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필요성
• 경제·사회구조 및 사회적 요구 변화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이슈, 현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문제로 정의하고 해결에 노력할 필요
□ 연구 목표 및 내용
• 신규 사회문제 후보군 40개를 도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설정
- 종합실천계획, 문헌 및 유관정책, 뉴스데이터 분석 결과로 도출된 후보풀의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전문가검토를 거쳐 최종 사회문제 후보군 40개 도출
- 40개 사회문제 후보군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이버범죄, 수질오염, 감염

□ 연구 필요성
• 경제·사회구조 및 사회적 요구 변화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이슈, 현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문제로 정의하고 해결에 노력할 필요
□ 연구 목표 및 내용
• 신규 사회문제 후보군 40개를 도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설정
- 종합실천계획, 문헌 및 유관정책, 뉴스데이터 분석 결과로 도출된 후보풀의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전문가검토를 거쳐 최종 사회문제 후보군 40개 도출
- 40개 사회문제 후보군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이버범죄, 수질오염, 감염병, 방사능오염,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 추진 필요 사회문제로 도출
• 사회문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사전에 축적하기 위해 사회문제은행(Social Issue Bank) 시범 구축
- 사이버범죄, 먹거리안전, 수질오염의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세부 이슈 도출 및 심층분석
- 개별 이슈테이블을 작성하여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현황 및 원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향과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
• 재난·재해 대응, 격차문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문제 등 최근 우리사회의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방안 모색
-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기본방향’ 수립
- 지역 사회문제, 격차문제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향 모색
□ 기대성과
• 지속적인 사회문제의 발굴 및 과학기술적 대응 방향 모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회문제은행(Social Isuue Bank) 시범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사업 대상 문제 선정 등 관련 기획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초록 ... 5
• 요약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 목표 및 내용 ... 18
• 제2장 신규 핵심 사회문제 후보군 선정 ... 21
• 1. 개요 ... 23
• 가. 신규 핵심 사회문제 후보군 선정배경 ... 23
• 나. 추진 절차 ... 23
• 2. 주요 추진 내용 ... 25
• 가. 종합실천계획 30개 사회문제 검토 ... 25
• 나. 문헌 및 유관 정책 분석 ... 26
• 다. 뉴스데이터 분석 ... 33
• 라. 사회문제 후보군 도출 ... 48
• 마. 대국민 의견 수렴 ... 53
• 제3장 사회문제은행(Social Issue Bank) 시범 구축 ... 75
• 1. 개요 ... 77
• 가. 추진 배경 ... 77
• 나. 사회문제은행(Social Issue Bank) 구축 계획 ... 77
• 다. 추진 절차 ... 79
• 라. 활용 방안 ... 80
• 2. 주요 추진 내용 ... 81
• 가. 분야별 분석 방향·영역 설정 ... 81
• 나. 세부 이슈 도출 ... 84
• 다. 이슈 검토 및 선정 ... 88
• 3. 사이버안전 분야 이슈 테이블 ... 90
• 4. 먹거리안전 분야 이슈 테이블 ... 126
• 5. 수질오염 분야 이슈 테이블 ... 154
• 제4장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굴·대응 ... 189
• 1. 개요 ... 191
• 2.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기본방향 ... 193
• 가. 추진 배경 ... 193
• 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194
• 다. 목표 및 추진 전략 ... 199
• 라. 추진 방향 ... 200
• 마. 재난·재해 대응 `15년 부처 예산요구사업(한도외) 검토 ... 206
• 3. 격차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 214
• 가. 추진 배경 ... 214
• 나. 추진 방법 ... 215
• 다.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 215
• 라. 주요 결과 및 개선 방안 ... 238
•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문제 도출 및 현황분석 ... 240
• 가. 추진 배경 ... 240
• 나. 추진 방향 및 절차 ... 240
• 다. 지역 사회문제 선정 및 심층분석 결과 ... 242
• 제5장 결론 ... 251
• 1. 주요 결과 ... 253
• 2. 기대 성과 및 향후 계획 ... 256
• 참고문헌 ... 257
• 별첨 ... 265
• 별첨 1. 신규 사회문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상세 분석 결과 ... 267
• 가. 연령별 상세 분석 그래프 ... 267
• 나. 지역별 상세 분석 그래프 ... 276
• 다. 소득별 상세 분석 그래프 ... 285
• 별첨 2. 신규 사회문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설문지 ... 294
• 끝페이지 ...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