킹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ㆍ홍보 지원
○ 정책적 측면에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을 통한 지식 및 정보, 인력교류의 활성화,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IP금융 정책 개발
(3) 시사점
□ 사업화 대상기술의 시장규모와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지원하고, 산ㆍ학ㆍ연 공동의 기술사업화공동사업 기획 및 사업성 높은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아. 정부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실패 사례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 공공 R&D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이후, 민간의 기술사업화 성공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정책 모색
○ 공공(연)으로부터 특허를 이전 받은 중소기업의 사업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공공(연) 이전기술의 사업화 실패에 영향을 미친 실패요인 도출
○ 또한, 양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적 실패사례에 대한 심층인터뷰 추진
(2) 연구내용
□ 공공(연) 이전기술의 기술사업화 실패 요인분석
○ 이전된 기술에 대한 기업의 추가기술개발 추진, 이전된 기술과 대체(경쟁)할 수 있는 기술의 존재, 목표시장 내 불확실성은 기술사업화의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켰음
○ 반면, 이전된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적 기술의 보유, 기술공급자와 협력, 목표시장의 규모, CEO의 추진의지와 경력관련성, 기업의 자금조달 역량과 핵심기술 확보역량은 기술사업화의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켰음
□ 대표적 실패사례 4건을 선정하여 기술사업화 실패의 원인 등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화 담당자 개별 인터뷰
○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서 발생한 문제들이 기술사업화 실패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공통적으로 확인
※ A 기업 : 시장경쟁이 극심한 LED 시장에 진입하면서도 마케팅 및 시장 분석 노하부 부재, 마케팅 및 영업 인력 전무
※ B 기업 : 시장의 성장방향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여 실수요가 증가하지 않았음
※ C 기업 : 시장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 진입시점이 과도하게 빨랐음
※ D 기업 : 수요자 차원의 시장성을 간과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술을 고집
(3) 시사점
□ 완성도가 낮은 공공부문 기술의 추가기술개발을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보다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기술, 주변기술 개발을 기술공급자가 중심이 되어 먼저 완료한 후,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하여 사업화 추진
□ 목표시장 규모가 크고 불확실성이 낮은 공공부문 기술이 우선적으로 발굴되어 중소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보인프라 기능을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경영ㆍ마케팅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술경영ㆍ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구매제도 확대 및 신제품/신기술 인증 지원 강화
□ 기술공급자인 대학, 출연(연)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및 대기업과 공동참여로 미리 수요를 반영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기술사업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출연금을 통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보증, 성공불융자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필요
자. 미활용 특허 현황분석 및 활용도 제고 - 개념설정과 선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심으로
□ 미활용 특허의 개념은 특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작성 기준상 현재 활용되지 않는 모든 특허를 지칭
○ 위와 같이 통계처리되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특허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거나, 미활용 특허의 건수나 비율이 기관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어 기관의 특허 창출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경과기관을 반영하더라도 기관별로 미활용 특허 통계 작성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정책 수립이나 실행 시 혼란을 가져오고, 정책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미활용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 대학등 전략의 대상으로서 미활용 특허의 정의와 범주 설정의 필요성 제기
○ 기술 분야 및 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정교하고 타당한 미활용 특허 판단기준 마련 필요
(2) 연구내용
□ 기존 연구에서의 미활용 특허의 정의 및 분류
○ 시간의 경과, 산업적ㆍ전략적 목적, 경제적 효과에 따른 정의
○ (구)산업기술연구회, (구)기초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실태 조사 실시
□ 문제점 도출
○ 단순히 ‘활용’ 특허의 반대 개념으로 해석 시 현실에 맞는 현황 파악에 오류 발생
○ 특허 활용 수준에 대한 정보 및 정책적 판단 왜곡 우려
○ 미활용 특허의 개념, 범주 및 관련 통계작성 기준 확립의 필요
□ 활용ㆍ미활용 특허의 개념과 구분
○ 특허활용률은 (당해 연도 특허활용률 / 누적 특허활용률)으로 계산
○ 특허 활용 여부를 보는 관점의 경우 활용 범주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집계
○ 활용의 범주적 개념에 따라 기업, 공공연구기관, 현재의 효용가치, 미래의 효용가치에 따라 구분
□ 주요 변수의 정의와 연계된 활동 유형에 따라 특허 구분
○ 활용대상 특허는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특허 중 특허활용을 위한 활동의 대상이 됨에 있어 실질적 제한이 없는 특허를 의미
○ 활용 특허는 직ㆍ간접적 활용을 포함한 경제적 활용 특허와 전략적 활용 특허로 구분
□ 대학 및 출연(연)의 특허활용수준에 대한 시범조사 실시
○ 기업과의 공동소유 특허권과 이미 체결된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모두 포함하는 경우 (1안), 어느 하나만을 제외하는 경우(2, 3안), 두 가지 요인을 각각 제외하는 경우(4안)등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비교 분석 실시
○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념과 조사기준에 가장 근접한 조사(안)인 제4안은 기존의 조사와 비슷한 개념의 제1안에 비해 약 4.7% 정도 높은 활용률
□ 미활용 특허 기준의 타당성 확인
○ 활용ㆍ미활용 특허의 범위를 설정하고 새로이 도출된 기준에 따라 대학ㆍ출연(연)의 특허 활용 여부 및 미활용 수준을 확인하고 대상특허를 집계
○ 단순히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바로 미활용 특허로 간주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특허 가치가 폄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가시화
□ 낮은 특허 활용률
○ 2013년도 지식재산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활용률은 기타 공공기관이 26.6%, 정부출연(연)이 20.3%, 국공립대학이 각각 11.1%, 사립대학이 10.3% 이며, 미활용특허 중 타 기관으로 이전가능한 비율은 전체 67.2%
□ 연구 결과
○ 기존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부 부처나 관리기관 등 각각이 사용하는 미활용 특허의 개념은 서로 상이
○ 기존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기초로 대학 및 출연(연)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활동 등을 기반으로 미활용특허의 기준(안)을 설정
○ 동 구분기준(안)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시범조사를 실시
○ 본 연구의 특허활용률과 기존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른 특허활용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대학 및 출연(연)은 활용특허의 비중에 차이 - 대학은 양도 중심의 직접적 활용, 출연(연)은 전략적 활용에 대한 비중이 서로 상대적으로 우위
(3) 시사점
□ 대학 및 출연(연)에서 특허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미활용특허의 구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및 정립의 필요성
○ 새로이 도출된 기준에 따라 대학ㆍ출연(연)구기관의 특허 활용 여부 및 미활용 수준을 확인하고 활용 부진의 이유 등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 수요기관과의 매칭사업, 혹은 동 활동을 가능케 하는 환경 등을 정책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출연연 보유 특허기술의 활용 현황 및 미활용 수준에 대한 정밀한 기초자료 마련을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함
○ 미활용 특허의 이전 및 사업화 확대를 촉진하여 민간에 신사업 창출 및 혁신의 동력으로 제공 가능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문 ... 5
• 목 차 ... 25
• 표 목 차 ... 33
• 그 림 목 차 ... 37
• 제1장 서론 ... 4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3
• 제2절 연구 목표 및 주요 내용 구성 ... 45
• 제2장 정부 R&D 투자의 효과 분석모형에 대한 탐색 연구 ... 47
• 제1절 선행연구의 분석 모형 및 변수 체계 분석 ... 49
• 1. 모형의 변수 및 분석 체계 ... 49
• 2.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 51
• 제2절 R&D 파급효과 모형 구축 로드맵 ... 52
• 1. R&D 파급효과 모형의 구축 개념 ... 52
• 2. 국민 계정 체계 변화에 따른 CGE 구축 방향 ... 54
• 3. 국가 R&D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CGE 모형 개발 로드맵 ... 62
• 참고문헌 ... 66
• 제3장 시스템적 접근을 활용한 정부 R&D 투자 파급효과 추정 방법론 연구 ... 69
• 제1절 서론 ... 7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71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72
• 3. 연구방법 ... 72
• 제2절 정부 R&D 투자 파급효과 추정 방법론 ... 73
• 1. R&D 파급효과 유형 및 분석 방법론 ... 73
• 2. 시스템적 접근 방법론 ... 77
• 제3절 정부 R&D투자 파급효과 인과지도 ... 79
• 1. 건설ㆍ교통 분야 특성과 R&D 현황 ... 79
• 2.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 선정 ... 82
• 3. 투자 파급효과 인과지도 ... 84
• 제4절 정부 R&D투자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모델개발 ... 86
• 1. 인공신경망 모델 개발 ... 86
• 2.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 개발 ... 90
• 제5절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예측 시뮬레이션 ... 94
• 1.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투자파급효과 추정 ... 94
• 2.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상세 분석 ... 95
• 제6절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2
• 제4장 지특회계 R&D사업의 효율성 측정 방법 개발 및 적용 ... 105
• 제1절 연구의 개요 ... 107
• 1. 연구의 필요성 ... 107
• 2. 연구의 목적 ... 108
• 3. 연구의 내용 ... 109
• 제2절 지역발전사업 평가 개선방안 ... 110
• 1. 지역발전사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110
• 2. 지역발전사업 평가 개선방안 ... 115
• 제3절 지특회계 R&D 사업의 효율성 평가 및 실증 ... 118
• 1. 효율성 평가방법 개요 ... 118
• 2. 평가지표 체계 ... 119
• 3. 실증 분석 ... 120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30
• 1. 결론 ... 130
• 2. 시사점 ... 131
• 3.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방향 ... 131
• 참고문헌 ... 133
• 제5장 융합 R&D 추진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135
• 제1절 서론 ... 137
• 제2절 기본 논의 검토 ... 138
• 1. 선행연구 검토 ... 138
• 2. 융합에 관한 다양한 정의 종합 ... 143
• 제3절 우리나라 융합 R&D 관련 정책현황 및 성과분석 ... 144
• 1. 융합 관련 정책 점검 ... 144
• 2. 투자현황 ... 148
• 3. 성과분석 ... 151
• 제4절 융합 R&D 개념과 정책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156
• 1. 문헌상의 정의 종합 ... 156
• 2. 융합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결과 ... 157
• 제5절 융합 R&D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161
• 1. 융합 R&D 정의와 범위 재점검 ... 161
• 2. 새로운 융합 R&D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163
• 3. 융합 R&D 활성화 플랫폼 구축 ... 166
• 4. 성공적인 융합을 위한 세부 실천 전략 ... 169
• 참고문헌 ... 173
• 제6장 정부 R&D 촉진정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177
• 제1절 서론 ... 179
• 제2절 R&D 촉진정책 효과 분석 ... 180
• 1. R&D 지원 정책 효과 ... 180
• 2. R&D 지원 정책 효과 분석 모형 ... 181
• 3. 자료 및 추정결과 분석 ... 183
• 제3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 186
• 1. 분석 모형 및 자료 ... 186
• 2. 분석결과 ... 187
• 제4절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효과 분석 ... 188
• 1. 분석 모형 및 자료 ... 188
• 2. 분석결과 ... 191
• 제5절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 ... 195
• 참고문헌 ... 203
• 제7장 주요국 정부의 중장기 R&D 투자 동향 ... 205
• 제1절 서론 ... 207
• 제2절 미국의 정부 R&D 투자 동향 ... 208
• 1. 2014년도 R&D 예산 ... 208
• 2. 2015년도 R&D 예산 ... 210
• 3. 2016년도 R&D 예산방향 ... 211
• 4. 시사점 ... 213
• 제3절 일본의 정부 R&D 투자 동향 ... 216
• 1.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 216
• 2. 정책적 시사점 ... 220
• 제4절 중국의 정부 R&D 투자 동향 ... 222
• 1. R&D 예산제도의 특징 ... 222
• 2. 정부 R&D 투자 현황 ... 225
• 3. 정책적 시사점 ... 231
• 참고문헌 ... 234
• 제8장 기술사업화 특성 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안 ... 23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39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41
• 1. 연구의 내용 ... 241
• 2. 연구의 방법 ... 241
• 제3절 주요 연구내용 ... 242
• 1. 기술사업화의 정의와 범위 ... 242
• 2.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와 정부지원활동 유형 ... 244
• 3.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의 유형화 ... 247
• 4. 우리나라 정책 동향 ... 254
• 5. 주요국 정책 동향 ... 256
• 6.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 기관의 단계별 역할 ... 258
• 제4절 기술사업화 정부지원 과제 유형분석 ... 259
• 1. 분석 개요 ... 259
• 제5절 기술사업화 성과의 영향요인과 추진상의 애로사항 ... 265
• 1. 설문조사 내용 ... 265
• 2. 설문조사 방법 ... 266
• 3. 기초통계 및 교차분석 결과 ... 266
• 4. 기술사업화 추진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268
• 5.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정책 니즈 ... 274
• 제6절 연구의 요약 및 기술사업화 전략 방안 ... 274
• 1. 연구의 요약 ... 274
• 2. 전략적 추진방안 ... 275
• 참고문헌 ... 276
• 제9장 정부R&D성과의 기술사업화 실패 사례 연구 ... 27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81
• 제2절 기술사업화 관련 선행문헌 고찰 ... 283
• 1. 기술사업화 성공 및 실패 사례연구 ... 283
• 2.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 ... 285
• 제3절 설문조사 분석 ... 286
• 1. 설문조사 개요 ... 286
• 2. 사업화 성공/실패 여부 및 실패 원인 ... 287
• 3. 기술사업화 성공집단과 실패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 ... 288
• 4. 정부 지원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 291
• 제4절 공공(연) 이전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실패요인 분석 ... 292
• 1. 변수 설정 ... 292
• 2. 표본 특성 ... 292
• 3.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요 결과 ... 294
• 제5절 대표적 기술사업화 실패사례 연구 ... 297
• 1. 개요 ... 297
• 2. 기술사업화 실패원인 분석 ... 298
• 제6절 정책 제언 ... 301
• 1. 추가기술개발은 기술공급자가 중심이 되어 완료 후, 민간으로 기술이전 ... 301
• 2. 기술사업화 정보망 구축 내실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302
• 3. 기술경영ㆍ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 ... 302
• 4. 중소기업 초기 수요 창출 지원 ... 303
• 5.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도 강화 ... 303
• 6.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의 활성화 ... 304
• 참고문헌 ... 305
• 제10장 미활용 특허 현황 분석 및 활용도 제고 방안 ... 30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0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09
• 2. 연구방법 및 내용 ... 309
• 제2절 미활용 특허의 정의 및 분류 ... 310
• 1. 기존 연구에서의 논의 ... 310
• 2. 문제점 도출 ... 311
• 제3절 활용ㆍ미활용 특허의 개념과 구분 ... 312
• 1. 활용ㆍ미활용 특허에 대한 개념적 접근방식 ... 312
• 2. 주요 변수의 정의와 연계된 활동 유형 ... 315
• 제4절 대학 및 출연(연)의 특허활용수준에 대한 시범조사 ... 319
• 1. 시범조사의 개요 ... 319
• 2. 시범조사 결과 ... 324
• 3. 미활용 특허 기준의 타당성 확인 ... 339
•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341
• 1. 낮은 특허활용률 ... 341
• 2. 정부의 노력 ... 341
• 3. 미활용 특허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 342
• 4. 연구 결과 ... 343
• 5. 시사점 ... 345
• 참고문헌 ... 346
• 제11장 결론 및 정책제언 ... 347
• 제1절 결론 ... 349
• 제2절 정책제언 ... 350
• 1. 정부 R&D 투자의 효과 분석모형에 대한 탐색 연구 ... 350
• 2. 시스템적 접근을 활용한 정부 R&D 투자 파급효과 추정 방법론 연구 ... 351
• 3. 지특회계 R&D사업의 효율성 측정 방법 개발 및 적용 ... 351
• 4. 융합R&D 추진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52
• 5. 정부 R&D 촉진정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53
• 6. 주요국 정부의 중장기 R&D 투자 동향 ... 354
• 7. 기술사업화 특성 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안 ... 355
• 8. 정부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실패 사례 연구 ... 356
• 9. 미활용 특허 현황 분석 및 활용도 제고 방안 ... 357
• 끝페이지 ...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