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 동유럽, 베트남 등, 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이 신규시장과 기초기술 및 전략자원 확보 원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국가계획에 의한 자원집중과 국유화를 통해 신속히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으나, 점차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효율 저하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 후반부터 국가계획에서 시장으로, 국유에서 개인소유로의 경제체제 전환이 일어났고, 그 여파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경제체제 전환은 해당 국가들의 과학기술체제에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 동유럽, 베트남 등, 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이 신규시장과 기초기술 및 전략자원 확보 원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국가계획에 의한 자원집중과 국유화를 통해 신속히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으나, 점차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효율 저하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 후반부터 국가계획에서 시장으로, 국유에서 개인소유로의 경제체제 전환이 일어났고, 그 여파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경제체제 전환은 해당 국가들의 과학기술체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약화 및 정부 주도의 세밀한 관리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시조정체제로의 전환, 2) 자원배분 중점의 정부연구소에서 기업으로의 이동, 3) 사회주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연구과제에서 비교우위와 전략성 과제를 중시하는 과학기술계획으로의 전환, 4) 기술이 전과 산업화 촉진정책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대대적 도입, 5) 대외 과학기술협력에서 사회주의 국가 일변도의 탈피와 기술 선진국 및 주변강국들과의 협력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세부내용과 속도, 정책의 결과는 각국이 선택하는 개혁 속도와 초기조건, 국정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급진개혁을 추진한 러시아와 헝가리는 연구성과 상업화와 관련해 과학기술행정부서와 연구기관의 개편이 크고, 연구비와 인력의 감축이 상당히 크고 빨랐다. 단, 이안에서도 개혁 초기조건으로 80년대까지 상당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했던 헝가리가 러시아보다 완만한 감축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해당국들의 경제성장률 감축과 회복 추세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 점진개혁을 선택한 중국과 베트남은 주관 행정부서인 과학기술부와 정부연구소들이 여전히 주도적인 작용을 하고,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감축도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최근에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대혁명으로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던 중국은 80년대에 이미 상당한 개혁을 추진해 90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베트남도 1986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으로 과학기술인력 및 연구비의 감축과 회복이 이른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급진개혁과 점진개혁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이 혁신의 주체로 얼마나 자리매김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화 메커니즘에서 효율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기업이 혁신 주체로 부상하고 이들의 수익 창출에 성공해야 연구비 투자의 선순환과 첨단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국토면적과 과학기술력의 대소는 그 나라의 대외 의존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자주적인 혁신에 대한 의지와 정부의 투자, 국방기술에의 집중 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소국인 헝가리와 베트남은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로 연구개발 상당 부분을 외국 정부나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 헝가리가 EU에, 베트남이 일본에 주로 의존하는 것처럼 국토면적과 언어 환경, 역사적 배경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은 장기간에 걸쳐 연구성과 산업화의 문제점들을 가져 왔고, 이것이 전환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정부 정책이나 기업 혁신, 기술 수급 등에서 연구성과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을 학습하는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장점이 아주 크다. 2차대전 후 후진국에서 외국기술의 도입, 흡수, 개량을 통해 급속 발전하고, 이를 자주혁신으로 연결해 OECD에 가입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따라서 주요 체제전환국들과의 협력에서 우리가 가진 경험을 전수하면서 이를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협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최근 들어 국내 각 기관에서 이 국가들의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을 성공적으로 연수시키고, 이것이 해당국들과의 교류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체제전환국들의 주력산업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구 사회주의체제에서 기계, 국방, 석유화학, 농업 등에 주력했으나, 체제전환 이후에는 자본주의에서 고도로 발달한 IT 분야와 소비재 경공업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성과 산업화와 같이 IT 기술과 소비재 상업화 능력도 우리나라의 커다란 장점에 속한다. 이를 매개로 관련국들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국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 상당수 국가들이 석유, 농산물등의 생산 대국이고 이 중 상당수를 수출하고 있다. 또, 인구 대국이 많고 실용주의 체제에서 장기간에 걸쳐 양성된 염가의 고급인력들도 풍부하다. 이들을 활용한 협력은 우리 기업들의 시장 확대와 생산성 제고, 염가의 원자재와 노동력 확보 등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북한에 적용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실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60년대 “대안의 사업체계”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에 의거한 경제성장 전략을 국정 우선지표로 내세우면서 과학기술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속도 면에서, 북한은 상당히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헝가리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급격한 연구비와 연구인력 감축, 행정체제 개편, 전략분야에의 집중, 대외 협력 강화 등을 추진했다. 북한 역시 최근 들어, 일부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느리고 내용도 깊지 못하다.
90년대에 북한이 극심한 연구비 감축과 상당한 정도의 연구인력 감축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산물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북한 전반의 실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최근 들어 연구비 재원을 다양화하고 은행이나 기금 형성을 논의하는 것은 주요 체제전환국들이 80년대부터 추진했던 조치들이다. 현재, 이 국가들에서 기술거래와 기술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거대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 조치는 20여년이나 늦은 감이 있다.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축소 조정한 것은 체제전환국들과 유사하나, 연구기관인 과학원을 대폭 강화한 것은 정 반대의 조치인 것이다. 다만, 북한의 과학원이 생산현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체제전환국들이 기업의 연구 역량을 강화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 때, 각 연구소들을 기초연구에서 생산까지 계열화하고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 등을 새로 설립한 것은, 연구성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체제전환국들이 80년대 이전에 대대적으로 실험했던 과학-생산연합공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취한 개혁 역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국가과학기술계획은 일부 기초, 첨단기술 연구를 제외하면 여전히 생산현장지원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거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대외 과학기술협력에서도 커다란 개혁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외의존 면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자립형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개혁은 점진자립형의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내용에서는 80년 후반, 또는 90년대 초반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기술수준이 낮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연구소와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부 기술시장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전반적인 산업화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이를 통한 연구비 투자 확대와 수익 창출의 선순환체제가 구축되기 전에는 그 투입 효율 개선이 극히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연구비 투입마저도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극히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원 부국인 중국과 달리,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소국에서 오랫동안 자립형의 과학기술체제를 고수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된다. 공업원료의 60-70%를 국내산으로 조달한다는 정책 하에서 선진국들의 주력하는 석유화학 대신 비효율적인 석탄화학을, 코크스 대신 무연탄 제철법을, 디젤 대신 전기식 철도 차량을 고수한 관계로,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체제가 자생력과 혁신 역량을 상실해 간 것이다.
체제전환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과학기술계의 진정한 혁신과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 산출은 보다 포괄적인 경제, 과학기술체제 전환과 기술 선진국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Recently, the Transition countries including Russia, China, East Europe, Vietnam and etc have been the sources of new markets, basic technology and strategic resource procurement. They had rapidly developed the heavy chemical industry under the socialism system by intensified resources and state-own

Recently, the Transition countries including Russia, China, East Europe, Vietnam and etc have been the sources of new markets, basic technology and strategic resource procurement. They had rapidly developed the heavy chemical industry under the socialism system by intensified resources and state-ownership of the national plan, which resulted in unbalanc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reduced efficiency. Therefore, they changed their economic system from the state-ownership to private ownership since the middle or late 1980's of which stream was widely spread.
The economic system transition affected their S&T system significantly. It contains 1) the reform from the reduced scientific technology management system and government-led entire control to major adjustment system respecting the autonomy of individual bodies, 2) the movement from the government-control research institutes distributing resources to companies, 3) the conversion from heavy chemical industry of socialism to the scientific technology projects respecting comparative advantage and strategic subjects, 4) aggressive introduction of the market mechanism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ization facilitation policies and 5) avoidance of the state-led scientific technology cooperation with overseas countries and instead, reinforcement of the cooperation with technically advanced countries and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the details, speed and policy results depend on the transition speed, initial conditions and national status of each country. In case of Russia and Hungary that chose rapid transition, they aggressively reorganized the S&T system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significantly and rapidly reduced the research expenses and personnel. On the country, in China and Vietnam that determined gradual transition, the managing departmen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led the changes while the research fund and research personnel were not significantly reduced, which recently showed rapid increase.
The size of territory area and scientific technology power affect the reliance on the overseas countries. Russia and China, which are large countries, show larger independent innovation intent, governmental investment and national defense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Hungary and Vietnam, which are relative small countries, rely on overseas governments or companies for the development of R&D activities due to the limited finance. At the moment, as Hungary and Vietnam rely on EU and Japan, respectively, the territory area, language environment and historical background would be key factors to affect it.
From the above-mentioned results, we may reach to several implications by applying them to North Korea. They advocate "utilitarianism" recently but take the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 the largest scale since their "The management system of Dae-an" in 1960's. With it, they are promoting the economic growth based on S&T as the national preferential indicator.
Such a S&T system reform shows the similarity to these taken by the transition countries such as China in the late 1980's or early 1990's. There are, for instance, reduced S&T administration system, improved institute management system, intensifying industrial research outcomes, establishing S&T plan respecting reasonable and actual outcomes, fostering competent personnel and reinforcing the S&T cooperation with overseas countries.
However, most socialist states got a common lesson that except low-technological industries, simply intensifying the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and establishing technological markets were not sufficient to solve generally low grade industrialization. As a matter of fact, the input efficiency improvement is so difficult until a business becomes the main body leading the innovation, from which research fund is expanded and profitability is, in turn, created as a good circulation.
North Korea additionally has another problem of low research investment than other regime-converted countries. Unlike China having plentiful natural resources, they have an obstacle that the state has stuck on their regime while they are lack of resources and labor. Under the policy delivering about 60-70% industrial raw materials from the domestic market, they had to use coal-chemistry instead of petroleum-chemistry which is used by advanced countries, so their scientific technology system lost the independency and innovative capability.
As presented in the cases of regime-converted countries, the genuine innovation and high grade research outcome of North Korean S&T system may be achieved by more comprehensive econom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 ... 10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7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18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배경 ... 20
• 제1절 선행연구 분석 ... 20
• 제2절 본 연구의 분석 틀 ... 33
• 제3장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의 특성과 초기 개혁 ... 39
• 제1절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의 특성과 국가간 협력 ... 40
• 제2절 주요 문제점과 초기 개혁 ... 50
• 제3절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전환 초기조건 ... 68
• 제4장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 전환과 그 특성 ... 72
• 제1절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개편 ... 72
• 제2절 주변국과의 의존관계와 대외 과학기술협력 ... 109
• 제3절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전환 특성과 시사점 ... 117
• 제5장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시사점 ... 121
• 제1절 북한의 과학기술체제와 그 특성 ... 121
• 제2절 최근의 북한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그 특성 ... 128
• 제3절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140
• 참고문헌 ... 146
• 부록 과학기술법 ... 149
• Summary ... 162
• Contents ... 165
• 끝페이지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