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가R&D 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의 최근 성과평가 동향 파악을 통해 각국의 평가제도별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에 도입·적용된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문제점 보완에 활용하고, 향후 수립될 제3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수립에서의 주요 추진과제 도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현황 진단에서는 R&D사업 중간평가(구.자체상위), R&D사업 특정평가, R&D사업 종료 및 추적평가, 정부출연 연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가R&D 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의 최근 성과평가 동향 파악을 통해 각국의 평가제도별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에 도입·적용된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문제점 보완에 활용하고, 향후 수립될 제3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수립에서의 주요 추진과제 도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현황 진단에서는 R&D사업 중간평가(구.자체상위), R&D사업 특정평가, R&D사업 종료 및 추적평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임무중심형평가, 공통기준형평가) 등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별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 유형별 특징 및 성과를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성과평가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개선과제를 유형화 하고 이에 따른 주요 평가이슈를 도출하여 국내 현황진단 및 해외 동향조사 내용과 연계를 꾀하였음
- 주요국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동향분석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R&D정책·행정 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가별 R&D 평가체제의 특징을 상세 분석하였음. 최근 주요국의 연구개발 정책·행정 체계 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연구개발 평가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함. 또한, 주요연구개발 프로그램별·유형별 평가방식 및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음. 이와 함께, 주요국 연구개발체계 및 평가체제 동향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평가 발전을 위한 이슈 및 과제를 제시하였음.
- 결론 부분에서는 현재 평가제도별 추진현황 및 주요국 평가체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이를 위해 먼저, 현재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평가관련 전문가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함. 연구개발 사업평가와 기관평가 부문에 대해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기존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틀을 준용하여 분석 정리하였음
- 이와 함께 주요국 연구개발 수행체제 및 성과평가제도 추진동향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고 국내성과평가 발전을 위한 이슈 및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도록 함.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평가부담 완화’, ‘자율성 및 책임성 보장’,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음
- 이러한 평가체제 발전 위한 과제도출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는 향후 성과평가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평가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의 주요 항목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평가제도별로 본 과제의 적용 가능성 고찰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Ⅰ. 서론 ... 13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5
•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 16
• Ⅱ.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현황진단 ... 19
• 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변천 ... 21
• 2.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 23
• 3.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 유형별 성과와 과제 ... 45
• Ⅲ. 주요국 연구개발 성과평가 동향분석 ... 57
• 1.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행정체계 ... 59
• 가. 미국 과학기술 정책행.정체계 ... 59
• 나.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행정체계 ... 64
• 다. 독일 과학기술 정책.행정체계 ... 67
• 2. 주요국 국가연구개발 평가체제 ... 77
• 가. 미국 국가연구개발 평가체제 ... 77
• 나. 일본 국가연구개발 평가체제 ... 96
• 다. 독일 국가연구개발 평가체제 ... 127
• 3. 주요국 국가연구개발 평가사례 ... 140
• 가. 미국 국가연구개발 평가사례 ... 140
• 나. 일본 국가연구개발 평가사례 ... 158
• 다. 독일 국가연구개발 평가사례 ... 169
• 4. 주요국 평가체제 동향분석 시사점 ... 184
• Ⅳ. 성과평가 발전방안 고찰 ... 191
• 1. 성과평가체계 전문가 인식조사 ... 193
• 2. 주요국 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 201
• 3. 연구개발 성과평가체제 발전방안 고찰 ... 203
• 참고문헌 ... 206
• 별첨 1 미국의 부처별 성과평가 및 적용사례 ... 209
• 별첨 2 일본의 부처별 평가 지침 ... 223
• 별첨 3 독일의 범부처실용화 사업 추진 사례 ... 259
• 끝페이지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