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표
○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창조경제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 R&D 관련 과제 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 개선관련 프로젝트 발굴
□ 연구내용
○ 신산업․신시장 창출 뿐아니라 창조경제 활성화 및 확산 등에 기여하여 창조경제 효과를 체감할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
-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 연구목표
○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창조경제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 R&D 관련 과제 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 개선관련 프로젝트 발굴
□ 연구내용
○ 신산업․신시장 창출 뿐아니라 창조경제 활성화 및 확산 등에 기여하여 창조경제 효과를 체감할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
-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 다양한 이해당사자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시민, 전문가 뿐 아니라 기업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수요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
- 정부추진 필요성 및 창조경제와 부합성 등을 토대로 심층 분석 대상 도출
○ 전문기관 및 전문가 활용,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심층 분석 실시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황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
○ 창조경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효과가 제대로 확산 될 수 있는 법·제도 방안 제시
- 창조경제 생태계에서 성과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방안과 신사업을 지속적으로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제도(안) 제시
□ 기대성과
○ 파급효과가 큰 구체적인 창조경제 프로젝트의 발굴·추진을 통해 신시장·신산업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창조경제 우수사례를 창출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 실현 및 사회전반으로의 창조경제 문화확산에 기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초록 ... 5
• 요약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 개요 ... 15
• 1. 추진배경 ... 15
• 2. 추진목표 ... 18
• 3. 추진절차 및 체계 ... 19
• 제2장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 및 심층 분석 ... 21
• 1. 수요조사 개요 ... 21
• 2. 창조경제 환경개선 관련 프로젝트 후보과제 심층분석 ... 22
• 3. 신산업 육성 관련 프로젝트 후보과제 심층분석 ... 50
• 제3장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 78
• 1. 법·제도적 환경 개선 필요성 ... 78
• 2.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 ... 85
• 3.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특별법 제정 ... 155
• 제4장 제언 ... 191
• 1.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91
• 참고문헌 ... 194
• 별첨1. 기업 회생 제도 관련 해외 4개국 사례 연구 ... 197
• 연구요약문 ... 197
• 목차 ... 199
• 제1장 각국의 도산법 및 운영체계 비교 ... 206
• 1. 미국 ... 206
• 2. 독일 ... 207
• 3. 영국 ... 208
• 4. 일본 ... 210
• 제2장 도산전문법원 및 판사의 권한 ... 211
• 1. 미국 ... 211
• 2. 독일 ... 218
• 3. 영국 ... 219
• 4. 일본 ... 221
• 5. 소결론 ... 222
• 제3장 회생절차 현황 및 운영 ... 224
• 1. 미국 ... 224
• 2. 독일 ... 232
• 3. 영국의 도산제도 ... 235
• 4. 일본 ... 248
• 5. 소결 ... 264
• 제4장 회생절차로의 조기 진입을 위한 제도 ... 288
• 1. 미국 ... 288
• 2. 독일 ... 289
• 3. 영국 ... 291
• 4. 일본 ... 292
• 5. 소결론 ... 293
• 제5장 인가전 M&A 추진 현황 ... 295
• 1. M&A의 내용 및 회생절차에서의 방법 ... 295
• 2. 미국의 인가 전 M&A 방안 ... 298
• 3. 독일의 인가전 M&A ... 309
• 4. 영국에서의 Pre-packaged型 절차 ... 309
• 5. 일본의 갱생계획 및 재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 ... 313
• 6. 소결 ... 315
• 제6장 DIP 제도의 도입 및 운영 ... 316
• 1. 미국 ... 316
• 2. 독일의 재건절차와 DIP 유무 ... 327
• 3. 영국 Insolvency Act 2000과 DIP에 의한 회생 ... 331
• 4. 일본 ... 333
• 5. 결론 ... 339
• 제7장 DIP financing 등 신규자금 유입 ... 350
• 1. 미국의 dip financing ... 350
• 2. 독일의 DIP Financing ... 362
• 3. 영국 post-petition financing ... 363
• 4. 일본의 재생기업의 자금지원 ... 364
• 5. 소결 ... 370
• 제8장 결론 ... 381
• 참고문헌 ... 383
• 끝페이지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