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목표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산업에 처해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규제 사항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제조업체, 설치 • 시공자, 발전사 등)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7%에 머물고 있고 수입액도 총에너지 수입의

1. 연구 목표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산업에 처해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규제 사항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제조업체, 설치 • 시공자, 발전사 등)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7%에 머물고 있고 수입액도 총에너지 수입의 1/3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전형적인 에너지 빈국이므로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과제임.
ㅇ 이와 함께 화석연료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
ㅇ 더욱이, 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갈길이 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서는 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인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이 원만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여 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
3. 연구 내용 요약
ㅇ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사업자가 평소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전수조사를 통해 최대한 발굴하여 이중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 규제사항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ㅇ 신재생에너지 월별 규제발굴 현황(12건) : 태양광 4건, 풍력 2건, 연료전지 1건, 바이오/폐기물 2건, 소수력 2건, 지열 1건
< 태양광 >
①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계처리 용량 확대
(10kW→100kW)
그간 태양광발전은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크게 약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설치용량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부보조금을 받는 설비 중 10kW 이하만 한국전력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요자가 쓰고 남은 잉여전력은 계통연계를 통해 타 인접가구로 흘려보내고 있거나, 전기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② 태양광 모듈 인증 제도 개선
태양광 인증제품은 단일 부품에 대해서만 하나의 인증 모델명을 부여하는데, 이는 부품업체의 공급능력 부족 등으로 부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타 부품으로 대체 및 재시험을 받게 되는데, 재시험을 받는 기간(2개월 이상)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으로써 납기지연 등 시장 상황에 적기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마저 추락하게 됨. 따라서 관련 부품을 2~3가지 동시에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③ 합리적인 국·공유지 임대료 기준 마련
국·공유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한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비용은 전국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국공유지 임대료는 법 • 규정이 상이하거나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도심, 비도심간 임대료 차이가 크서 보급이 어려운 실정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임대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④ 폐기물 매립시설을 기존 시설물로 인정
최근 폐기물 매립지의 매립기한이 종료되는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확대하고자함. 태양광은 설치용량 대비 소요되는 면적이 비교적 큰 에너지원으로 매립지 상부는 매립후 30년간 사후관리 대상을 지정을 하고 있으며, 나대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급 확대에는 최적의 장소임. 태양광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기준에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존 시설물로 인정을 하고 있으나, 매립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부지로 취급하여 대부분의 매립지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일조를 하고자 함.
< 풍력 >
① 소형풍력 발전시스템 보급사업 여건 개선
국내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수평형 타입으로 초도 보급을 시작하여 ‘12년 기준 3.8MW가 보급이 되었고 최근에는 수직형 모델의 출시로 도심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여 공공조달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사업에는 수직형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사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지정하여 자유롭게 사업을 수행토록 배려가 요구되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② 신재생에너지 송전연계 접속 제한 규정 개선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변전소 연계 용량의 증가가 시급한 개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변전소는 변압기의 용량에 따라 접속 가능 용량이 설정 되는데, 육상풍력은 설치 규모가 대부분 20MW급 이상의 용량으로 보급이 되고 있어 가능 접속 용량이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는 변압기 용량이 소규모여서, 사업자가 변압기를 설치하여 한전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계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함.
< 연료전지 >
① 가스 공급시설 내에 연료전지 설치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해외에서 도입한 천연가스를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간 송출기지인 가스 공급관리소 내 가스배관을 적정한 온도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의 가스 히터는 연료비 및 운전비용이 높고, 소음에 의한 민원 발생이 있어 이를 연료전지로 대체하여 발생하는 열을 안정적인 가스공급에 이용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연료전지는 주로 전기 생산에만 활용하고 있어 열수요처를 발굴 • 확산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이용도 제고 및 시장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관련 법령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중에 태양광만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가 요구됨.
< 바이오/ 폐기물 >
① 바이오가스 직공급 관련 법령 개정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전국에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설비 설치 요구가 증가와 더불어 바이오가스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음. 그 가스를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만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만 공급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바이오 가스 사업자는 불합리한 공급계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보급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천연가스는 공급규정에 법적으로 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비자 공급가격을 합산하여 공급하는데 반해 바이오가스 제조사가 수요자에게 직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기준 완화가 필요함
② 하수 슬러지 고형연료 사용량 제한 법령 완화
전국 하수처리장 및 음폐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에 투입 시 사용량을 총 투입 연료의 5% 이내로 사용하는 제한 규정 있음. 최근에는 소규모 화력 및 열병합 발전소에는 화석연료 대신 유기성 오니를 가공한 연료를 전소(全燒)하는 공정 개발(유동층 보일러 보급 증가 예상)로 발전이 추진되고 있어, 이의 법 개정을 통해 버려지는 폐자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소수력 >
①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소수력 발전소는 대부분 보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위치가 산간벽지에 있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는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여도 오랜 기간 근무를 하지 않아 사업자로 하여금 범법자로 만들고 있음. 수력 발전소는 4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관리자가 전기뿐만 아니라 토목분야(보관리 등)도 같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수준이기 때문에, 토목분야 안전관리자 선임을 1,000kW 에서 3,000kW 이하로 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② 소규모 수력발전소 허가를 신고 방안으로 전환
수십 년 전부터 하천에 홍수 및 수량 조절을 위해 만들어진 보에 소수력 발전소 건설시 하천법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보 설치 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고, 발전소 허가시 관련 기관의 심의위원회가 면밀한 검증을 하고 있음. 오히려 허가제로 인해 지역 주민의 동의 및 지자체 부동의 등으로 인허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저해요인으로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소수력 발전의 활성화가 필요함.
< 지열 >
① 공공발주에 전문공사면허 업체도 공공입찰 대상에 포함토록 법령 개정 지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계설비업면허의 공사내용에 지열냉난방설치 및 배관공사와 보링 • 그라우팅 공사업면허의 지열공 착정공사, 그라우팅 공사만으로 지열공사의 모든 공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의 복합공사는 3억원 미만의 단서 조항으로 인해, 종합면허(산업 • 환경설비공사업)만 공공발주 입찰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간 지열공사를 해오던 전문면허 사업자는 수주가 불가능하며, 하도급업체로 전락해 부실공사가 우려 됨으로 전문면허 업체도 입찰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이 요구됨.
4. 파급 효과
ㅇ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 및 온실가스의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
ㅇ 또한, 분산전원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어 대형발전소 및 송변전 건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음.
ㅇ 아울러 고용 창출 증대,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향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수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ㅇ 특히, 규제 완화는 초기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5.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ㅇ 그간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개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 요구가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종합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시도는 없었음.
ㅇ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크게 부상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여 금번 규제에 대한 용역 보고서는 그 의의가 크며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ㅇ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키 위해서는 사안의 시급성과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집중과 선택의 기조 아래 로드맵을 짜서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를 통해 기업에게 정부의 신뢰를 심어주고 신재생에너지시장 확대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서(초록) ... 5
• 목 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추진 배경 ... 19
• 1.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의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목적 ... 21
• 제3절 연구의 방법 ... 21
• 1. 국내 규제 요소 발굴 및 관련 법적인 근거, 개선방안 연구 조사 ... 21
•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하위규정 포함)에 대한 규제 발굴 ... 22
• 3. 검증 및 활용 ... 23
• 제2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 25
• 제1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 25
• 1. 최종 목표 ... 25
• 2. 평가 방법 ... 26
• 제2절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 27
• 1. 개발 내용 ... 27
• 2. 개발 범위 ... 27
• 제3절 수행 결과의 보안 등급 ... 28
• 1. 보안 등급 분류 ... 28
• 2. 결정 사유 ... 28
• 제3장 신재생에너지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현황 ... 29
• 제1절 태양광 ... 29
•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계처리 용량 확대(10kW→100kW) ... 31
• 태양광 모듈 인증 제도 개선 ... 41
• 합리적인 국·공유지 임대료 기준 마련 ... 51
• 폐기물 매립시설을 기존 시설물로 인정 ... 63
• 제2절 풍력 ... 77
•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보급 사업 여건 개선 ... 79
• 신재생에너지 송전연계 접속 제한 규정 개선 ... 87
• 제3절 연료전지 ... 101
• 가스 공급시설에 연료전지 설치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 103
• 제4절 바이오/ 폐기물 ... 109
• 바이오가스 직공급 관련 법령 개정 ... 111
•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사용량 제한 법령 완화 ... 121
• 제5절 소수력 ... 127
•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 129
• 소규모 수력발전소 허가를 신고 방안으로 전환 ... 137
• 제6절 지열 ... 147
• 공공발주에 전문공사면허 업체도 입찰 대상에 포함토록 법령 개정 ... 149
•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57
• 제1절 규제 완화의 당위성 ... 157
• 제2절 연구 결과 ... 158
• 제3절 파급 효과 ... 159
• 제4절 정책 제언 ... 160
• 부록 1.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 현황 ... 163
• 부록 2. 육상풍력 환경입지 개선 추진 경과 ... 167
• 부록 3. 참고문헌 ... 177
• 끝페이지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