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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국제공동연구 관리규정 마련
A Preparation of the Management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Ajou Universit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1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14165
과제고유번호 1711021329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DB 구축일자 2015-08-15
키워드 국제공동연구.관리규정.가이드라인.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ch.Management Regulations.Guideline.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4165

초록

○ 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정 개선
-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에 따른 연구비 산정 근거 마련연구개발과제의 선정시 검토사항에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을 추가함으로서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에 따라 연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협약의 시기, 내용, 변경절차의 유연성 확보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환경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
- 국제공동연구사업에서는 연구비목별 계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외기관의 계상

Abstract

Ⅳ. The Resul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Add defini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business (Article 1,Article 2 Section 2)
- Clearly define that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business is included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 and add definition of inter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목차 ... 6
  • 표차례 ... 9
  • 그림차례 ... 11
  • Contents ... 13
  • Table Contents ... 16
  • Figure Contents ... 18
  • 요약문 ... 20
  • Summary ... 25
  • 제1장 서론 ... 32
  • 제1절 연구의 배경 ... 32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32
  • 제3절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3
  • 제2장 국제공동연구 관리지침 필요성 ... 43
  • 제1절 필요성 검토 ... 43
  • 제3장 국제공동연구 사업 특성 분석 ... 47
  • 제1절 국제공동연구의 개념과 유형 ... 47
  • 1. 국제공동연구 개념 ... 47
  • 2. 국제공동연구 목적 ... 55
  • 3. 국제공동연구 유형 ... 59
  • 제2절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사업 특성 분석 ... 64
  • 1. 정부 R&D 예산 기준 국제공동(협동)연구 추진 현황 ... 69
  • 2.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사업 특성 ... 71
  • 제3절 부처별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현황 ... 76
  • 1. 부처별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현황 ... 76
  • 2. 미래창조과학부(2013년 이후 국제공동연구) ... 79
  • 3. 산업통상자원부 ... 87
  • 4. 교육부 ... 95
  • 5. 기상청(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 97
  • 제4장 주요국의 국제공동연구 추진현황 분석 ... 98
  • 제1절 미국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 98
  • 1. 일반 ... 98
  • 2.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국제공동연구 ... 99
  • 3. 미국 NSF와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 102
  • 제2절 유럽연합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 114
  • 1. 일반 ... 114
  • 2. 유럽연합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국제공동연구 ... 116
  • 3. 유럽연합의 Horizon2020과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 123
  • 제3절 일본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 128
  • 1. 일반 ... 128
  • 2.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국제공동연구 ... 130
  • 3.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 131
  • 제4절 이스라엘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 136
  • 1. 일반 ... 136
  • 2. 이스라엘의 국제공동연구 ... 138
  • 3. 한-이스라엘 국제협력 전용펀드 관련 법제도 ... 140
  • 제5장 국제공동연구 관리규정(안) 설계를 위한 이슈분석 ... 146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46
  • 1. 설문항목설계 ... 146
  • 2. 설문방법 ... 147
  • 제2절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148
  • 1. 일반(응답자 현황 등) ... 148
  • 2.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 ... 152
  • 3. 협약 ... 154
  • 4. 연구비 사용 및 정산 ... 156
  • 5. 결과 보고 및 평가 ... 157
  • 6.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 158
  • 7. 연구보안 및 정보관리 ... 161
  • 8. 기타 의견 ... 161
  • 제3절 면담 조사 결과 ... 162
  • 1. 대학 ... 162
  • 2. 출연연구소 ... 164
  • 3. 기업 ... 165
  • 4. 전문기관 ... 165
  • 제4절 주요 이슈 도출 및 개정(안) ... 166
  • 1. 개요 ... 166
  • 2. 과제 프로세스별 주요 이슈 ... 166
  • 제6장 결론 ... 240
  • 참고문헌 ... 243
  • 부록 1. 신구조문 대비표 ... 248
  •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 261
  • 부록 3.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샘플 ... 296
  • 부록 4. 설문조사서 ... 304
  • 끝페이지 ... 31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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