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임채윤
|
참여연구자 |
서지영
,
이광호
,
김병우
,
김영훈
,
김병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12 |
과제시작연도 |
200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17957 |
과제고유번호 |
1090001720 |
사업명 |
경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12-22
|
초록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가.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벤처창업 배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완성도 제고
- 배태조직으로부터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요인(벤처문화, 벤처인프라, 관련 규제 완화 등) ii) 배태조직에 존재하는 예비 기업가들이 인식하는 창업에 따른 성공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요인(성공확률 제고), iii)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성공에 따른 기대이익의 극대화) 등이 존재함
- 사업 구상에 필요한 아이템 발굴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이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가.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벤처창업 배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완성도 제고
- 배태조직으로부터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요인(벤처문화, 벤처인프라, 관련 규제 완화 등) ii) 배태조직에 존재하는 예비 기업가들이 인식하는 창업에 따른 성공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요인(성공확률 제고), iii)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성공에 따른 기대이익의 극대화) 등이 존재함
- 사업 구상에 필요한 아이템 발굴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이전단계에서 기술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가 추진해온 신기술실용화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육사업(TBI), IT우수유망기술지정지원사업 등과 같은 정책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벤처캐피털이 아이디어단계(seed stage)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배태조직 갖고 있는 사업화 가능 기술 및 아이디어과 같은 암묵적 지식을 창업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 산업자원부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같은 배태조직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시장 연계형 연구개발프로그램의 확대
- 정부가 직접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분야(국방·건설·정보통신·복지 등)에서의 연구개발사업에 벤처기업 또는 기술력을 확보한 신생기업의 참여를 확대
- 기존의 중견기업과 경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술의 특성상 벤처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전용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할 필요성 제기됨
○ 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대·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방안의 마련
- 2005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 임직원의 중소기업파견 등의 방안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시장능력-중소기업의 생산능력-벤처기업의 기술능력을 연계할 상생협력방안을 범 경제계 차원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벤처캐피털의 초기단계투자 활성화 방안
○ 투자재원 확대를 통한 유한회사 투자조합 활성화
- 벤처캐피털산업이 벤처캐피털리스트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한회사 투자조합(LLC)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요구됨
- 펀드 운용자의 책임성 결여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야 함. 특수목적을 위한 펀드의 경우, 벤처캐피털리스트 개인의 능력을 가장 중요한 선정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책임 벤처캐피털리스트를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지정함으로써 유한회사 투자조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예, 대덕특구 펀드)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손실에 대한 정부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하는 제도를 재도입하여 유한회사 투자조합에 예외적 · 한시적으로 적용, 민간부문 출자자의 투자 위험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자금조달이 활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 조합의 자금 공급 구조를 철저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하고, 조합의 운영 및 투자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한회사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벤처캐피털리스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영지배 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캐피털로 하여금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경영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초기단계 모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 있음. 이 경우, 미국의 리드인베스터(Lead Investor)의 다중의결권주식을 통한 경영지배와 같은 방식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다.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도입
○ 모험기업과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이와 아울러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한국벤처캐피털협회의 전문가과정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벤처캐피털의 펀드조성 및 운용, 기술가치평가 기법 등 공통과정과 각 기술분야별 전문협회 또는 연구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 분야별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연구동향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연구개발 동향을 벤처캐피털에 파급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신속한 기술이전의 효과를 유도하고,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털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벤처활성화보완대책」에서 추진 중인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창업을 촉진할 것이 필요함.
라.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 최초의 지식흐름이 최종적인 기업의 가치로 전환하는 데 있어 회수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회수시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기업 공개시점에서 나타나는 주식가치의 저평가(underpricing)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을 통하여 최초 상장기업의 기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회수시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지금까지 상장요건, 상장유지 요건 및 퇴출요건을 강화하는데 주력한 정부의 코스닥 시장 안정화 노력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 있음. 코스닥 선물시장의 활성화, 기관 및 해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손금산입의 확대)등을 통한 기관투자자 및 해외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함
- 회수시장을 다각화하고 양적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요구됨.이때, 제3시장의 경우 코스닥 시장과 중복성이 있고, 신규기업에 대한 자금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그 위치(positioning)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
- 투자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의 공시를 통한 벤처캐피털(리드 인베스터로서)차원에서의 회계 및 경영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벤처캐피털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간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후기단계 투자 시 공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유망한 벤처기업의 성장과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벤처캐피털의 투자회수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연계 구도를 모색할 필요 있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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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search result and accomplishment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of manufacturing industry establishment quotient and condition view quotient, KOSDAQ quotient, change of KOSDAQ listing requirements and venture capital, they are co-related meaningly.According to analyzed renovation variable
5. Research result and accomplishment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of manufacturing industry establishment quotient and condition view quotient, KOSDAQ quotient, change of KOSDAQ listing requirements and venture capital, they are co-related meaningly.According to analyzed renovation variable of the enterprise, the growth of the venture business is related with an average length of life of the result product, the marketing renovation number of items, and the process renovation number of items.
The variables which effect to the listing are the VC funds supply, ordinary income ratio, debt ratio, productivity, capital integrating, and the employee possibility and the property size.
Followed the result which comparison analyzes the venture capital investment enterprise and the non-investment enterprise, the new investment size of venture capital has an interrelation with financial prospect, when deciding an investment, big enterprise in terms of employee and sale size, financial healthy one, capital intensive one, low-development use one will be picked. Our country venture capitals prefer enterprise stability rather than renovation characteristic.
Listing requirements change of exit market (the debt ratio relaxation, the technical evaluation system introducing, the capital encroachment important matter introduction back) has affirmative effect to Market quotient change, and the activation of exit market effects to a venture establishment consideringly, the necessity for a collection market soundness is reveal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방법 ... 29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31
- 제2장 이론 고찰 및 벤처생태계 모형 ... 33
- 제1절 벤처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 33
- 1. 벤처 생태계의 정의에 관한 논의 ... 33
- 2. 벤처생태계의 구성요소 ... 35
- 3.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 ... 36
- 4. 벤처생태계 모형에 관한 논의 ... 38
- 5. 기존 논의의 한계 ... 41
- 제2절 생태계이론과 벤처생태계 ... 42
- 1. 생물학적 생태계 ... 44
- 2. 사회적 체계로서의 벤처 생태계 ... 50
- 3. 경제생태계로서의 벤처생태계 ... 53
- 제3절 벤처생태계의 상호작용 ... 57
- 1.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 57
- 2. 벤처기업-벤처캐피털-회수시장 간 상호작용 이론 고찰 ... 63
- 제4절 벤처생태계의 모형 ... 70
- 1. 벤처기업-벤처캐피털-회수시장 간 순환모형 ... 70
- 2.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을 이용한 벤처생태계 순환 모형 ... 73
- 제3장 한·미 벤처생태계의 현황과 정책 비교 ... 79
- 제1절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 현황 ... 79
- 1. 벤처기업 현황 ... 79
- 2. 벤처캐피털 현황 ... 89
- 3. 회수시장 현황 ... 99
- 4. 벤처생태계 지원 정책 ... 103
- 제2절 미국의 벤처생태계 현황 ... 120
- 1. 미국 벤처생태계의 구조 ... 120
-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주체 ... 126
- 4. 회수시장(나스닥) ... 138
- 제3절 우리나라와 미국의 벤처생태계 비교 ... 146
- 제4장 벤처생태계에 대한 실증고찰 ... 149
- 제1절 실증분석 방법 ... 149
- 1. 이산종속변수(Discrete dependent variables) 모형 ... 149
- 2. 두 집단간 평균차이에 대한 검정 ... 150
- 제2절 실증분석 자료 ... 152
- 1. 벤처생태계 DB의 기업데이터 구성 ... 152
- 2. 벤처생태계 DB의 지수 ... 154
- 3. 실증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 155
- 제3절 실증분석 결과 ... 156
- 1. 벤처의 창업, 성장, 상장요인 분석 ... 156
- 2. 벤처캐피털의 투자결정 요인 분석 ... 168
- 3. 회수시장 영향요인 분석 ... 176
-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종합 ... 185
- 제5장 결론 ... 187
- 제1절 한국형 벤처 생태계의 특성 ... 187
- 1. 현황 분석을 통해 본 한국형 벤처생태계의 특성 ... 187
- 2. 실증분석을 통해 본 한국형 벤처생태계의 특성 ... 189
- 3. 한국형 벤처생태계의 특성과 시사점 ... 193
- 제2절 한국형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 195
- 1.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방안 ... 195
- 2. 벤처캐피털의 초기단계투자 활성화 방안 ... 197
- 3.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 202
- 참고문헌 ... 207
- SUMMARY ... 211
- CONTENTS ... 215
- 끝페이지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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