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 국가혁신역량의 이론적 검토와 복합지표의 방법론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국가혁신역량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파악되며 이 관점에서 IMD 세계경쟁력연감과 WEF 세계경쟁력보고서가 접근
□ COSTII 측정모형의 경우 국가혁신체제론에 근거하여 OECD 30개국을 평가하지만, 이론적인 근거인 국가혁신체제론을 혁신과정의 선형 모형으로 더욱 단순화시킬 필요
○ 국가혁신체제론은 고도의 추상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론적 엄밀성과 정책적 활용도 간의 절충점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기

4. 연구결과
□ 국가혁신역량의 이론적 검토와 복합지표의 방법론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국가혁신역량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파악되며 이 관점에서 IMD 세계경쟁력연감과 WEF 세계경쟁력보고서가 접근
□ COSTII 측정모형의 경우 국가혁신체제론에 근거하여 OECD 30개국을 평가하지만, 이론적인 근거인 국가혁신체제론을 혁신과정의 선형 모형으로 더욱 단순화시킬 필요
○ 국가혁신체제론은 고도의 추상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론적 엄밀성과 정책적 활용도 간의 절충점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기 때문
- 이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IUS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선형모형은 좋은 수범사례(best practices)임
○ 또한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처럼 국가혁신역량의 복합지표 측정 모형에서 세부지표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중공선성 이슈가 발생하는 지를 꾸준히 점검하고 가능한 한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된 측정지표를 구성
○ 특히 측정국가 대상의 확대와 국가혁신역량의 비기술역량 부문을 담아낼 세부지표 개발에도 주력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순위 산출결과의 측정오차 제시 필요
□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간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 존재
○ 2014년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와 과학 인프라 순위, 국가경쟁력 순위와 기술 인프라 순위 간의 스피어만 서열상관분석 결과, 각각 상관계수가 0.69(p<0.001)와 0.84(p<0.001)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중·상위권에 속하였음. IMD 세계경쟁력연감에서는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과학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가 각각 6위와 8위로 나타났으며 WEF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혁신’과 ‘기술 수용성’이 각각 17위와 25위를 차지함
○ 한국이 중상위권에 속하는 주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의 꾸준한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급증,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세부 지표가 우수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 사업화 역량 부문 등이 저조한 약점 분야임에 기인
- 2014년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혁신투입 중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이 2위로 순위가 높은 반면, 도 부문(32위)과 기업 성숙도 부문(30위), 창조적 성과 부문(37위)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PEST-SWOT-FUZZY-ANP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하여 한국 신약개발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안) 제시
○ 기존 IMD 세계경쟁력연감,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유럽연합 IUS 보고서 등의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의 경우 복합 지표 접근법을 활용함에 따라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도출해서 수립하는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음
○ PEST-SWOT-FUZZY-ANP 분석 결과, 한국 신약개발 분야의 경우 강점 요인에서는 ‘정부 신약개발의 투자의지와 관심 증대’, 약점 요인에서는 ‘신약개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저조’, 기회 요인 에서는 ‘세계적인 바이오 헬스 분야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위협 요인에서는 ‘파머징 국가의 글로벌 신약개발 기술경쟁력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기회 요인의 ‘세계적인 바이오 헬스 분야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이 1순위로 나타남. 다음으로 강점 요인의 ‘정부 신약개발의 투자의지와 관심 증대’가 2순위, ‘신약개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저조’가 3순위 등임
○ 이러한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종합해 볼 때 신약개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혁신선도국과 혁신후발국간에는 ‘혁신격차(innovation gap)’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인 혁신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혁신역량의 혁신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지 않기 때문임. 이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성과창출, 조직혁신 등을 통해 꾸준히 축적되는 국가혁신역량의 누적 효과 특성에 기인
○ 또한 중국의 양적 급성장에 기반한 기술추격 대응과 중국의 강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대중국 과학기술 전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
- 중국은 세계혁신지수를 비롯해서 독일 혁신지수, 중국 국가혁신지수 등의 주요 국가혁신역량 측정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과학기술경쟁력이 꾸준히 상승 중이나, 대중국 과학기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아울러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 전략의 수립 방법론 개발도 꾸준한 노력 필요
- 본고에서 새롭게 제안한 PEST-SWOT-FUZZY-ANP 방법론은 이러한 시도의 초석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 1 장 서 론 ... 17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17
• 2. 연구의 목표와 의의 ... 19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 19
•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9
• 2. 연구의 분석방법 ... 20
• 3. 연구의 추진체계 ... 21
• 제 2 장 국가혁신역량과 복합지표 측정모형 ... 22
• 제 1 절 국가혁신역량의 개요 ... 22
• 1. 국가혁신역량의 개념정의와 구성요소 ... 22
• 2. 국가혁신역량과 국가경쟁력의 개념적 관계 ... 24
• 제 2 절 국가혁신역량의 측정모형과 개선방향 ... 25
• 1. 복합지표의 개념정의와 유용성 ... 25
• 2. 국가혁신역량 측정모형의 장점과 유형화 ... 26
• 3. COSTII 측정모형의 개선방향 ... 28
• 제 3 장 주요 과학기술경쟁력 보고서의 측정결과 분석 ... 34
• 제 1 절 주요 과학기술경쟁력 보고서의 평가결과 ... 34
• 1. 2014년도 IMD 세계경쟁력연감 ... 34
• 2. 2014년도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 38
• 3. 2014년도 유럽연합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 ... 42
• 4. 2014년도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 48
• 5. 2013년도 독일 혁신지수(Innovation Indicator) ... 52
• 6. 2013년도 중국 국가혁신지수(国家创新指数报告) ... 58
• 7. 2014년도 블룸버그 통신의 글로벌 혁신지수 ... 62
• 제 2 절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의 측정결과 ... 64
• 1. 2014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 64
• 2. 2014년도 IMD 세계경쟁력연감 ... 65
• 3. 2014년도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 68
• 4. 2014년도 유럽연합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 ... 70
• 5. 2014년도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 72
• 6. 2013년도 독일 혁신지수(Innovation Indicator) ... 74
• 제 4 장 PEST-SWOT-FUZZY-ANP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 77
• 제 1 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 77
• 1. PEST-SWOT-FUZZY-AHP 방법론 개요 ... 77
• 2. 선행연구의 검토와 한계점 ... 81
• 3. 분석방법: PEST-SWOT-FUZZY-ANP ... 82
• 제 2 절 신약개발의 주요 특징과 PEST-SWOT 분석 ... 86
• 1. 신약개발 R&D의 개요와 주요 특징 ... 86
• 2. 신약개발 분야의 PEST-SWOT 요인 도출 ... 89
• 제 3 절 분석결과와 제고전략(안) ... 94
• 1. 분석결과 ... 94
• 2. PEST-SWOT-FUZZY-ANP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 100
• 제 5 장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 105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105
• 제 2 절 주요 정책적 시사점 ... 107
• 1. 혁신격차의 해소를 위한 창의적인 혁신정책 추진 ... 107
• 2. 중국 대응 과학기술 추진전략 수립 ... 108
• 3. COSTII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향상 ... 109
• 4.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 수립의 방법론 개발 ... 109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109
• 참고문헌 ... 112
• 부록-1 국내 신약개발 경쟁력 제고를 위한 PEST-SWOT 분석 ... 120
• 부록 2. PEST-SWOT-FUZZY-AHP/ANP 심층 인터뷰지 ... 143
• 부록 3. PEST-SWOT-FUZZY-AHP/ANP 심층 인터뷰 전문가 현황 ... 167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