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대학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면서 이공계 대학의 연구능력은 대학의 미래경쟁력확보와 대학개혁의 중요한 수단이자 내용(Contents)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요 선진국의 대학사회는 대학과 교수의 활동을 시장지향적(Market Oriented) 관점에서 접근하는 Academic Capitalism이 새로운 대학개혁의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관 혹은 교수들이 외부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되는 Academic Capitalism은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의해 대학의 모든 자원 배분이

대학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면서 이공계 대학의 연구능력은 대학의 미래경쟁력확보와 대학개혁의 중요한 수단이자 내용(Contents)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요 선진국의 대학사회는 대학과 교수의 활동을 시장지향적(Market Oriented) 관점에서 접근하는 Academic Capitalism이 새로운 대학개혁의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관 혹은 교수들이 외부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되는 Academic Capitalism은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의해 대학의 모든 자원 배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대학의 행동양식을 특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업가적 대학이다. 대학의 이러한 행동양식의 변화는 1980년을 전후한 경제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체가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대학은 외부자금의 확보를 위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응용중심의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정부의 공공지출의 제약이 심해지면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지원의 감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으로 하여금 외부자금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시스템에 대하여 이러한 Academic Capitalism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크게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공립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학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수적인 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정원관리 등을 통해 사립대학을 통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즉,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행정적인 통제권과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따라 정부는 대학의 변화와 경쟁력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직접연구비의 절반에 가까운 간접비 지원과 대학 내 단위조직의 자율성이 확보됨으로써 교수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체제가 자연스럽게 마련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9년도부터 교육인적 자원부가 매년 2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BK21 사업은 Academic Capitalism 의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연구 체재의 개편노력의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생산된 지식의 이전과 활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측면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전에 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산학협력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연구자(교수)와 기관(대학)에 유익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하에서 창의적 지식 생산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확보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개념정의 와이에 따른 선진 각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발전방향,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에 있어 대학의 현실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증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1998 년부터 한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두뇌한국(Brain Korea)21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교육 및 연구의 제 현상을 이해하여 향후 아카데믹 캐피탈이즘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발전동향 분석
□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대학의 역할 확대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대두
-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와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대학의 인적자원 가치가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과학기술의 혁신에서 찾고자 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대학의 역할은 종전 교육과 연구 외에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임무가 부과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의 경제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집단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쟁적인 외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지향적인 노력들을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음.

2.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세계적 전개방향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방향
- 시장의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환태평양 국가와의 경제전쟁에 따라 미국 및 영국 등 기존 선진국들의 다국적 거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연구 및 혁신창출능력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자연스런 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거대기업들은 그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연구중심대학의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기업들의 기술혁신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응용적, 상업적, 목적지향적 연구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요구하였음.
- 이는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상 기초학문과 교육에 대한 보조금 증가율의 감소와 함께 이러한 정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원리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경쟁지향적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 지칭하게 되었음..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선진 각국별 정책 대처방향
- 선진 각국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지원체계의 정비 대학과 산업체간의 파트너쉽, 스핀오프 기업으로부터의 수익창출, 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내에는 외부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생겨나는 등 재정운영권의 분산 및 이양에 따른 분권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 많은 자금이 연구를 위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은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들은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실적평가와 승진과 임용보장 등의 교육평가과정을 조정하여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비중이 교육과 사회봉사 등 여타영역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음.
- 미국의 경우 R&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학분야의 교수인건비 상승폭이 컸으며 학과별 교수연봉 차이가 커짐에 따라 학생정원이 많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대학자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는 새로운 고등교육정책 및 R&D정책을 유도하여 학생에 대한 공적보조금의 증가가 둔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로부터의 수업료 비중이 증가하였음.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선진 각국의 정책적 유사점
- 과학기술중심의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즉 제품과 공정의 혁신을 추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교수들의 교육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수립방향도 기초연구분야 투자보다는 과학기술정책, 과학과 기술 또는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과 같이 시장에 가까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정책들을 집중개발하고 있음.
- 교육과정 예산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과학분야와 인문학 분야에의 예산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R&D와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선발에 있어서 대학과 교수들이 가졌던 자율적인 권한이 축소되고 있음. 즉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선진 주요각국들은 교수들의 기초학문분야 연구를 지원해주던 기존의 체계를 정부가 포기하고 상업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학과 교수들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 교육과정, 학생참여와 재정 그리고 자율성 부여의 정도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선진 각국은 점점 일치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상품과 생산공정의 혁신을 유도하고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을 탈산업사회의 직장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으며 대학 행정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3. Academic Capitalism 관점에서의 BK21 사업 종합분석
1) 사업별 제도개혁 성과와 사업 성과
□ 제도개혁 성과
◦ 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 고교장 추천제, 무시험 전형제도의 확대 등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도입․시행
- 대학원/학부 학생정원비 개선(1:1 정도, 서울대 학사과정 학생 정원 감축, 대학원 정원 동결)
- 학부 모집단위의 광역화 및 대학원 학사조직의 개편
대학원 문호개방(50% 이상 타대학 졸업생 선발 의무화 도입과 함께 서울대의 경우 500 억 대학원전용시설비 집중 지원)
◦ BK21 사업비 포함한 연구비 중앙관리제 강화
- 대학재정․회계 제도와 연구비 중앙관리제(간접비 등 포함) 도입
-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에 대한 대학 자체규정 마련 등 제도화(BK21 사업비, 산학협동 대응자금 등에 대한 대학의 연구비 관리체제)
◦ 대학교수인사제도 개선
- 교수 업적평가제도의 확립과 연봉․승진제도의 연계
- Inbreeding 억제 관련 교육부 규정 시행
- 국립대학의 외국인교수 채용가능 규정 도입
◦ 대학내 Critical Mass의 결성 및 주관․참여 대학간 교류협력
- 학부․대학원의 백화점식 학과구조 개선을 통하여 Critical Mass 요구하고 교육 및 연구역략의 씨너지 효과를 추구
- 주관․참여대학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공동교육과정 개설, 학점과 인력의 교류, 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추구
◦ 산학협동․기술 이전과 대학의 자립기반 구축
- 산업계의 매칭펀드, 교육과정 및 과제의 선정, 인적교류, 시설의 공동이용 등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 2005년 사업 종료 후 BK21 지원 없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학내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의 정비(특허, 실시료, 학내 벤처 등)
◦ 국제협력 기반 구축
- 벤치마킹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 운용 및 학내 제도와 문화 개선
-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및 영어강의 활성화 등
- 외국인 교수의 채용
◦ 전문대학원 체제의 강화(특화분야)
- 대학원 전임교수, 대학원 전용시설의 확보 등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 대학원 교육과정 마련, 학사과정 정원 감축 등 학부와의 관계 정립
◦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 학부 학사조직 개편(광역화)
- 학부 교육과정 쇄신(영어, 정보처리, 컴퓨터 활용교육 강화 등)
- 특성화 지역산업체 및 지방정부와의 참여 및 협력 강화
◦ 대학원 전용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 서울대의 당초 교육개혁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 대학원생 기숙사, 도서관 등 연구시설인프라 구축
□ 사업성과
◦ 연구성과 부문
- SCI급 저널(Impact factor 포함) 및 국제학술지 등에 연구성과 게재
- 국제특허 취득 및 산업체(벤처)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 산업화
◦ 인력양성 부문
- 석․박사 대학원생의 육성 및 배출
- 대학원생에 대한 RA/TA 비용지원, 국제연수, 이공계 병역면제
- Post-doc, 계약교수 채용 등 신진 연구인력의 지원
- 기존 교수의 교육부담 경감 및 교수･학생 비율의 개선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분석
◦ BK21 사업비 운용지침에 따른 용도별 사업비 운용 부문 분석(대학원생 지원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과제수행 경비, 국제협력 경비 등)
◦ 교육개혁지원비의 대학별 집행원칙, 방법과 그 성과
◦ 산업체, 지방정부 및 학교의 대응자금의 확보, 관리 및 집행
◦ 대학별 BK21 사업비의 회계 및 내부관리 시스템
3) 향후 사업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사업 추진
- 교육부 및 재단 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체제 구축
- 학진이 위촉한 평가위원과 교육부의 지원관리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 형성
□ 사업단 관리
◦ 국고 지원금 지급
- 예산처의 BK21 사업비 지원을 수시배정에서 정기배정으로 전환
- 연차평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차년도 지원금을 학기 시점에 맞추어 지급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
◦ 대응자금
- BK21 사업 종료 전 대응자금의 집행 기준 마련
- 사업 종료 후 이월 자금에 대한 추후 운영 대책 마련
- 국고 지원금 대비 미확보 대응자금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 미확보 금액에 상응하는 국고지원금 삭감의 시행 (대응자금 확보는 초기 BK21 사업 요건 사항임)
◦ 계약교수 및 사업책임자에 대한 지원 개선
- 국고지원금에서 예산편성 항목의 통합 조정
- 사업팀장의 임명과 교체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4.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 방향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처방향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종전 보조금 위주의 균등배분지 원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개념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R&D 인력양성을 위한 BK-21사업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사업으로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도 다양한 대학연구기능 강화와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경쟁적 원리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 발전에 따라 대학의 고유기능인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비율의 축소 및 기초학문 육성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발전방향 제시를 통한 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실정임.

5.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발전방향
-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대학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보상체계의 혁신, 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조직체계의 통일성과 자율성 정비 등이 시급한 과제임.
- 캐피탈리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발전단계별 특성화된 연구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조직 유형, 영리법인화 유형, 글로벌 법인 유형 등 대학여건에 따라 차별화･특성화된 연구조직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아카데미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학제적 연구체계의 구축, 기초학문의 국제화 촉진, 정부재정의 지원과 범주 확대, 대학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확충 등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정책대안임.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은 지식기반사회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대학 스스로의 자구적 혁신과 내적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 교육과 연구, 학습이 연계된, 훔볼트 독트린의 이념을 재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즘과 캐피탈리즘이 조화되는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내부 경쟁력 강화와 외부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하여 변혁의 추진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임.

Abstract ▼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is taking place, and therefore the human resources of universities are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in the overall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one nation. The competitive society of the 21st century seeks its competitiveness in t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is taking place, and therefore the human resources of universities are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in the overall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one nation. The competitive society of the 21st century seeks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in the innovation of i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is this atmosphere that demands a greater role of universities all around the world. They now not only have the established functions of education and research, but also have take up the tasks of contributing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 well.
Governments, trying to use limited resources as efficiently as possible, promote economic policies focus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 this spirit, also select and sponsor distinguished universities and research communities. The ensuing effort of universities and faculty members to obtain more funds can be described as academic capitalism. This trend is not temporary but already part of the structure, and can be detected on an international level.
This academic capitalism at universities leads to a gradual reduction of funds for traditional educational activities and most times also cuts down on funds for vital human studies. At this point,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future of academic capitalism and therefore reconsider the identity of today's universities.

First, there is a need for more self-control in the university culture itself. A compensation policy based on realistic measures, a new concept of change, the coordination of organiz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self-control would be important steps toward this goal.
Secon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capitalism,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organization of university research systems. To reach this goal, universities have to build distinct, characteristic research systems, according to their type of school foundation.
Thir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academic capitalism, there has to be an expansion of the supporting system. For this, a new approach to human studies, the construction of an interdisciplinary studies system, the globalization of basic studies, the expansion of governmental funding, a greater coordin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public organs, more help for new researchers have to be pursued.
Academic capitalism is another form of change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If the policy approach of the government is to be successful, there has to be a change from within the universities. To realize the now faded spirit of Humboldt's doctrine in future education, research and studies, it is necessary to realize a Korean academic capitalism where the concepts academism and capitalism can agree with each other. To reach this goal and build a new identity of universities of our time, a new competitiveness from inside the universities, and an expansion of outside funding is needed.

From the effort to catch up these global trends - Academic Capitalism,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Brain Korea 21 (BK21) Project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OEHRD) in 1998. Therefore we reviewed and analysed it from the viewpoint of the Academic Capitalism in university. The BK21 project, which is scheduled over 7 years from 1999 to 2005, invests 200 billion won per year to the selected top-class university in order to develope the human resources, in specific, for the students in the university graduate course and young competent researcher. The academic fields for the project are targeted mainly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universities, but include also the liberty and art fields. This nation-wide project takes now a step to its final stage. Therefore, it is a very useful and just on-time to make a full review the project and analyse the fruitful results for the last 4 years.

As the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for the project, the situations of high education in Korea for the last a few decades is simply reviewed. The detailed index for the capabilities of the universities in Korea at the moment are presented with the vision of this 7 year project. The overview of the project, the results expected after the project, and its process for 4 years are done respectively.
The mid-term evaluation of the project was carried out every year. The detailed contents, which include the evaluation purpose and principles and evaluation systems, are given. The realistic outcomes from this evaluation are tabulated with a few specific results by some university groups.
Finally the problems appeared and some obstacles unexpectedly found in this evaluation process are discussed for the post BK21 project and other comments are give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제 1 장 서 론 ... 20
• 제 2 장 Academic Capitalism의 발전동향 분석 ... 22
• 1.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태동 ... 22
• 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관련 선행연구 ... 22
• 나.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태동 ... 23
• 다. 경쟁지향적 정책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 26
• 라.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개념 정의 ... 27
• 2.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 29
• 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고등교육의 변화 추세 ... 29
• 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영국의 고등교육정책 변화 ... 32
• 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 36
• 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호주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 41
• 마.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캐나다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 45
• 3.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대학차원의 변화 ... 48
• 가. 다양한 대학 차원의 접근방법 개발 ... 48
• 나. 대학교수들의 사고경향의 변화 ... 50
• 다. 대학내 분권화추세의 강화 ... 54
• 라. 교수들에 대한 보상체계의 변화 ... 60
• 마. 학생들로부터의 수업료 비중의 증대 ... 65
• 4.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선진 각국의 정책적 시사점 ... 66
• 가. 과학기술중심의 정책방향 ... 66
• 나. 교육과정의 예산정책의 변화 ... 69
• 다. 교수들의 자율적인 권한의 축소 ... 70
• 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각국별 특성화된 접근방법 ... 72
• 제 3 장 Academic Capitalism 관점에서의 BK21 사업 종합분석 ... 75
• 제1절 한국의 고등교육의 현실 ... 75
• 1. 고학력 실업률의 심화현상 ... 76
• 2. 대학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 78
• 3. 부진한 고등교육 성과 ... 79
• 4. 차별적인 고등교육구조 ... 81
• 제2절 BK21 사업의 배경과 비전 ... 84
• 1. 추진배경 ... 85
• 2. 우리 대학 현실에 관한 각종 지표 ... 85
• 3. 역점 추진 내용 ... 87
• 제 3 절 사업의 개요 ... 89
• 1. 전체개요 ... 89
• 2. 분야별 사업 개요 ... 90
• 3. 사업수행에 있어 쟁점사항과 보완책 ... 92
• 제 4 절 사업의 기대효과 ... 93
• 1. 대학원생 지원 ... 93
• 2. 신진연구인력 지원 ... 94
• 3. 대학의 교육개혁 ... 94
• 4. 연구력 질 평가 - KSCI, KSSCI 기준 ... 95
• 5. 대학원의 기능별 역할정립 및 교육의 질 관리 ... 95
• 6. 산학협동 강화 ... 97
• 7. 대학의 개혁 사항 ... 98
• 제 5 절 사업추진 개황 ... 100
• 1. 사업내용 ... 100
• 2. 주요 추진내용(일정별) ... 101
• 제 6 절 사업 중간 평가 방안 ... 104
• 1. 평가 목적 ... 104
• 2. 평가 체제 ... 105
• 3. 평가 기본원칙 및 방향 ... 107
• 제 7 절 사업추진 성과 (2003년 현재) ... 111
• 1. 제도개혁 부문 ... 111
• 2. 사업목표 부문 ... 113
• 3. 국제협력 부문 ... 125
• 4. 사업비운영 부문 ... 125
• 5. 과학기술분야의 주요대학 성과 ... 126
• 제 8 절 두뇌한국21 사업 우수 성과 사례 ... 131
• 1. 인력양성부문의 정량적성과 ... 131
• 2.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 부문 ... 132
• 3. 각 부문별 사업단 우수 성과 사례 ... 133
• 4. 두뇌한국21 사업 개별 우수사례 ... 137
• 제 9 절 향후 사업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140
• 1. 사업 추진 ... 140
• 2. 사업단 관리 ... 140
• 제 10 절 기타 사항 ... 143
• 1. 차기 사업단 평가 ... 143
• 2. 후속 사업 ... 144
• 제 4 장 Academic Capitalism의 전개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 ... 145
• 1. 교육인적자원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 현황 ... 145
• 가. 대학에 대한 경쟁적 연구지원사업 현황 ... 145
• 나. 문민정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 147
• 다. 국민의 정부 초기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 148
• 라. 국민의 정부 후기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 151
• 2. 과학기술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 157
• 3. 산업자원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 163
• 제 5 장 한국적 Academic Capitalism의 발전방향 ... 166
• 1.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대학문화조성 ... 166
• 2. 캐피탈리즘(Capitalism)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 169
• 3. 아카데미(Academy)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충 ... 171
• 제 6 장 맺음말 ... 174
• 참고문헌 ... 176
• SUMMARY ... 180
• CONTENTS ... 183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