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최근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성과 제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정부업무 전반에 대해 미국의 GPRA와 유사한 성과관리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대한 요구는 정부의 R&D 부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본 연구는 각부처가 추진하는 정부 R&D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의 인식과 측정,성과평가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등 성과평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정부 R&D사업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높이

1.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최근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성과 제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정부업무 전반에 대해 미국의 GPRA와 유사한 성과관리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대한 요구는 정부의 R&D 부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본 연구는 각부처가 추진하는 정부 R&D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의 인식과 측정,성과평가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등 성과평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정부 R&D사업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리수 있는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부 R&D성과가 어떻게 인식되고 포착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여기서는 정부 R&D성과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 정부 R&D성과의 특징과 관련개념의 정의, 기존의 연구와 분석평가 사례에 나타난 정부 R&D성과의 인식, 정부R&D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른 주된 성과의 포착형태 등을 포함하였다.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부 R&D성과의 측정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R&D사업 유형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둘째,정부R&D성과분석 또는 성과평가에 대한 국내사례를 사업의 성격,성과평가의 목적과 주안점,성과의 인식과 측정/평가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이러한 분석을 위해 다음9개 성과분석/성과평가 사례를 검토하였다.
-특정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종합분석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그램 종합분석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정보화촉진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투자성과 분석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건설기술연구개발 성과측정
셋째， 선진국의 정부 R&D 성과평가시스템 운영 현황과 R&D 성과평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유럽,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 R&D 성과평가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라가 벤치마킹 (benchmarking) 할만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선진국 R&D 성과평가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개 사례를 검토하였다.
-Framework 프로그램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EUREKA 파급효과 평가
-ESPRIT 프로그램의 평가
-Alvey 프로그램 평가
-ATP 파급효과 측정
넷째， 각 부처 정부 R&D 사업의 성과평가시스템을 진단하였다. 여기서는 정부 R&D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R&D 사업기획 및 선정의 성과지향성， R&D 성과의 관리 및 활용， R&D 프로그램의 중간/최종평가,R&D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다섯째,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R&D사업 성과평가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여기서는 정부사업 성과관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R&D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R&D사업 유형에 따른 성과평가의 차별화,R&D성과지표의 개발과 R&D성과정보의 관리체계확림,R&D성과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정비와 사후 성과평가의 제도화,R&D성과평가 관련제도의 역할 정비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제1장 서론 ... 38
• 1.연구의 배경과 목적 ... 38
• 2.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 40
• 제2장 정부 R&D 성과의 인식과 측정/평가 ... 43
• 제1절 정부R&D의 유형 ... 43
• 1.정부R&D의 근거 ... 43
• 2.정부R&D의 유형 ... 45
• 제2절 정부R&D 성과의 개념적 인식 ... 49
• 1.공공 R&D 성과의 특성과 성과관리 ... 49
• 2.연구개발의 성과 개념 ... 52
• 3.연구개발 성과의 관련 개념 ... 55
• 제3절 R&D 성과의 측정/평가방법 ... 58
• 1.R&D성과 측정/평가 시스템의 구비요건 ... 58
• 2.정성적 측정방법 ... 62
• 3.정량적 측정방법 ... 71
• 제3장 정부R&D 성과평가의 국내사례 분석 ... 86
• 제1절 국내사례별 성과평가의 구조 ... 86
• 1.특정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 86
• 2.선도기술개발사업(G7)종합분석 ... 87
• 3.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그램 종합분석 ... 89
• 4.종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 93
• 5.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 94
• 6.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 96
• 7.정보화촉진기금 종합성과분석 ... 100
• 8.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투자성과분석 ... 102
• 9.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평가 ... 107
• 10.건설기술연구개발 성과측정 ... 108
• 제2절 국내사례의 비교분석 ... 110
• 1.성과평가의 목적 ... 110
• 2.성과의 인식과 측정/평가 ... 110
• 3.성과평가 결과의 환류(feedback) ... 113
• 제4장 정부R&D 성과평가의 선진국 경험과 시사점 ... 114
• 제1절 정부 R&D 성과평가시스템의 운영 ... 114
• 1.미국 ... 114
• 2.유럽 ... 121
• 3.일본 ... 126
• 제2절 해외사례별 성과평가의 구조 ... 131
• 1.Framework 프로그램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 131
• 2.EUREKA 파급효과 평가 ... 133
• 3.ESPRIT 프로그램의 평가 ... 134
• 4.Alvey 프로그램 평가 ... 136
• 5.ATP 파급효과 측정 ... 137
• 제3절 시사점 ... 141
• 제5장 정부R&D 성과평가시스템의 진단 ... 144
• 제1절 진단의 대상사업과 구조 ... 144
• 1.진단의 대상사업 ... 144
• 2.진단의 구조 ... 150
• 제2절 사업 기획 및 선정의 성과지향성 ... 152
• 1.특정연구개발사업 ... 152
• 2.산업기술개발사업 ... 153
• 3.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 154
• 4.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 156
• 5.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 ... 156
• 6.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157
• 7.농림기술개발사업 ... 157
• 8.기초과학연구사업 ... 158
• 제3절 R&D성과의 관리및 활용 ... 159
• 1.특정연구개발사업 ... 159
• 2.산업기술개발사업 ... 160
• 3.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 160
• 4.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 161
• 5.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 ... 162
• 6.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162
• 7.농림기술개발사업 ... 164
• 8.기초과학연구사업 ... 165
• 제4절 R&D 프로그램의 중간/최종평가 ... 167
• 1.특정연구개발사업 ... 167
• 2.산업기술개발사업 ... 168
• 3.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 169
• 4.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 170
• 5.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 ... 171
• 6.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173
• 7.농림기술개발사업 ... 173
• 8.기초과학연구사업 ... 173
• 제5절 R&D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 174
• 1.특정연구개발사업 ... 174
• 2.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 175
• 3.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 175
• 제6절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 ... 176
• 1.도입배경 및 기본구조 ... 176
• 2.정부 R&D 성과평가와의 관련성 ... 178
• 제7절 특징 및 문제점 ... 179
• 1.사업 기획 및 선정의 성과지향성 ... 179
• 2.R&D 성과의 관리 및 활용 ... 181
• 3.R&D 프로그램의 중간/최종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 ... 182
• 4.R&D 성과평가의 제도적 위상 ... 183
• 제6장 정부 R&D 성과평가시스템의 발전방향 ... 185
• 1.R&D사업 유형에 따른 성과평가의 차별화 ... 185
• 2.R&D 성과지표의 개발과 R&D 성과정보의 관리체계 확립 ... 187
• 3.R&D 성과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정비와 사후 성과평가의 제도화 ... 189
• 4.R&D 성과평가 관련 제도의 역할 정비 ... 190
• 5.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91
• 참고문헌 ... 193
• CONTENTS ... 198
• 끝페이지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