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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이행비용 전기요금 부과방안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관리공단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연구책임자 장호봉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6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관리 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록번호 TRKO201500014283
과제고유번호 1415125495
사업명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에특)
DB 구축일자 2015-08-15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전기요금.RPS 의무이행비용 보전.RPS 의무이행비용 부과방안.전력 시장운영규칙.보조금.RPS.

초록

핵심기술
- RPS 의무이행비용의 전기요금 부과체계
- RPS 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요금/기금 부과 방식
최종목표
- RPS 의무이행비용의 합리적인 전기요금 부과방안
개발내용 및 결과
- RPS 의무이행비용의 부과체계 정립(요금방식 및 기금방식)
- 전기요금방식은 도매요금부과단계와 소매요금부과단계로 구분
- 도매요금부과 시 비용의 확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가상발전기(virtual plant for RPS allocated in RPS compliance entities)를 도입함으로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5
  •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8
  • 목 차 ... 11
  • 그 림 목 차 ... 12
  • 표 목 차 ... 13
  • 제 1 장 서 론 ... 15
  • 제 1 절 개발 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5
  • 제 2 절 기술 및 경제적 파급 효과 ... 18
  • 제 3 절 제도 배경 및 추진 체계 ... 19
  • 제 2 장 RPS 의무이행비용 부과방안 선행연구 분석 ... 23
  • 제 1 절 해외사례 분석 ... 23
  • 제 2 절 부과방안 분석 ... 27
  • 제 3 절 시사점 ... 32
  • 제 3 장 RPS 의무이행비용 부과방향 분석 ... 37
  • 제 1 절 RPS 의무이행비용의 개념 ... 37
  • 제 2 절 RPS 의무이행비용 부과 개념설계안 ... 38
  • 제 3 절 정부의 정책 방향 분석 ... 39
  • 제 4 절 시사점 ... 42
  • 제 4 장 RPS 의무이행비용 부과체계 정립 ... 45
  • 제 1 절 검토방향 ... 45
  • 제 2 절 부과체계 ... 45
  • 제 3 절 적용대안 ... 51
  • 제 5 장 RPS 의무이행비용의 도매가격 부과방안 ... 53
  • 제 1 절 현행 기준 ... 53
  • 제 2 절 개선 방향 ... 62
  • 제 6 장 RPS 의무이행비용의 소매요금 부과방안 ... 63
  • 제 1 절 요금 방식 ... 63
  • 제 2 절 기금 방식 ... 71
  • 제 3 절 기타 검토 사항 ... 75
  • 제 7 장 결 론 ... 77
  • 부록 A. 전력시장운영규칙 중 RPS 관련규정 ... 81
  • 부록 B. 신재생에너지 법/시행령/시행규칙 ... 87
  • 부록 C.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111
  • 끝페이지 ... 128

표/그림 (3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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