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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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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우 |
참여연구자 | 강재원 , 초성운 , 김대호 , 황상재 , 한은영 , 신호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4-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18345 |
DB 구축일자 | 2015-09-05 |
제 6 장 결 론
방송서비스분야의 무역 및 시장개방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연구는 최근까지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기 보다는 주로 문화산업의 특수성 유지 및 보호라는 자체논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미국의 문화산업 독점력과 문화적 지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자국 문화산업의 생존을 위한 보호가 시급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경제적인 유인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대체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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