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6 장 결 론
방송서비스분야의 무역 및 시장개방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연구는 최근까지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기 보다는 주로 문화산업의 특수성 유지 및 보호라는 자체논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미국의 문화산업 독점력과 문화적 지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자국 문화산업의 생존을 위한 보호가 시급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경제적인 유인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대체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제 6 장 결 론
방송서비스분야의 무역 및 시장개방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연구는 최근까지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기 보다는 주로 문화산업의 특수성 유지 및 보호라는 자체논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미국의 문화산업 독점력과 문화적 지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자국 문화산업의 생존을 위한 보호가 시급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경제적인 유인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대체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찾는 과정에서 정부규제와 보호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문화상품의 자연독점성 및 공공재적 성격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의 유인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문화산업의 보호 논리로는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통신·방송 융합현상으로 인해 문화산업에서도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해져 문화상품의 사유재적 성격이 높아짐으로써 이러한 정부규제의 유인조차도 점차 퇴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시청각서비스산업은 통신서비스산업과 유사하게 정부규제보다는 경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경우, 기술적으로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문화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온 방송서비스산업은 이제 시장 환경의 관점에서나 규제 논리의 관점에서나 여타 산업과 유사한 산업적 일반성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방송 융합의 진전으로, 정부규제가 합리화되는 규제산업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경쟁과 자율을 원칙으로 하는 비 규제산업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방송 시장 개방 관련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무역제한적인 시청각서비스분야로부터 전송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무역개방적인 통신서비스분야로 이전시킴으로써 시청각서비스분야의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콘텐츠라는 문화적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규제 및 시장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전송과 콘텐츠의 분리라는 획기적인 규제체계를 발표하고 선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통신과 방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시장개방 협상이 진전되면서 유럽연합도 통신과 방송을 구분하려는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전송과 콘텐츠의 개방을 분리하여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시청각서비스분야 시장개방협상에서의 주도권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익을 확보하려고 행동한다면, 결국 콘텐츠 제작 이외의 전송 부분에 대한 개방대상 편입이 DDA협상의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약해 보면, DDA협상 과정에서 파악되는 협상의 가시화된 추세는 네트워크·콘텐츠의 분리와 네트워크에 대한 선택적 시장개방이다. 현재까지의 시장개방 협상에서는 각 서비스분야별로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한 개방여부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라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별로 전송서비스를 규율하기에는 그 유사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규제체계의 변화 현실을 반영해야 할 명분이 있고, 자유화가 진전된 통신서비스분야에 네트워크를 이관할 경우 기존의 시청각서비스분야의 상당 부분을 개방한다는 논리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에 대한 개방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우선 유럽과 같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관없이,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그 시장의 성격에 따라 경쟁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영역별 규제에 기반하고 있는 WTO의 규제체계와 Reference Paper를 잘 조합하는 방안이 있겠다. 즉, 현재의 영역별 규제체계와 경쟁법 체계가 조합되어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부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Reference Paper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및 정책의 추진방향은 방송서비스 자체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통신·방송 융합 환경 및 시장개방 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신과 방송전용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규제체계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한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만들고, 각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즉, 기존과 같이 설비의 특성에 따라 통신망과 방송망으로 구분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모든 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인식하여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시키는 한편 콘텐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9
• 제 1 장 서 론 ... 42
• 제 2 장 시장개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 ‘문화적 예외’의 정당성 고찰 ... 46
• 제 1 절 문화적 예외에 대한 논의 ... 46
• 1. 문화산업의 개념과 시청각서비스의 특성 ... 47
• 2. 시청각서비스와 문화적 예외 ... 51
• 제 2 절 일반산업으로서의 시청각서비스 ... 54
• 1. 각국의 입장 ... 55
• 2. 문화적 예외의 정당성 고찰 ... 60
• 제 3 장 문화적 예외와 방송서비스 교역 ... 68
• 제 1 절 방송 서비스의 산업적 특성 ... 70
• 1. 방송서비스의 양면성 ... 70
• 2. 방송서비스에 대한 산업적 접근의 문제점 ... 71
• 제 2 절 문화적 예외 주장의 진행과정과 그 타당성의 한계 ... 72
• 1. GATT에서의 문화적 예외 ... 73
• 2. GATS에서의 문화적 예외 ... 74
• 3. 문화적 예외의 한계 ... 76
• 제 3 절 WTO에서 방송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 81
• 1. GATT에서 WTO로 ... 81
• 2. DDA 협상과 서비스시장 개방협상 ... 84
• 3.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의 입장 ... 85
• 4. 한류와 중국에 대한 개방조치 ... 92
• 제 4 장 통신방송 융합과 시장개방 ... 95
• 제 1 절 통신과 방송영역의 개방화 차이 ... 97
• 1. WTO 협상에서의 통신과 방송의 구분 ... 97
• 2.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시장개방 현황 ... 98
• 제 2 절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유럽과 미국의 시장개방 논의 ... 100
• 1. 융합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 ... 100
• 2. 융합에 대한 미국의 입장 ... 105
• 3. 유럽과 미국 양허안의 차이 ... 110
• 제 3 절 융합환경에서 방송서비스 규제에 대한 정당성 ... 115
• 1. 전통적인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규제환경 변화 ... 117
• 2. 융합환경에서 콘텐츠 규제 ... 119
• 제 5 장 시청각서비스 개방에 대응한 서비스 분류체계의 정비방향 ... 123
• 제 1 절 방송 서비스 분류체계 ... 123
• 1. 방송 개념의 변화 ... 124
• 2. 방송법 개정 후의 방송서비스 분류체계 비교 ... 127
• 제 2 절 통신서비스 분류체계 ... 128
• 1. 통신사업 분류체계의 변화 ... 128
• 2.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 ... 131
• 제 3 절 방송통신융합과 분류체계 ... 134
• 1.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 ... 134
• 2. 융합서비스 ... 136
• 제 4 절 해외의 분류 체계 ... 138
• 1. 미 국 ... 139
• 2. 일 본 ... 140
• 3. 유럽연합 ... 142
• 4. 캐나다 ... 149
• 5. 말레이시아 ... 149
• 6. 종 합 ... 150
• 제 5 절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융합 서비스 분류 및 개방화 ... 153
• 1. 융합서비스 분류에 대한 대응 ... 153
• 2. 융합에 따른 분류 논의 및 대안들 ... 155
• 3. 융합과 시장 개방 ... 157
• 제 6 장 결 론 ... 164
• 참고문헌 ... 172
• 부록 ... 183
• 끝페이지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