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주제별 요약
□ 신고전학파는 기술의 공공성과 기술진보의 외생성을 가정으로 한 일반균형 이론의 틀 안에서 기술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기업별/산업별로 다양 한 기술적 특성을 보이는 혁신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미흡하였 으며, 미래의 불확실성, 상호연계성, 클로스터 등의 개념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진화주의 학파는 기술의 변화를 경제 전체의 변 화의 동력으로 파악하였으며, 기술 이외의 사회ㆍ제도적 틀이 기술변화를 상 이하게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진화경제학적 관점의 문제점은 미 시

1. 주제별 요약
□ 신고전학파는 기술의 공공성과 기술진보의 외생성을 가정으로 한 일반균형 이론의 틀 안에서 기술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기업별/산업별로 다양 한 기술적 특성을 보이는 혁신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미흡하였 으며, 미래의 불확실성, 상호연계성, 클로스터 등의 개념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진화주의 학파는 기술의 변화를 경제 전체의 변 화의 동력으로 파악하였으며, 기술 이외의 사회ㆍ제도적 틀이 기술변화를 상 이하게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진화경제학적 관점의 문제점은 미 시적인 혁신이론이 거시적인 성장과 분배이론으로 통합, 연결되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기업의 혁신패턴은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을 거쳐 90년대 중반이후 정보화가 사회 전반에 진전되면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구조화 되어 가면서, 추가적 으로 자기조직화, 경로의존성, 네트워크 학습 등 기업의 혁신조직의 행태적 요소까지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슘페터의 가설에서 시작하여 신고전학파에 의해 다루어진 핵심 주제는 시장지배력과 혁신과의 관계였다. 그 후에 자금흐름, 제품다각화, 기업의 혁신능력 등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과, 시장수요, 기술기회, 혁신성과의 전유성 등의 산업특성 요인, 그 외에 특허 수, 선도기 업의 학습효과 등이 결정요인으로서 여러 논문에 나타났다. 더불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조사에서는 기업의 혁신전략(제품의 다양화, 시 장개척, 원가절감, 정부규제대응), 기술기회(회사내부, 시장 및 타기업, 대학 /연구소, 일반정보매체), 내부여건(인력, 최고경영자 의지 등), 시장환경(모방, 규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로 신고전학파는 시장의 실패를, 진화경제학에서는 시스템의 실패를 들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기업의 혁 신활동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는 정부가 시장실패로 인한 기업의 R&D에 대한 과소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가 기업의 혁신과 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실패에 주목하고 경제주체들이 학습을 통하 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술 확산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시 장실패나 시스템 실패는 정부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나 개입이전에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 있다. 실증분석에서 다룬 주제들은 R&D 투자의 경기순환적 특성, 지재권과 기술혁신, 기업지배구조와 기술혁신, 기업규모/시장구조와 기술혁신, 네트워크와 기술혁신, 조세지원과 기술혁신 등이다.
(1) R&D 투자의 경기순환적 특성
□ R&D 투자의 경기변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증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R&D 투자가 경기변동에 역행 (countercyclical) 하는지 순응(procyclical)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R&D 투자의 경기변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 이론적으로는 Schumpeterian 가설(경제불황기에 장기 생산성 증가에 중요한 혁신활동이 촉진된다는 가설)을 시초로 해서 전통적인 이론들은 불황기 에는 단기적인 제품생산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R&D 투자의 기회비 용이 낮아지며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 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말함으로써 R&D 투자 활동은 경기변동에 역행할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시장의 신용제약이론(credit constraint)에서는 기업들이 경제불황기에 R&D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있 지만, 내부 현금흐름에 제약을 받는 기업의 경우 생산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확보가 어렵고 대출확대가 어려운 불황기에 R&D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함으로서 R&D 투자는 경기순응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GDP 증가율과 R&D 투자 증가율에 대해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서 추출한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s)를 가지고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경기순응적인지 역행적 인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도하였다.
□ 그 결과 민간부문 R&D 투자의 경우 경기변동과 동행하는 경기순응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 신용제약 이론을 실증적으로 지지(금융제약이 높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현금흐름의 변화에 민감한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매우 높은 경기순응성을 나타낸다는 예측과 동일한 결과)하고 있다.
□ 반면에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R&D 투자의 경우에는 경기역행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변동과 상당히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공부문의 R&D 투자의 경우 의도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정부재정집행의 특성상 공공부문의 R&D 투자가 민간부문의 심한 경기변동성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장기적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외국자본의 R&D 투자의 경우에는 국내민간의 R&D 투자보다도 경기변동에 다소 선행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변동 상황에서의 부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국자본의 성격상 글로벌 경제의 경기변동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
□ Nordhaus(1969)는 특허의 보호는 발명자들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발명가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특허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한계편익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확산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지식스톡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법적보호 장치가 되어 기술혁신 유도할 수 있다. 특허와 기술혁신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견해에 반해, 최근 들어서는 과도한 특허는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특허덤불이 되어 오히려 후속 기술혁신을 방해한다는 ‘특허역설’론이 제기되고 있다.
□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혁신에 있어서 지식스톡으로서의 특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KIS(Korean Innovation Survey) 2005 데이터를 사용하여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특허출원은 성공적인 기술혁신에 대해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보여 출원자체는 기업의 누적된 지식스톡이 되어 또 다른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내부에 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나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개선에 대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기술혁신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술보호 방법에 있어서도 특허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용신안, 경쟁기업에 앞선 시장 선점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은 기술혁신 결과물 보호방법으로 ‘특허’ 뿐만 아니라 ‘사내기밀로 유지하는 방식’이나 ‘경쟁기업에 보다 앞선 시장선점’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업지배구조와 기술혁신
□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연구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실질적인 기업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연구는 크게 부족하였다. 기술혁신의 관점에서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단기실적을 강조 (shortermism)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 등 장기적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들도 존재한다. 특별히 진화경제학과 기술경제학에서는 1990년대 후반 유럽에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도입이 확대된 것이 기업의 자원분배전략과 혁신성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혁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집단, 소위 ‘재벌’의 소유구조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Hall (1992)의 R&D 투자모형을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Khanna and Palepu(1997)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불완전한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기업집단이 시장기능을 내부화함으로서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라는 것이 R&D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이후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로 변화압력을 받고, 개별기업별로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경영전략이 변화하면서 내부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는 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이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기업간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나 여타 대기업에 비해 R&D 투자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어, 양극화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라기 보다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대기업 vs.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4) 기업규모/시장구조와 기술혁신
□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 그렇다면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적ㆍ이론적 논리를 제공한 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 슘페터였다. 슘페터는 독점기업과 기술혁신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에 비례하는 것보다 더 혁신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슘페터 가설이라 한다. 슘페터 가설이 제기된 이후 기업규모 및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서로 엇갈리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슘페터의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연구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 본 연구는 기술혁신 활동의 결정요인으로서 기업규모와 시장구조(집중도)가 기술혁신의 가능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산업ㆍ시장의 기술적 특성과 수요특성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술혁신조사’(KIS 2005) 원자료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제조업에서 활동한 2,73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실증모형은 정성적 분석모형인 Pr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와 기술혁신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집중도는 기술혁신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슘페터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다. 산업ㆍ시장의기술특성을 나타내는 산업 연구개발 집약도와 수요특성을 나타내는 산업 광고 선전비 집약도는 모두 기업의 기술혁신 가능성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며, 기업차원의 연구개발 활동 또한 기술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출과 기업연령 역시 기업의 기술혁신 가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기업의 이윤율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제조업 기업의 혁신활동이 공정혁신 보다는 제품혁신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5) 네트워크와 기술혁신
□ Taylor & Morone(2005)은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보(information), 통신(communication), 그리고 네트워킹(networking)이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보다 더 복잡한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이 발전할수록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 주체들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본 연구는 네트워크가 기업의 연구영역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되어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의 성공을 유도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네트워크가 기술혁신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KIS(Korean Innovation Survey) 2005 데이터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은 기업의 기술혁신 성공여부( INNO)를 종속변수로 두고 기업의 업력, 수출, 이윤, 규모, 시차에 따른 R&D인력, 네트워크, 상호협력없는 지식유입,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술혁신활동을 설명변수( X_i )로 두어 분석하였으며, 세부 협력파트너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은 성공적인 기술혁신에 있어서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보인다. 또한 법정유형(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역시 모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 협력에 의한 네트워크 뿐 아니라 상호협력없이 이루어지는 정보습득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파트너 분석을 통해 기업이 제품혁신의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일업종내의 경쟁업체와의 협력활동이 파급효과가 크며, 공정혁신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조세지원제도과 기술혁신
□ 기술개발은 위험도와 불확실성이 높고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 R&D지원이 없을 경우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적정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즉, R&D의 일출(spillover)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ies) 때문에 R&D에 대한 사회적 수익이 사적 수익보다 커서 기업들의 R&D에 대한 과소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R&D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 지금까지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는, 여러 번 시도되어 왔는데 각 연구마다 다소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어떤 연구는 R&D투자 유인효과가 세수포기만큼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어떤 연구는 거의 유인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만 다수의 경제 학자들은 조세지원이 기업 R&D투자를 유인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효과를 나타내는 B-index와 사용자비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의 R&D 투자유인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우선 R&D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감면효과를 먼저 구하고 B-index와 사용자비용 대한 시계열 값을 구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였고, 정부의 R&D 보조금지출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기업의 R&D투자 결정요인을 추정해 보았다.
□ 본 연구의 추정 결과 대기업은 정부의 조세지원혜택이 낮을수록 R&D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의 R&D보조금이 클수록 구축효과가 나타나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의 R&D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80년대초 시작된 정부의 각종 R&D 조세지원정책이 90년대 초까지 확대되었다가 그 후 대기업의 경우 지원혜택을 줄여왔는데, 그 기간에 우리 대기업이 글로벌경쟁과 시장개방 등으로 국제환경변화에 노출되면서 정부의 지원축소와 상관없이 R&D투자를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R&D보조금에 대한 구축효과는 정부의 R&D투자가 기업의 R&D와 경쟁이 되는 분야에 지원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정부 R&D투자는 기초ㆍ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R&D 조세지원 혜택이 클수록 많이 투자하고 R&D 보조금 지출규모가 클수록 R&D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R&D 지원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R&D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R&D 보조금지원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시행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은 정책의 실패와 비효율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하여 정부의 지원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즉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정부지원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과제
□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대한 정부 정책담당자의 이해 제고
○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의 기술혁신도 복잡화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고, 혁신과정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많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행태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경기불황기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R&D 투자 확대
○ 정책적으로 본다면 투자위험도가 높은 신성장 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R&D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R&D 투자가 경기변동성과 무관하게 지속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야겠다. 공공부문의 R&D 투자는 경기불황의 시기에 오히려 확대시킴으로서 민간부문의 경기변동의 민감성을 상당부분 보완해주고 R&D 투자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과학기술혁신투자, 특별히 미래지향적이고 높은 위험도가 수반되는 미래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경기불황기에 크게 축소될 여지가 매우 높다.
○ 특별히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신용제약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경기불황기에 민감도가 높은 미래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R&D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황기에 공공 R&D 투자를 오히려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기초과학 및 미래신기술 분야에 대한 공공부문의 R&D 투자에 있어서 법적으로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행되고, 정책적으로는 불황기에 공공 R&D 투자가 확대되도록 함으로서 민간의 단기간적인 R&D 투자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 민간 R&D 투자의 경기변동 순응성 완화
○ 경기불황기에 R&D 투자가 동시에 크게 축소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불황시기에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서 민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들과 수단들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별히 민간기업들이 R&D 투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와 규제환화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경기불황기에 신용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시장정책이나 경기위축기에 정부의 R&D 투자보조를 확대하는 직접적인 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외국 R&D 투자 유치시에 장기적인 외국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외국자본의 R&D 투자의 경우에는 경기선행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외국자본의 R&D 투자유치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자본의 R&D 투자는 글로벌 경제상황과 본국의 경기변동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장기 R&D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R&D 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R&D 투자의 장기지속조건을 부과하거나 장기 R&D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국자본의 R&D 투자의 특성을 완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 특허정보 활용의 활성화
○ 특허정보는 기업의 기술혁신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요 정보원천이며 기술혁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주요 동인이 된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특허정보에 대한 활용성과 근접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허정보활용을 위해서는 특허맵의 효율적인 활용, 휴면특허 활성화, 그리고 특허동향조사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활용성 증진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개된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의 활성화
○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요인 분석 결과,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모두 해당기업이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련된 것이다. KIS 2005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내 보상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발명 보상이 43.8% 그리고 생산성 향상 또는 품질개선에 대한 보상이 6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을 보다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모범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성장 산업 진출을 위한 R&D 투자 촉진
○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소유지배구조가 장기적인 혁신투자인 R&D 투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긍정적 영향이 외환위기 이후로 현격히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R&D 투자를 견인하고 확대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 산업에의 R&D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 대규모 기업집단이 내부자본시장의 활용을 통해서 반도체, 전자산업 등의 신성장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던 것과 같이 대규모 기업집단이 신성장 산업으로 고위험 리스크를 부담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제의 도출이 필요하다.
□ 중견기업집단, 중견대기업의 R&D 투자 촉진책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중견대기업,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R&D 투자활동에 긍정적이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시장의 신용제약을 받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중견대기업들, 중견 기업집단의 R&D 투자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닌 중견 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산업에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신규 산업 진출이나 혁신 R&D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중견 기업집단과 대기업들이 신성장 산업과 새로운 혁신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도울 수 있는 규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겠다.
□ 효과적인 중소기업 혁신지원제도 시행
○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중소기업들의 경우, 다른 기업형태들에 비해 R&D 투자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활동이 소극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연구의 심화와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제도와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집중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할 만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제도의 확충은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정책은 지원 확대 보다도 시장의 경쟁강화라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으며 세부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견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정책
○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인력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력 특히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급자 측면에서 보자면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영구임대 주택 분양 또는 주택청약 우선배정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기술집약적 중소기업(venture)에 대한 투자 및 융자지원의 확대와 대기업 과의 산ㆍ산 협력기회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받던 재정적ㆍ금융적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견기업의 저변확대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보다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정책집행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추진과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산업정책 또는 경쟁정책은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수요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법률에는 원칙적인 규정을 적시하고 실질적인 법집행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보다 유통성 있는 법적용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채택과 추진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지금까지도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보다 활발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만큼 정부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국내외적인 시장 환경이 보다 경쟁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유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나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시장에서의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WTO DDA 및 FTA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산업 차원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추진
○ 기업의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venture)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병력특례 제도의 확대 등과 같은 현실적 대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 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관계를 축으로 하는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견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산ㆍ산 협력에 대한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기업과 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및 민간 연구소 간의 이른바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ㆍ금융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SBIR(중소기업 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같이 정부 출연연구소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개발과 혁신창출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우선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와 산ㆍ학ㆍ연 연구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 네트워크 활동 뿐 아니라 직접적인 협력없이 이루어지는 기술거래 활동 유인
○ 기업에게 있어 네트워크 활동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환경이다. 이것은 기술이 복잡화되고 급변하는 구조 속에서 더욱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활동만이 기술혁신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거래주체들의 다양화로 인한 거래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협력이 아닌 제3의 관리자 등을 통한 일괄적인 기술습득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상호 직접적인 협력없이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기술거래가 가능한 구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등 산학연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제3의 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 활성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인센티브제도 모색
○ 네트워크 활동은 단지 기업내부, 기업간, 국내 또는 국외라는 공간적인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 활동에 있어 필요한 정보 또는 지식을 전달해주거나 혹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인가가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는 일방향적인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양방향 모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산학 협력의 경우 정부에 의한 일정 부분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기업은 대학의 연구인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기업의 기술정보를 대학의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향후 더 나은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 역시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의 목적을 위해 보다 더 합리적인 연구수행방안 모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지원 조세정책 강화
○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은 정책의 실패와 비효율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 정부의 지원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죽, 정부의 R&D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R&D 보조금지원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speed of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faster than any time period. Also firms make great changes in their innovation activities based on those technologies since the applications of technologies are more activated to the industrial areas. Moreover, as the innovation activities

The speed of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faster than any time period. Also firms make great changes in their innovation activities based on those technologies since the applications of technologies are more activated to the industrial areas. Moreover, as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firms are regarded as the main purpose of a country's sustaining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public understandings and interests are more augmented. At this time, we need study on what elements determine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s, based on which we can support making government's corporate and industrial policies. Therefore,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suggest more specific and realistic policies.
The main contents in this study are composed that (1)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and determinants in firms, (2) cyclical patterns in R&D investment, (3) the effects of paten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4) corporate governa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5) the effects of firm size and market structur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6) network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firms, (7) the effects of R&D tax incentives on firms' R&D expenditures. The main contents of each part are as follows.
R&D investment in private area is procyclical to business cycl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public area's is not sensitive to them. This differe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is why public R&D investment is long-term investment as well as used to substitute for the radical business fluctuations of the private area.
The patent applications of firms are significantly positive with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s. Patent registrations also show positive but no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Extending 7 different types of technology protection such as new device, market prior occupation, complex design method and keeping secret within company method show the most effective one.
The degre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f firms indicates positive relationship to belong to Conglomerate. Small and medium size firms show negative relationship with R&D investment since Korean's financial crisi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small and medium size firms not belong to Conglomerates take lower R&D investment. Therefore, we can find that the polarizations of firms in R&D investment are segmented by the small and medium firms belonging to Conglomerate and small and medium firms not belonging to Conglomerate.
Technological innovation increases with firm's size. The ratio of firm's market concentration is estimated to be negative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dition, the technology and demand characteristic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innovation activities, and the main sour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firm level is resulted from its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Network activity in a firm has positive effect on its technological innovation. Network shows the positive one over all regardless of patterns of the main markets. Specially, the firm that has the developed countries as the main market indicates more effectiveness. The large size firm has the more effect of network. And the joint effect between university and high-level research institute shows the most largest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R&D expenditure of the large size firm increases with lower additional R&D tax incentives. Government's R&D subsidy can't be the incentive to augment firms' R&D expenditure because of the crowding-out effect. In the opposite direction, small and medium size firms take more investment with higher additional R&D tax incentives.
In conclusion, we suggest the alternative policies sustaining the technological activities and innovations of firms; (1) the person in charge of policy understand more deeply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in firms, (2) the maximization of stability in business fluctuations through public R&D investment, (3) the lower procyclicality of the private R&D investment, (4) the more incentives to the long-term foreign R&D investors, (5) strengthen the policy to protect research outputs, (6) Patent judgement with efficiency and speciality, (7) the response to the lower R&D investment of the Conglomerate, (8) the incentive policy to increase R&D investments of the firm not belong to the Conglomerate, (9) the more effective innovation supporting policy to the small and medium size firms, (10) the incentives to make Industry-University-Institution network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area, (11) the policy to reconsider the roles of university and high-level research institute to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12) the strength of the R&D tax incentives to the small and medium size firm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약 및 정책과제 ... 14
• I.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와 결정요인 ... 30
• 1. 서론 ... 30
• 2. 기술혁신 이론의 발전과 한계 ... 31
• 가.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적 발전 ... 31
• 나. 슘페터 가설과 기술혁신의 관계 ... 35
• 3.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와 결정요인 ... 39
• 가. 혁신모형의 발전 ... 39
• 나. 혁신관련 변수 ... 45
• 4.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정부의 역할 ... 53
• 5. 맺음말 ... 56
• 참고문헌 ... 58
• II. R&D 투자의 경기순환적 특성에 관한 연구 ... 63
• 1. 서론 ... 63
• 2. 선행 연구 ... 65
• 가.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R&D 투자 활동 ... 65
• 나. R&D 투자와 경기순응성 ... 67
• 3. 데이터와 연구방법론 ... 69
• 가. 데이터 ... 69
• 나. 연구방법론 ... 70
• 4. 실증분석 결과 ... 71
• 5. 결론 ... 84
• 참고문헌 ... 88
• III. 특허가 제조업 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90
• 1. 서론 ... 90
• 2. 특허와 기술혁신: 이론적 접근 ... 91
• 가. 특허와 기술혁신 ... 91
• 나. 문헌조사분석 ... 93
• 3. 특허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98
• 가. 분석을 위한 실증모형 ... 98
• 나. 데이터 ... 101
• 다. 특허와 기술혁신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결과 ... 104
• 4. 결론 및 정책제언 ... 115
• 참고문헌 ... 117
• IV. 기업지배구조와 기술혁신 ... 119
• 1. 서론 ... 119
• 2. 선행 연구 ... 120
• 가. 경영의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 120
• 나. 기업지배구조와 산업별 기술혁신 특성 ... 123
• 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술혁신 활동 ... 125
• 3. 연구방법론과 데이타 ... 131
• 가. 연구방법론과 연구가설 ... 131
• 나. 데이터 ... 132
• 4. 실증분석 결과 ... 136
• 5. 결론 ... 149
• 참고문헌 ... 155
• V. 기업규모와 시장구조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157
• 1. 서론 ... 157
• 2. 이론적 배경과 문헌연구 ... 159
• 가. 슘페터(Schumpeter) 가설에 대한 이해 ... 159
• 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60
• 3. 기술혁신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165
• 가. 실증모형 ... 166
• 나. 통계자료 ... 170
• 다. 실증분석 결과 ... 172
• 4.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81
• 참고문헌 ... 185
• VI. 네트워크와 기업의 기술혁신 ... 188
• 1. 서론 ... 188
• 2. 네트워크와 기술혁신: 이론적 배경 ... 190
• 가. 네트워크와 기술혁신 ... 190
• 나. 문헌조사분석 ... 193
• 3.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96
• 가. 분석을 위한 실증모형 ... 196
• 나. 데이터 ... 199
• 다. 추정결과 ... 202
• 4. 결론 ... 212
• 참고문헌 ... 215
• VII.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 217
• 1. 서론 ... 217
• 가. 연구의 목적 ... 217
• 나. 연구의 방법론 ... 218
• 2. 기술개발 촉진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 219
• 가.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 219
• 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연혁 ... 221
• 다. 기업의 R&D 지출 변화 ... 223
• 3.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 229
• 가. 기존의 연구 ... 229
• 나. 조세지원제도의 감면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 232
• 다. 조세지원제도의 연구개발투자 유인 효과 ... 238
• 4. 실증분석 ... 244
• 가. B-지수를 이용한 분석 ... 244
• 나. 사용자 비용을 이용한 분석 ... 246
• 5. 결 론 ... 247
• 참고문헌 ... 249
• 부 록 VII-1 단위근 및 공적분의 추정결과 ... 251
• VI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53
• SUMMARY ... 266
• CONTENTS ... 269
• 끝페이지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