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 목표
□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현황, 경쟁력 및 애로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Ⅱ. 당해연도 사업의 내용 및 범위
ㅇ 국내·외 에너지신산업 추진 동향 조사
-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15.11월)을 바탕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차,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리드 등 주요 에너지신산업 국내 동향자료 조사
-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신산업 추진 동향 비교 조사
ㅇ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국내 기업의

Ⅰ. 사업 목표
□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현황, 경쟁력 및 애로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Ⅱ. 당해연도 사업의 내용 및 범위
ㅇ 국내·외 에너지신산업 추진 동향 조사
-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15.11월)을 바탕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차,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리드 등 주요 에너지신산업 국내 동향자료 조사
-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신산업 추진 동향 비교 조사
ㅇ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국내 기업의 주력 사업분야, 매출, 투자, 고용 등 현황 분석
∙ 지능형전력망사업자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관련 서비스 및 기술, 서비스·기술별 매출액, 투자계획 등 분석 추진
∙ 필요시 정부, 전력거래소 등 공공기관, 에경연 등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및 산업현황 자료 연계 분석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주요 수출국 및 서비스·품목, 분야별 수출액 및 비중, 선도국·선도기업 대비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
ㅇ 국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국내 기업의 애로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정책적·제도적 애로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현 제도하에서 추진가능한 정책 방안, 정책·제도의 중장기 개선방향 등을 검토
- 국내 에너지 신산업 분야별 맞춤형 정책방안 제시
∙ 산업부 등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방안을 발굴

Ⅲ. 사업결과
□ 국내·외 에너지신산업 추진 동향 제시
ㅇ (국내)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발전(CCS,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리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정책 및 동향 제시
ㅇ (국외) 북미·유럽·동북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책, 핵심요소 기술에 대한 투자, 실증프로젝트 등 추진동향 조사결과 제시
□ 국내 에너지신산업 현황 및 경쟁력 조사·분석
ㅇ (국내 에너지신산업 현황) 시장 형성단계, 사업수행상 애로요인, 기술개발 수준, 자금지원 수요 등 국내 에너지신산업 현황 조사
ㅇ (국내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주요 에너지신산업 분야별 선도국가, 선도국가 대비 한국의 경쟁력 등 조사·분석
ㅇ (정부지원 정책)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문제점,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중점 지원정책 분야 등 조사·분석
□ 국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제시
ㅇ ⅰ) 에너지 소비자 중심의 시장창출, ⅱ) 시장 기반의 R&D 추진, ⅲ)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체계 구축, ⅳ) 글로벌 역량강화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정책전략을 도출
ㅇ 아울러 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들을 제시

Ⅳ.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성과
ㅇ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4대 분야와 관련된 최신 국내·외 동향을 제시
ㅇ 국내 최초로 설문조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관련 현황·경쟁력 등 조사·분석 수행
ㅇ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규제개선 방안,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국내시장 육성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기여 가능
□ 기대효과
ㅇ 국내 에너지 신산업 동향 및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분야별 시장 성숙도(미래/초기/성숙)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 가능
ㅇ ’15년 4월 산업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에 따른 10조원 신시장 및 50만명 규모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기후변화 대응의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5,500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E-프로슈머 기반의 전력거래 시장제도를 신설하고, 대상별 맞춤형 사업 발굴·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ETS, RPS 등), 송·배전 투자 등 전력 생산에 따른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가능
ㅇ 그리고 정부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바,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법률안을 설계함으로써 시행 초기 제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외 시장동향 자료를 토대로 전기사업법 등 기존 관련 법제도 개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Ⅴ.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거래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현황 조사기관과 연구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초 정보DB 구축에 활용 가능
□ 학계·연구계의 에너지 신산업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정책 심화 추진
□ 국내·외 기업과 동향정보 등 공유를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나아가 해외진출 동향 및 경쟁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기여
□ 한편, ’16년 추진 예정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경우, 당해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통합 운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정책·사업과 에너지 신산업 정책의 연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Table of Contents ... 6
• 목차 ... 7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방법 ... 25
• 제2장 국내·외 에너지신산업 추진동향 ... 27
• 제1절 국내 에너지신산업 추진동향 ... 27
• 1. 에너지 프로슈머(E-프로슈머) ... 27
• 2. 저탄소 발전 ... 30
• 3. 전기차 ... 33
• 4. 스마트공장 ... 37
• 5. 스마트그리드 ... 39
• 제2절 국외 에너지신산업 추진동향 ... 44
• 1. 에너지 프로슈머(E-Prosumer) ... 44
• 2. 저탄소 발전 ... 54
• 3. 전기차 ... 65
• 4. 스마트공장 ... 70
• 5. 스마트그리드 ... 74
• 제3절 국내·외 에너지신산업 비교 분석 ... 79
• 1. 시장트렌드의 변화 ... 79
• 2. 시장진출 전략 ... 79
• 3. 비즈니스모델 ... 80
• 4. 정부지원 ... 81
• 5. 결 어 ... 82
• 제3장 국내 에너지신산업 현황 및 경쟁력 조사 ... 83
• 제1절 조사 개요 ... 83
• 1. 조사 목적 ... 83
• 2. 조사 설계 ... 83
• 3. 조사 내용 ... 83
• 4. 조사 진행절차 ... 85
• 5. 응답기업 특성 ... 86
• 6. 주의사항 ... 87
• 제2절 에너지신산업 일반 조사결과 ... 87
• 1. 기업일반 현황 ... 87
• 2. 사업 관련 사항 ... 96
• 3. 애로사항 ... 103
• 4. 기술 수준 ... 106
• 5. 자금조달·투자유치 ... 111
• 6. 국내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평가 ... 117
• 7. 해외진출 현황 및 계획 ... 121
• 8. 정부지원 정책 ... 129
• 제3절 주요 업종별 애로요인 및 정책방안 조사 결과 ... 135
• 1. ESS 분야 ... 135
• 2. 마이크로그리드 분야 ... 139
• 3.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 143
• 4. 수요자원시장 분야 ... 148
• 5. 스마트공장 분야 ... 152
• 6. 주요 업종의 경쟁력 결정 요인 분석 ... 157
• 7. 결어 ... 160
• 제4절 주요 결과 요약 ... 162
• 제4장 국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 168
• 제1절 정책전략 ... 168
• 제2절 에너지 소비자 중심의 시장창출 ... 169
• 1. 저탄소발전 확산을 위한 ESS 활성화 방안 ... 170
• 2.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EMS 활성화 방안 ... 176
• 3.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등록기준 완화 ... 181
• 4.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EMS 도입 의무화 ... 182
• 5. EMS를 배출권거래법상 외부감축사업으로 인정 ... 183
• 제3절 시장 기반의 R&D 추진 ... 185
• 1. R&D 활성화 정책방향 ... 185
• 2. 선택과 집중으로 R&D 투자 효율성 증대 ... 186
• 3. 세계 일류 기술·제품 개발 대형프로젝트 추진 ... 187
• 4.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공동 R&D 사업 추진 ... 188
• 제4절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체계 구축 ... 191
• 1. 시장친화적 수요 기반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 191
• 2. 정책 지원방안 ... 195
• 3.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인프라 구축 ... 197
• 4. 경력개발프로그램 구축 ... 200
• 제5절 해외진출 지원 방안 ... 208
• 1.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 ... 208
• 2. 정책금융 지원 확대 ... 210
• 3.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 214
• 제5장 결 론 ... 216
• 참고문헌 ... 218
• 부록. 국내 에너지 신산업 현황조사 및 경쟁력 분석 ... 221
• 끝페이지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