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적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가에 대하여 DI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은 정책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구축(crowding out)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의 순 효과는 평균적으로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를 22.6%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규모를 100만원 늘림에 따라서 약33만 원의 자체부담 연구개발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적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가에 대하여 DI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은 정책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구축(crowding out)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의 순 효과는 평균적으로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를 22.6%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규모를 100만원 늘림에 따라서 약33만 원의 자체부담 연구개발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IT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1% 증가할 때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은 0.009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은 약 1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연구개발 보조금을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유효한가, 또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프로세스가 효율적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제 1 장 서 론 ... 9
• 제 2 장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효과 ... 11
• 제 1 절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이론 ... 11
• 제 2 절 선행연구의 결과분석 ... 22
• 1. 사업부 및 연구소 수준의 연구 ... 22
• 2. 기업 수준의 연구 ... 24
• 3. 산업 수준의 연구 ... 29
• 4. 총체적 수준의 연구 ... 31
• 제 3 장 국내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정부 보조금 현황 ... 35
• 제 1 절 정부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변화 추이 ... 35
• 제 2 절 정보통신 연구개발투자의 지원방식과 효과 ... 43
• 제 3 절 정부 보조금의 현황 ... 49
• 제 4 장 실증분석: 연구개발 보조금의 효과 ... 57
• 제 1 절 추정모형의 도출 ... 57
• 제 2 절 분석 결과 ... 64
• 제 3 절 IT산업과 타 산업의 비교 ... 72
•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 77
• 참고문헌 ... 82
• 끝페이지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