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 고찰, 둘째, 북한의 9대 핵심 과학기술 수준 및 성과 분석, 경제에의 영향 평가, 셋째,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 모색이다.
■ 전체 내용
본 연구는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북한의 9대 핵심 과학기술 가운데 기초 부문에서는 BT, NT와 관련해 북한 국내 학술논문의 분야별 평가와 시계열 평가를 병행해 수준을 분석하고 경제제의 영향을 추정한다.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 고찰, 둘째, 북한의 9대 핵심 과학기술 수준 및 성과 분석, 경제에의 영향 평가, 셋째,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 모색이다.
■ 전체 내용
본 연구는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북한의 9대 핵심 과학기술 가운데 기초 부문에서는 BT, NT와 관련해 북한 국내 학술논문의 분야별 평가와 시계열 평가를 병행해 수준을 분석하고 경제제의 영향을 추정한다. 이어서 산업 부문에서는 화학, 석탄·광업, 금속, 철도, ICT와 관련해 북한 특유의 기술개발 경로를 고려한 내부평가를 추진한다. 이 중에서 석탄·광업 분야는 기술개발 속도가 늦고 설비 의존성이 크므로 논문 평가와 기술개발경로 평가를 병행하며, 철도 분야는 일제시기부터 구축된 철로를 활용하면서 노화가 심하고 현대적 기술로의 개선이 어려우므로, 인프라 중심으로 기술한다. 또한 거대 부문에서는 전력 (원자력 포함)과 우주개발의 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경제에의 영향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 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 연구개발성과
본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 원전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 분석하는 한편, 부족한 자료들을 비교 연구 및 학제 간 융합 연구 등의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한다. 이렇게 가공한 2차 또는 1.5차 자료는 북한 연구와 관련해 부족한 자료의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초 분석·평가 자료를 일정하게 보완함으로써 향후 북한 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확대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심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대북제재 하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방안 모색에 기여한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방안 모색한다.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목차 ... 6
• 요 약 ... 10
• 제1장. 서 론 ... 36
• 1. 연구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 36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9
• 3. 연구 내용 ... 42
• 4. 연구 방법 ... 44
• 5. 북한의 과학기술 역량 평가․분석 시 유의사항 ... 47
• 6. 기대성과 및 효과 ... 53
• 제Ⅰ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 ... 58
• 제2장.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 60
• 1. 김일성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 60
• 2.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 68
• 제3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 82
• 1. 과학기술강국 목표와 지식경제 육성 ... 82
• 2.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 개최와 첨단기술산업·국방과학 육성 ... 86
• 3. 과학계 적극 지원 및 과학·교육개혁 ... 91
• 4. 과학기술계획과 경제발전계획 수립 ... 95
• 5. 대외전략 수정과 과학기술부문 정책과업 ... 103
• 제Ⅱ부. 북한의 기초 부문 과학기술 수준 및 경제 영향 분석․평가 ... 108
• 제4장. BT ... 110
• 1. 개 괄 ... 110
• 2. 주요 연구․개발(R&D)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114
• 3. 과학기술-산업 연계성 평가 및 북한 경제 영향력 추정 ... 147
• 제5장. NT ... 159
• 1. 개괄: 나노기술 정책과 추진체계 ... 159
• 2. 주요 연구․개발(R&D)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165
• 3. 과학기술-산업 연계성 평가 및 북한 경제 영향력 추정 ... 180
• 제Ⅲ부. 북한의 산업 부문 과학기술 수준 및 경제 영향 분석․평가 ... 201
• 제6장. 화 학 ... 203
• 1. 개괄: 북한 화학공업의 유래와 발전 추세 ... 203
• 2. 주요 연구․개발(R&D)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208
• 3. 과학기술-산업 연계성 평가 및 북한 경제 영향력 추정 ... 227
• 제7장. 금 속 ... 241
• 1. 개괄: 북한 금속공업의 유래와 발전 추세 ... 241
• 2. 주요 연구․개발(R&D)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244
• 3. 과학기술-산업 연계성 평가 및 북한 경제 영향력 추정 ... 268
• 제8장. 석탄․광업 ... 283
• 1. 개 괄 ... 283
• 2. 주요 연구․개발(R&D)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288
• 제9장. 철 도 ... 303
• 1. 개괄: 북한 철도 부문의 유래와 발전 추세 ... 303
• 2. 주요 연구․개발(R&D)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322
• 3. 과학기술-산업 연계성 평가 및 북한 경제 영향력 추정 ... 351
• 제10장. ICT ... 367
• 1. 개 괄 ... 367
• 2. 주요 연구․개발(R&D)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378
• 3. 과학기술-산업 연계성 평가 및 북한 경제 영향력 추정 ... 396
• 제Ⅳ부. 북한의 거대 부문 과학기술 수준 및 경제 영향 분석․평가 ... 407
• 제11장. 전 력 ... 409
• 1. 개 괄 ... 409
• 2. 주요 연구․개발(R&D)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426
• 3. 과학기술-산업 연계성 평가 및 북한 경제 영향력 추정 ... 444
• 제12장. 우주개발 ... 457
• 1. 개 괄 ... 457
• 2. 주요 연구․개발(R&D)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 ... 463
• 3. 과학기술-산업 연계성 평가 및 북한 경제 영향력 추정 ... 475
• 제Ⅴ부. 정책적 시사점 모색 및 정책 제언 ... 485
• 제13장. 결론: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방안 제안 ... 487
• 1. 최근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 487
• 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경과와 남북협력에의 시사점 ... 493
• 3.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 방안 ... 497
• 참 고 문 헌 ... 507
• 끝페이지 ...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