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경제는 노동과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 단계 및 목적을 넘어서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한 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성장기에 진입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혁신형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 전망하고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기술혁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경제는 노동과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 단계 및 목적을 넘어서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한 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성장기에 진입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혁신형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 전망하고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기술혁신의 역할과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혁신의 투입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을 때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 전망한다. 또한 기술혁신의 투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경제발전과 잠재성장률에 대한 신고전학파의 내생적 성장이론과 더불어서 유럽의 진화경제학파와 혁신체제이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혁신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분석함으로서 이론적 배경을 구체화시킨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미래의 성장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제5장에서는 이들 혁신 시스템의 제도적 환경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우리나라의 혁신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장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문별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혁신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

Korean Economic growth has been dampened since the late 1990s. This long period of low-growth has caused severe concerns that Korean economic growth potential might be damaged and cannot be recovered. Thus agendas for raising Korean growth potential have been seriously contemplated among policy make

Korean Economic growth has been dampened since the late 1990s. This long period of low-growth has caused severe concerns that Korean economic growth potential might be damaged and cannot be recovered. Thus agendas for raising Korean growth potential have been seriously contemplated among policy makers. Technological innovation strategy suggests that Korean economic growth potential can be recovered to one-step higher stage with R&D investment enhancement and its' efficiency gain. When R&D investment continue to grow more than 10% in real term until 2030, it can raise permanently almost 1%p of economic growth potential. Moreover, if its efficiency, which can be represented by elasticity of R&D investment on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can be raised up to the world best Japanese level, it also raise another 1%p of economic growth potential.
Thus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are th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R&D investments and R&D personnel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n R&D investment and R&D personnel, this paper proposes several policy agendas to improve R&D investments in weak R&D sectors such as service industries, SMEs, universities and traditional manufacturing sectors.
Moreover, this paper researches about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of R&D investment how R&D results can be translated into commercialization and market innovation. Specially, 1) technology diffusion and commercialization intermediary system, 2) market competition and 3) financial market are considered to analyse the institutional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Since Korean economy is small open economy, global competition is more important than internal mareket competition. And Korean global firms are to be harmonized with innovative SMEs in R&D co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The roles of venture capital and relational financing are critical for developing innovative SMEs in market. Moreover intermediary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s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science are to be advanced to improve R&D efficiency and innovation in Korean econom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4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3
• 제2절 연구의 구성 ... 45
• 제2장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 ... 47
• 제1절 내생적 거시경제 이론 ... 47
• 제2절 국가혁신체제론 ... 49
• 제3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 68
• 제3장 한국경제의 현황 ... 70
• 제1절 한국경제의 현위치 ... 70
• 1. 경제력: 중간국가 ... 70
• 2. 경제발전단계: 중진국 ... 72
• 3. 산업구조: 첨단/중고기술 의존형 ... 75
• 제2절 한국경제와 과학기술 ... 88
• 1. 성장잠재력과 과학기술혁신 ... 88
• 2. R&D 투자와 총요소 생산성 ... 92
• 3. R&D 투자의 산업별 효과 ... 97
• 제3절 소결 ... 108
• 제4장 R&D 투자 및 인력: 현황과 문제점 ... 111
• 제1절 R&D 투자 ... 111
• 1. 현황 ... 111
• 2. 문제점 ... 117
• 3. 사례분석 ... 126
• 4. 정책적 시사점 ... 146
• 제2절 R&D 인력 ... 148
• 1. 현황 ... 148
• 2. 문제점 ... 152
• 3. 정책적 시사점 ... 167
• 제5장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 ... 170
• 제1절 기술확산 및 상용화 시스템 ... 170
• 1. 개황 ... 170
• 2. 우리나라의 기술확산 시스템 ... 173
• 3. 사례 분석 ... 184
• 4. 정책적 시사점 ... 192
• 제2절 시장경쟁과 기술혁신 ... 193
• 1. 시장 집중도 추이 ... 193
• 2. 시장경쟁과 R&D 투자 ... 199
• 3. 정책적 시사점 ... 221
• 제3절 금융시장 구조와 기술혁신 ... 224
• 1.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 224
• 2. 벤처캐피탈 ... 235
• 3. 실증분석 ... 240
• 4. 정책적 시사점 ... 250
• 제6장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252
• 제1절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 방향 ... 252
• 제2절 정책과제 ... 255
• 1. R&D 투자 확대 방안 ... 255
• 2.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 ... 262
• 참고문헌 ... 281
• 부록 1.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R&D 스톡 추정 ... 288
• 부록 2. 금융시장 실증분석 ... 298
• SUMMARY ... 303
• CONTENTS ... 305
• 끝페이지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