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The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New Public Management' since the 1980s. The 1997 IMF crisis in Korea has necessitated the overhaul of S&T policy strategies in Korea. Reflecting this, effectiv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S&T investment and resource...
The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New Public Management' since the 1980s. The 1997 IMF crisis in Korea has necessitated the overhaul of S&T policy strategies in Korea. Reflecting this, effectiv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S&T investment and resources has emerged as a crucial policy agenda, while expansionary investment in S&T maintained. During the period of 1999-2005, the R&D evaluation has been more focused on the input side and execution processes than on the results of R&D. Evaluation results were to be reflected in the budgeting of national R&D, but there were some disputes over how to make use of evaluation results between the budgeting ministry and the evaluation agency partly because they were two separate entities. After the advent of the new government(1998-2003) which advocated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society', the national R&D evaluation system has evolved through a new legislation,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o build up the unique framework for national R&D evaluation differentiated from the assessment system for general government investment programs. Most recently, due to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n 2013, various components of national R&D evaluation seem to move on a new evolutionary track. For example, different types of evaluation are being developed and tried in accordance with differing evaluation goals, and the individual ministries and the research councils has got more enhanc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R&D evaluation. So-called 'tailored' evaluation method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s and institutes / organizations to be evaluated, are now being tried. Competences of evaluation experts and agencies has also to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The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New Public Management' since the 1980s. The 1997 IMF crisis in Korea has necessitated the overhaul of S&T policy strategies in Korea. Reflecting this, effectiv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S&T investment and resources has emerged as a crucial policy agenda, while expansionary investment in S&T maintained. During the period of 1999-2005, the R&D evaluation has been more focused on the input side and execution processes than on the results of R&D. Evaluation results were to be reflected in the budgeting of national R&D, but there were some disputes over how to make use of evaluation results between the budgeting ministry and the evaluation agency partly because they were two separate entities. After the advent of the new government(1998-2003) which advocated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society', the national R&D evaluation system has evolved through a new legislation,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o build up the unique framework for national R&D evaluation differentiated from the assessment system for general government investment programs. Most recently, due to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n 2013, various components of national R&D evaluation seem to move on a new evolutionary track. For example, different types of evaluation are being developed and tried in accordance with differing evaluation goals, and the individual ministries and the research councils has got more enhanc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R&D evaluation. So-called 'tailored' evaluation method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s and institutes / organizations to be evaluated, are now being tried. Competences of evaluation experts and agencies has also to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탈추격형 혁신체제 하에서 기술개발, 제도개선, 구현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 상황, 기술의 발전궤적과 사회경제적 효용성, 상용화 방식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반면 탈추격형 혁신체제 하에서는 모방 및 추격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제도개선⋅구현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가체계가 어떤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지, 사회⋅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실용화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성지은, 2012b).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은 크게 5단계이며, 한 사업의 결과를 다른 사업의 기획에 활용하는 순환주기 형태이다. 먼저 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각 부처는 신규 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기획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산조정․배분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부와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한다. 집행 및 관리는 최종 결정된 R&D사업 예산을 실제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부처가 사업 내 과제(project)를 공모하고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성과평가는 각 부처가 1년간 진행한 R&D사업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미래부에 제출하고, 미래부에서는 메타평가인 상위평가와 장기사업, 대형사업, 중복연계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평가를 시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은 결과 활용 단계로, 부처는 미래부의 평가결과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예산반영 및 사업 조정, 보완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R&D부처는 평가결과를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 등록하고 미래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한다(성지은 외, 2012).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어떤 전략을 취해왔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추격형 혁신체제 하에서 특정유망기술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여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 전략을 취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 상황, 기술의 발전궤적과 사회경제적 효용성, 상용화 방식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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