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경쟁력 간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재확인
○ 스위스는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경쟁력 모두 매우 탁월한 국가로 측정
○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중·상위권에 속하였음. IMD 국가경쟁력에서는 총 60개국 중 22위를 차지하였으며 과학기술 경쟁력 관련 ‘I과학인프라’P와 ‘P기술인프라’I는 각각 7위와 11위
○ WEF의 국가경쟁력에서는 148개국 중 25위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경쟁력

4. 연구결과
□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경쟁력 간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재확인
○ 스위스는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경쟁력 모두 매우 탁월한 국가로 측정
○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중·상위권에 속하였음. IMD 국가경쟁력에서는 총 60개국 중 22위를 차지하였으며 과학기술 경쟁력 관련 ‘I과학인프라’P와 ‘P기술인프라’I는 각각 7위와 11위
○ WEF의 국가경쟁력에서는 148개국 중 25위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경쟁력 관련 ‘I혁신’P과 ‘P기술 수용성’P은 각각 17위와 22위를 차지
○ 한국이 중․상위권에 속하는 주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의 꾸준한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급증,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세부지표가 우수함에 기인함
○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 부문 등이 매우 저조한 약점 분야로 파악되었음
- 가령 2013년도 세계혁신지수의 경우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2위)과 과학적 성과 부문(12위)은 상위권인 반면, 시장성숙도 부문(17위), 제도(27위) 부문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
□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들에서 제시하는 총 288개의 세부지표들을 COSTII 모형의 하위 구성요소들에 따라 유형화하되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경우와 설문지표의 제외한 결과,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연구 개발비 비율, 전략 소비량, 교육연수 등의 새로운 세부지표를 제시함
□ 기존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들의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방법론을 검토한 결과, IMD 세계경쟁력연감과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는 이론적 근거의 부족과 자의적 가중치,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타당성 저조, 측정오차의 미보고 등의 다양한 개선점이 있음
○ 특히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보고서들에서는 2010년 이후 각 국가별 순위산출 시 측정오차 보고를 위해 민감도 분석이 널리확산되는 추세임
○ 나아가 유럽연합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크롬바흐(Chronbach) α 검정 결과 신뢰도는 권고기준을 충족하였음
- 타당성 측면에서는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의 고차확인요인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의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가 낮게 나타남
- 또한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3대 분야와 8개 부문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1인 당 G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패널선형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예측타당도도 저조함
□ PEST-SWOT-FUZZY-AHP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하여 우리나라 과학 기술경쟁력의 제고전략을 제시
○ 기존 IMD, WEF, 유럽연합 IUS 등의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별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해서 강점과 약점, 정책적 개선방향 등을 제시해주지만,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도출해서 수립하는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음
○ PEST- SWOT-FUZZY-AHP 방법론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강점 요인에서는 ‘M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정책’ 약점요인에는 ‘M원천기술의 부족’ 기회 요인에서는 ‘M첨단산업 분야의 발달’ 위협 요인에서는 ‘M중국의 급격한 기술추격’I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이를 통해 최종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약점 요인의 ‘M원천 기술의 부족’M이 1순위로 나타남. 다음으로 강점 요인의 ‘I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정책’M이 2순위, ‘I연구개발투자의 확대’I가 3순위 등임
○ 이 3순위까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학기술경쟁력 측정결과의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
○ 각 국가별 순위는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복합 지표 측정모형의 세부지표 변경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음
- 세계혁신지수의 경우 2012년 대비 5계단 상승하여 5위를 차지한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임
- 특히 일부 세부지표는 국가별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부지표라도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측정방식에 따라 국가별 순위가 크게 변동됨
○ 각 국가별 순위에 집착하기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강점 영역은 유지･I발전시키고 약점 영역은 개선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
□ 또한 COSTII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향상과 함께 과학 기술경쟁력의 제고 전략 수립에 대한 방법론 개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9
• 표 목차 ... 11
• 그림 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15
• 2. 연구의 목적 ... 17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 17
•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7
• 2. 연구의 분석방법 ... 18
• 3. 연구의 추진체계 ... 18
• 제 2 장 국가혁신역량과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이론적 고찰 ... 20
• 제 1 절 국가혁신역량의 개요 ... 20
• 1. 국가혁신역량의 개념정의와 구성요소 ... 20
• 2. 국가혁신역량과 국가경쟁력의 개념적 관계 ... 22
• 제 2 절 국가혁신역량의 복합지표 측정모형 ... 23
• 1. 복합지표의 개념정의와 유용성 ... 23
• 2. 국가혁신역량 측정 보고서의 장점과 유형화 ... 25
• 제 3 장 주요 과학기술경쟁력 보고서의 측정결과 분석 ... 26
• 제 1 절 주요 과학기술경쟁력 보고서의 평가결과 ... 26
• 1. 2013년도 IMD 세계경쟁력연감 ... 26
• 2. 2013년도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 30
• 3. 2013년도 유럽연합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 ... 33
• 4. 2013년도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 42
• 5. 2012년도 독일 혁신지수(Innovation Indicator) ... 47
• 6. 2013년도 GE 세계혁신조사(Global Innovation Barometer) ... 50
• 제 2 절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의 측정결과 ... 51
• 1. 2013년도 IMD 세계경쟁력연감 ... 51
• 2. 2013년도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 54
• 3. 2013년도 유럽연합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 ... 56
• 4. 2013년도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 57
• 제 4 장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세부지표 유형화와 타당성 검토 ... 62
• 제 1 절 국가혁신역량 측정모형의 세부지표 유형화 ... 62
• 1. 분석개요 ... 62
• 2. COSTII 모형의 추가․대체 가능 세부지표(안) ... 64
• 제 2 절 주요 보고서의 복합지표 방법론 검토 ... 68
• 1. 주요 보고서의 복합지표 방법론 개요 ... 68
• 2. 복합지표 방법론의 비교․분석 ... 72
• 제 3 절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 74
• 1. 분석개요 ... 74
• 2. 분석방법 ... 75
• 3. 분석결과 ... 77
• 4.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 82
• 제 5 장 PEST-SWOT-FUZZY-AHP를 활용한 과학기술경쟁력의 제고 전략 ... 85
• 제 1 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 85
• 1. SWOT의 개념정의의 장․단점 ... 85
• 2. 기존 선행연구의 검토와 한계점 ... 87
• 3. PEST-SWOT-FUZZY-AHP 방법론 ... 88
• 제 2 절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 전략 ... 91
• 1. PEST-SWOT 요인 도출 ... 91
• 2. PEST-SWOT-FUZZY-AHP 분석결과 ... 94
• 3. PEST-SWOT-FUZZY-AHP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98
• 제 6 장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 101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101
• 제 2 절 주요 정책적 시사점 ... 104
• 1. 과학기술경쟁력 측정결과의 올바른 인식과 대처 ... 104
• 2. 과학기술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투자효율성 제고 ... 105
• 3.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향상 ... 106
• 4. 과학기술경쟁력 제고 전략의 수립 방법론 개발 ... 107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107
• 참 고 문 헌 ... 109
• 부록-1 COSTII 모형에 따른 복합지표의 유형화 분류현황 ... 115
• 부록-2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의 PEST-SWOT 분류 ... 139
• 부록-3 PEST-SWOT-FUZZY-AHP 전문가 설문지 ... 146
• 부록-4 PEST-SWOT-FUZZY-AHP 전문가 설문지 응답자 현황 ... 155
• 끝페이지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