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세계경제는 전통적인 투입 요소인 노동과 자본 등의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시대를 지나 특허와 기술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산업화시대를 주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넘어,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여타 정부주도 발전전략 성과물의 재산적 가치를 시장에서 권리화․사업화하는 지식화시대의 국가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R&D를 책임지고 있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개발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R&D 관리 주체인 정부의 효과적인 전략과 정

세계경제는 전통적인 투입 요소인 노동과 자본 등의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시대를 지나 특허와 기술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산업화시대를 주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넘어,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여타 정부주도 발전전략 성과물의 재산적 가치를 시장에서 권리화․사업화하는 지식화시대의 국가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R&D를 책임지고 있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개발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R&D 관리 주체인 정부의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정부의 R&D 투자 증가율이 연 4.3%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온 결과, OECD국가 중 절대액 규모는 5위, GDP 대비 비율은 2위 등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세계 7번째로 '20-50(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국가'가 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하여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응용연구 중심의 R&D에 투자를 집중해 단기간에 추격 발판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R&D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바,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차년도 수립 될 제3차 성과관리기본계획(2016~2020) 작성의 목적은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행된 사전 기획 연구로써, 대내외 정책 동향분석, 기 계획의 그간의 추진실적 분석, 관련 주요계획의 분석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3차 기본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성과관리기본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550여개의 기획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116개(19개 중앙행정기관, 정책 분야 29개와 기술분야 87개 계획) 중 하나로 투자효율화 정책을 위한 계획이다. 과학기술 전 분야를 포괄하는 장기 비전으로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이 2010년 수립된 바 있다.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크게 미래비전, 미래핵심기술,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30년 후 우리 사회가 달성하려는 비전을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에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이 있다.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매년 성과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3차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 성과의 기여도를 극대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의 경제사회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연구소·기업 등 연구주체들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존재하는 바,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른 계획과의 중복은 최소화하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 2차 계획의 중점추진과제 틀을 활용하였다. 분석 틀은 ➀ 기획·평가 ➁ 활용·확산 ➂ 인력·조직 ➃ 시스템·제도이다. 기획·평가는 연구기획 구축 및 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활용·확산은 연구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인력·조직은 성과관리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의 역량에 관한 내용을, 시스템·제도는 연구성과 활용 시스템 및 제도의 기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러한 네 가지 분류의 틀을 가지고 정책환경, 정책목표, 과학기술발전방향, 정책방향 네 가지의 방향성을 검토한다. 정책환경은 당시의 현황에 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정책목표는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계획의 추진전략을 들여다본다. 과학기술발전방향은 도출된 과학기술분야, 해당 분야의 발전방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은 계획에 제시된 정책의 범위 및 내용을 정리한다.
최근 주요국은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규정개정, 혁신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중국 당국은 9개 분야에서 과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의 실용화, 상업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풍요롭고 안전하며 인류 진보에 기여하는 2030년 일본의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제, 환경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을 발표였고, 미국은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Lab-to-Market’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EU는 R&D투자를 GDP 대비 3%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 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연(연)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본과 같이 연구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질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특정국립 연구개발법인 설립 및 운영도 참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연(연)도 대학과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개방형 혁신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연(연)이 창조경제 실현,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 담당이 필요하다. 미국의 NIH, NSF는 정부의 기술사업화촉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있으며, 기술별로 특성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 시책을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부처·기관·기술개발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촉진 시책강구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기술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기술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대중국 주요 기술수출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업의 중국 기술시장 진출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인도, 러시아의 경우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정책 및 투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정부주도의 R&D를 추진함으로 인한 성과관리의 한계점이 드러나지만, 추후 한국의 성과관리의 정교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실패 및 성공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제3차 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 제반 계획들을 검토하였다.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중장기계획들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성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14년 12월까지 시행중이거나 동 기간 내 수립이 완료된 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5~2017)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 및 적용 되어야 할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국정과제는 창조경제를 지지하기 위한 산학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는 아이디어의 개발 및 보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었다.
기본계획의 2015년을 목표로 한 성과(추진 실적)를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지식창출 부문의 10위권 목표는 2015년 기준으로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지식창출 항목 지수는 2012년 대비 0.030점 하락한 0.593점이고 순위는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한 16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식창출 항목 순위는 2011년 11위까지 상승하다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성과활용·확산 예산 비율 3% 목표는 2015년 기준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성과활용·확산 예산의 비율은 2.9%로써 내년에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활용․확산 예산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R&D에서 창출된 연구성과 활용도가 높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세 번째, 성과활용·확산 전담조직인력 확보율 30% 목표 역시 2015년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성과활용·확산 전담조직인력 확보율은 33.95%이다. 연구성과 활용․확산 전문인력 확보율은 대학․출연(연)의 연구성과 활용․확산 전담인력 중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 평가사 등 전문가 확보율을 말하고, 전문인력 확보율 제고를 통해 전담조직역량이 강화되었는지 살펴보는 수치이다.
연구개발 성과관리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차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시장수요와 기술정보에 기반한 R&D기획 강화, 분야별․단계별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우수 연구성과 후속연구개발지원 강화, 기업수요를 고려한 산학연 공동연구 확산, 출연(연) IP 경영전략 도입 확산 과제는 비교적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에, R&D 전주기에 걸쳐 연구성과 목표 관리제도입, 부처․사업간 공동연계 사업 추진, 성과활용․확산 전담조직 전문성확보, 국제공동연구개발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는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3차 기본계획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지식창출 항목 순위는 2011년 11위까지 상승하다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등락은 지식재산 환경의 급변에 따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성과관리 계획 수립에서는 지식창출 항목 지수 목표 달성 여부를 과도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성과지표에서는 성과활용·확산 예산이 목표치를 달성하여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문가들도 연구성과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확대의 추진과 관련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처․사업간 공동연계 사업 추진은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생각하여 추후 이 과제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과활용·확산 전담조직인력은 상당히 보강된 것으로 핵심지표는 보여주지만, 전문가들은 성과활용․확산 전담조직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단순한 인력보강으로 인한 질적인 측면이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선진화 부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2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질중심의 성과 창출 체계로의 전환은 시대사적 요청이다. 그 간 발표된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와 현장과의 소통․홍보 확대를 통해 조속히 현장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제3차 성과관리기본계획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형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를 이루어 가는 계획을 담고자한다.
제3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그 어느 시대보다 과학기술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므로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필요로 한다. 3차 기본계획(안) 산․학․연 전문가(34명)로 4개 실무 분과를 구성하여 시안을 마련한다(’15.3~8월).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개최 등 기본계획(안) 수정․보완을 거쳐 2015년 10월에 최종 계획을 확정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방법 ... 19
• 1. 연구 목표 ... 19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0
• 제2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 23
• 제1절 기획 및 계획 ... 23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검토 ... 31
• 1. 국가연구개발시스템 ... 31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 33
• 제3절 성과관리 ... 39
• 1. 연구개발관리제도 ... 39
• 2. 정부성과관리 ... 40
• 3. 연구성과관리 ... 41
• 4.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 46
• 제3장 연구의 틀 ... 48
• 제1절 분석모형의 설계 ... 48
• 제2절 분석방법 및 도구 ... 48
• 제4장 국내외 성과관리 환경 분석 ... 49
• 제1절 주요국 동향 ... 49
• 1. 중국 ... 49
• 2. 일본 ... 52
• 3. 미국 ... 55
• 4. EU ... 58
• 5. 시사점 ... 59
• 제2절 신흥국 동향 ... 61
• 1. 인도 ... 61
• 2. 러시아 ... 66
• 3. 시사점 ... 70
• 제3절 국내 동향 및 이슈 ... 71
• 제5장 성과관리 관련 중장기계획 분석 ... 73
• 제1절 분석 방법 ... 73
• 제2절 중장기계획 분석 ... 74
• 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75
•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 ~ 2016) ... 78
• 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 ~ 2017) ... 80
• 4.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 2016) ... 83
• 5.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5 ~ 2017) ... 85
• 제6장 제2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진단 ... 90
• 제1절 2차 계획 추진점검 ... 90
• 1. 방법: 전문가 평가 ... 90
• 2. 분석 결과 ... 91
• 제2절 3차 계획을 위한 시사점 ... 94
• 제7장 3차 기본계획 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 95
• 제1절 추진 방향 및 과제 ... 95
• 1. 추진방향 및 과제 도출 ... 95
• 2. 영역별 분과 ... 101
• 제2절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 102
• 1. 추진전략 및 절차 ... 103
• 2. 추진 일정 ... 103
• 제8장 결 론 ... 105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05
• 제2절 연구의 한계 ... 108
• 참고문헌 ... 109
• 부록 ... 113
• 부록1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률 내용 ... 115
• 부록2 2차 계획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 120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