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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Impact Analysis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gram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선우
참여연구자 김영환 , 이정우 , 김보건 , 서여주 , 구원모 , 홍운선 , 고혁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453
과제고유번호 1105013036
사업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20-04-18

초록

4. 결론 및 정책과제
□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7대 과제
○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바,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 (정부의 주요 창업대책 이행 모니터링 강화) 정부의 창업대책은 지속적으로 발표
되고 있으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관리되지 않는 바 이행에 대한 발표 필요
○ (정부 창업지원 수혜기업에 대한 DB구축 및 활용)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효과
(성장과 생존) 검증을 위해서는 지원 기업에 대한 DB화가

Abstract

The "2017 Korea Entrepreneurship Monitoring" has shifted its research direction from the existing status analysis to the effectiveness analysis. In particular, this report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In this volume, we tried to ra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절 기존문헌 리뷰 ... 20
  • 1. 창업기업의 성과에 관한 고찰 ... 20
  • 2. 정부의 창업지원 성과에 관한 고찰 ... 23
  • 제3절 주요내용 및 구성 ... 29
  • 제2장 정부의 창업지원 현황과 문제점 ... 30
  • 제1절 정부 창업지원 사업 현황 ... 30
  • 제2절 주요 창업대책 ... 36
  • 제3절 정부 창업지원에 대한 진단 ... 43
  • 1. 창업생태계의 양적 성장 ... 43
  • 2. 사업진입을 막는 규제 여전 ... 44
  • 3. 고급연구인력의 창업 기피 ... 46
  • 4. 재도전, 재기의 어려움 ... 46
  • 5. 정부 창업지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문제 제기 ... 47
  • 제3장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효과 검증 ... 49
  • 제1절 정량 분석 ... 49
  • 1. 분석대상 ... 49
  • 2. 분석방법론 및 DB구축 ... 56
  • 3. 기초통계 ... 57
  • 4.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성향점수 추정 ... 60
  • 5. 생존분석 ... 63
  • 제2절 정성분석 ... 66
  • 1. 대국민 창업인식 조사 ... 66
  • 2. 스타트업 대상 정부 창업지원 효과 분석 ... 81
  • 제4장 결론 및 정책과제 ... 8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86
  • 1. 창업기업 지원성과에 관한 고찰 ... 86
  • 2. 정부 창업지원 현황과 문제점 ... 86
  • 3. 정부 창업지원의 효과 검증 ... 87
  • 4. 대국민 창업인식 조사 결과 ... 87
  • 5. 스타트업 대상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 89
  • 제2절 정책과제 ... 90
  • 1.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 명확화 ... 90
  • 2. 창업대책 이행 모니터링 강화 ... 91
  • 3. 정부 창업지원 수혜기업에 대한 관리 ... 92
  • 4.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 92
  • 5. 혁신을 수용하는 개방형 규제로 전환 ... 92
  • 6. 연속적 창업자금 지원 ... 93
  • 7. 창업생태계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 제고 ... 94
  • 참고문헌 ... 99
  • 부록1. 2017년 정부 창업지원사업(통합공고) ... 103
  • 부록2. 2016~2017 창업지원사업 연속성 비교 ... 108
  • 부록3. 단위사업별․설립연도별 기초통계량표 ... 111
  • 부록4. PSM 분석 기법 ... 112
  • 부록5. 창업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설문 ... 113
  • 부록6. 스타트업 대상 정부 창업지원 경험 설문 ... 116
  • Summary ... 119
  • Contents ... 121
  • 끝페이지 ... 138

표/그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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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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