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과학기술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대학의 연구기능이 확대 요구되고 있어,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대학의 기능을 연구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공계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특성화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 연구중심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외 현황분석과 함께 미래 지식산출의 원천으로서 대학기능의 혁신적 발전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1. 이공계 대학의 연구기능

과학기술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대학의 연구기능이 확대 요구되고 있어,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대학의 기능을 연구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공계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특성화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 연구중심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외 현황분석과 함께 미래 지식산출의 원천으로서 대학기능의 혁신적 발전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1. 이공계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대학의 역할

□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및 추이
◦ 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는 16조 1,105억원으로 2000년의 13조 8,485억원에 비해 16.3%가 증가함. 연구개발비 규모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총 연구개발비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GDP의 1% 미만이었으나 이후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현재 GDP의 2.96% 수준임. 이러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인 2.2%보다 높은 것이며 세계 주요 49개국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2001년 기준으로 264달러로 일본 1,119달러, 미국 963달러, 영국 448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49개국 중 21위 수준임.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투자비율은 25-27% 수준임.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을 통한 산업관련 R&d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그 결과 개발연구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기초연구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구분야별로 연구개발비 투자 경향을 보면, 기초연구에 투자되는 연구비는 2조 250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12.6%를 차지하며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비는 각각 25.3%와 62.1%로 개발연구비의 비중이 가장 높음. 다만, 증가율에 있어서는 응용연구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 현황 및 추이
◦ 과학기술부의 경우 일부 주요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비 증가로 인해 2002년 대비 961억원이 증가함. 산업자원부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1998년 이후 연구개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전년 대비 3.5%가 증가됨.
◦ 최근 5년간(1998-20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는 연평균 16.7%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중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의 연평균 투자액 증가율은 각각 27.2%, 38.4%로 국가연개발사업 증가액의 2배를 기록함. 또한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보다 1,200억원이 증가하여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은 199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2년의 경우 전년 대비 0.9% 감소함. 최근 5년간 연평균 투자액 증가율은 3.3%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16.7%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이공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문사회영역이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지고 있음을 보여줌.

나. 대학의 연구개발(R&D) 능력확산 현황 및 대학연구의 과제
□ 대학의 연구개발능력 확산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연구개발비)에서 대학의 연구비 비중을 보면, 2002년 정부연구개발비 총 4조 6,984억원(조사･분석･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기준)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총 1조 609억원임.
◦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에 상당부분이 투자되고 있으며(51.1%), 대학은 22.6%, 기업 16.1%, 기타 10.2%로 대학의 비중은 높지 않음. 주요 연구 분야별로 대학의 연구비 사용변화를 분석해 보면 기초과학, 생명공학, 보건의료 분야 등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비 투자 비중이 높은 편임.
◦ 연구분야별로 정부의 연구개발비(조사･분석･평가 대상 기준) 사용 비중을 분석해 보면, 기초과학, 생명공학,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대학이 수행하는 사업 비중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전자, 화공․응용화학분야 등의 경우는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 비중이 크게 나타나 연구수행주체별로 연구분야 집중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
◦ 미래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비 사용비율을 분석해 보면, IT 분야에서는 전체 연구비의 53.7%(5,681억원)를 출연연구소에서, 20.7%(2,188억원)를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원수는 2001년을 기준으로 총 178,937명이며, 이를 연구수행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기업이 총 연구원수의 62.2%에 해당되는 111,299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은 53,717명으로 30.3%, 공공기관 연구원은 13,921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함.
◦ 학위별로 연구원 현황을 보면, 기업체 연구원 중 박사 비율은 6.2%에 불과하고 학사비율이 가장 높은 55.2%에 이름. 반면, 대학은 박사연구원의 비중이 63.1%, 학사 비중은 2.4%로 학위별 연구원 분포에 있어 대학과 기업은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전체 박사 연구원의 72.6%인 33,891명이 대학에 분포되어 있어 박사급 고급인력의 대학 편중이 심함.

□ 대학의 연구기능 및 역할 변화
◦ 일반적으로 대학의 3대 기능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대학의 세 가지 기능은 대학의 발달과정에서 정착된 이래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시기별･국가별로 차별화되어 왔음.
◦ 두 차례의 대학혁명(academic revolution)을 통해 이공계대학의 기능은 교육에서 연구로 중심축이 변화되어 왔으며, 냉전체제 이후 교육과 연구 외에 경제사회 발전에의 기여도가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정착되었음.

□ 연구중심대학의 미래
◦ 미래 대학의 연구기능은 원천지식, 첨단지식의 생성을 위한 기초연구 뿐 아니라 산학연 협동연구에 기반한 실용화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 자국의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주체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추제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
◦ 미래 유망기술 특히 IT, BT, NT 분야의 성장은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특히 생명공학, 전자 통신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대학의 기초연구 성과에 대한 기업의 의존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산학연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

다. 산학연 협업 및 분업체계 확립 방안
□ 산학연 협력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 특징
◦ 산학연 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체․연구소․대학 등 각 연구주체들이 상호작용․협력하는 현상을 말함. 산학협력은 목적에 따라 공동기술․연구개발, 교육․훈련, 생산지원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산학연 협동의 관점에도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즉, 초기 산학연협력은 “대학과 기업이 서로의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면서 산학협동은 주로 ‘경제적 동기’ 관점에서 이해됨. 최근 ISR(Industry-Service Relations) 개념은 대학, 기업, 연구소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학습 등 국가혁신시스템적인 관점이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연구 현황
◦ 산학연 협력사업은 목적에 따라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교육․훈련을 위한 협력, 생산지원 및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 등으로 구분됨.
-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정부의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단기의 연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함.
- 교육․훈련을 위한 협력: 산업체 및 연구소와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활동 조장, 해당분야의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대학내 연구․교수활동지원 등이 해당됨.
- 생산지원 및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로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거래 및 상업화를 위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사업임.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
◦ 참여자 인센티브제 강화 및 제도화 추진
- 산업체 참여 유인대책 마련
- 대학 및 연구소 참여 유인책: 특허 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연구자의 권리 강화
- 대학의 대응자금 제도 요건 완화
- 산학연 사업참여 성과의 평가인정 범위 확대
◦ 산학연간 지식 및 인력 교류 인프라 확대 조성
-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도입
- 고용휴직제 확대
◦ 산학연 협력 전담기구 및 독자회계 설치
- 산학협력단 설치 근거 법제화 및 별도 회계시스템의 구축
◦ 교류촉진 유도 프로그램 및 지원책 개발
- 산업체 및 연구소 주관 강좌 또는 학위 프로그램의 대학 내 도입
- 산학연 파견협동연구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 산학연 협력사업간 연계․집적화 촉진책 개발
- 산업체 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대학부지 활용
- 범정부 차원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 운영
- 정부부처 주관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모형 표준화
- 지역별 산학연 종합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 우수사례의 확산 및 보급

라.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 역할과 방향
□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대학은 전통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들어 산학연 협력 연구가 강조되면서 대학은 기초연구와 함께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에까지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에 있음.
◦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기초연구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임. 기초연구는 시행착오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을 요하면서도 연구 결과의 사적 전유 가능성이 낮아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자발적 투자 유인이 매우 적음. 반면 기초연구의 사회적 수익률은 크고, 그 효과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와 공공부문 중심으로 지원․육성되어야 함. 둘째,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산업기술 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함. 기초연구는 산업기술 혁신의 기초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종국에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됨. 셋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외부 경제효과가 큼. 대학, 공공연구소, 민간 연구소 등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는 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이러한 예는 미국의 주요 연구중심대학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음.
◦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OECD 국가들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감소한다는 것이 대학이 수행하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님.
◦ 다만, OECD 선진국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연구능력과 자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학의 연구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간에 협력과 경쟁 체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연구중심대학의 개념과 역할 설정도 미흡한 수준에 있음. 따라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은 대학의 연구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성 및 주요 원칙
◦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주요 원칙을 설정해 보면 다섯 가지로 요약됨.
◦ 첫째, 대학평가에 기초한 재정지원임. 대학연구 지원에 있어서는 보편적 평균주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되며,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과 선택적 지원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대학평가는 SCI 발표 논문 등의 국제적인 평가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대학연구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하고 연구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함. 선진국의 경우 대학의 연구와 학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풍토는 대학의 발달 초기부터 유지되어 온 중요한 원칙임. 또한 기초과학 분야의 첨단연구는 연구의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연구자에 대한 연구실패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셋째, 대학연구 역량에 기초한 연구소 또는 연구자 개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학교 운영비나 경상비 지원이 아닌 연구자나 대학 내 연구단위의 연구역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민간부문의 연구투자활력을 보조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을 찾아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간접지원하면서 기초･기반영역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넷째, 대학의 유형 및 성격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차별화가 요구됨. 정부의 대학에 연구비 지원은 대학의 성격별, 유형별로 차별화되어야 하며, 특히 대학의 연구개발능력에 대한 진단과 국가의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 국가의 전략적 투자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다섯째, 기초과학 분야, 미래유망 기술분야 등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함.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장기적 방향과의 부합성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구인력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이 설정･시행되어야 함.

Abstract ▼

The meaning of Humboldtism is becomes to be interpreted anew. As the world economy globalizing rapidly, a new mission of the college,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 competitiveness, looms large. That i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one, edcation and research.
Within this trend of th

The meaning of Humboldtism is becomes to be interpreted anew. As the world economy globalizing rapidly, a new mission of the college,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 competitiveness, looms large. That i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one, edcation and research.
Within this trend of the times, Korean government making various administrative policy to promote Korea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Korean style research-based-university. To improve business efficiency of shaping the research-based-university, however, administrative system must be made better in advance.
To these purpose, the chapter 2 analysed the future of the university's role in the national research project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s among industries,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institutes.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university has more increased role in a research project as sources of knowledge creation. At the same time the role of government to fund the university research should be redirected.
A prospective task of national research project is to foster an infrastructure of linkages among the university, industr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Moreover, university-industry re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more diverse and intense, in the field of science base-industry. There has been ventures business from public lab, incubator, and quality investment of university to venture business and recently spin-offs from university is developing.
In this new research environment among university, industry and public-funded institutions, the major concern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should be focused on establishing new mechanisms to fund and support the university research. The new system recommended in this chapter i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focused on either education or research. The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the university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ducation-centered university and research-centered university. An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a more efficient university-industry relations are suggested.
Through the chapter 3 to 4 we analyzed current research administrative system and also present a way to nurture Korean style research-based-university by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First, we should establish research administrative system as the "Innovator". The university should, acting as a leader, improve the research administrator's professional grounding.
The second thing is as the "Cooperator".
In a college, connecting with a company becomes more important. The connection, until now, was quite passive, but the time is changed and more active role is needed now.
Third, the role of the "Supporter".
The college should make a rewarding research administrative system and suitable overhead system must be introduced to function as a long time infrastructure.
For the last, we need a "Creator" role.
For that, we need these kinds of thing; making of the wholly responsible organization for the research admini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research; incorporate research development office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research; support to found and operate Industry-University-cooperationinvestment- company; expanding technology-transfer program.
Improving research administrative system to make a real research-baseduniversity is a first step to become a Knowledge Frontier leading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the success of this improvement is the foundation of Korean style research-based-univers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대학의 연구기능의 현황 ... 25
• 1. 대학연구의 규모 ... 25
• 가. 연구개발투자 ... 25
• 나. 연구인력 ... 45
• 다. 연구기자재 ... 49
• 2. 대학연구의 주요 성과지표 ... 53
• 가. 양적 지표 ... 53
• 나. 질적 지표 ... 56
• 제 2 장 이공계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 63
• 1.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대학의 역할 ... 63
• 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추이 ... 63
• 나.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및 추이 ... 68
• 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 현황 및 추이 ... 75
• 라. 대학연구의 비중 및 분야별 확대 추이 ... 81
• 2. 대학의 연구개발(R&D) 능력확산 현황 및 대학연구의 과제 ... 91
• 가.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확산 추이 ... 91
• 나. 대학의 연구기능 및 역할 변화 ... 97
• 다. 대학연구의 미래 ... 103
• 3. 산학연 협업 및 분업체계 형성 및 확립 방안 ... 108
• 가. 산학연 협력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 특징 ... 108
• 나. 선진국의 산학연 협력연구 현황 ... 109
• 다.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연구 현황 ... 119
• 라. 산학연 협력연구의 유형 ... 124
• 마.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 방안 ... 133
• 4.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 역할과 방향 ... 142
• 가. 주요국의 대학연구 지원 현황 및 추이 ... 143
• 나.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146
• 다.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성 ... 148
• 제 3 장 주요국의 연구중심대학 지원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155
• 1.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의 특성 ... 155
• 2.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지원체계 현황 ... 158
• 가.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행정지원조직 현황 ... 158
• 나. 미국의 연구행정지원 규정 ... 160
• 다. 미국의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지원체계 현황 ... 176
• 3. 주요 각국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성과확산 체계 현황 ... 191
• 가.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성과확산 지원조직 ... 191
• 나. 미국의 연구성과확산 관련 지원 법규 ... 192
• 다. 미국의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성과 확산체계 현황 ... 199
• 라. 세계 각국의 주요 연구중심대학 연구성과확산체계 현황 ... 213
• 4. 정책적 시사점 ... 231
• 가. 연구마케팅 등 연계기능업무 활성화 ... 231
• 나. 원가중심의 연구과제관리 제도운영 ... 231
• 다. 연구과제관리의 법률적 책무성 강화 ... 232
• 라. 연구행정 내부통제제도의 정립 ... 233
• 마. 지적재산권 관리체제의 정립 ... 233
• 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전프로그램 운영 ... 233
• 사. 창업화기업 운영을 통한 적극적 연구수익창출 확산 ... 234
• 제 4 장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체계 개선 ... 236
• 제 1 절 국내연구중심대학 연구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236
• 1. 국내 연구중심대학 연구지원체계의 특징 ... 236
• 2. 연구지원체계의 현황 ... 238
• 3. 연구성과확산체계의 현황 ... 267
• 4. 연구중심대학 연구지원체계의 문제점 ... 285
• 제2절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개선방안 ... 292
• 1. 연구지원체계 개선 추진방향 ... 292
• 2. 혁신자(Innovator)로의 행정체계 정립 ... 292
• 3. 협력자(Cooperator)로의 행정체계 정립 ... 297
• 4. 지원자(Supporter)로의 행정체계 정립 ... 299
• 5. 창출자(Creator)로서의 행정체계 정립 ... 307
• 제 5 장 맺음말 ... 312
• 참고문헌 ... 315
• SUMMARY ... 321
• CONTENTS ... 324
• 끝페이지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