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 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들을 선별하여 양면시장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양면시장에 SSNIP 테스트를 적용할 경우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한 추가적인 수요탄력성 효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분석 대상 서비스 간 대체성과의 관계 하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는 간과되어온 광고 측면에 주목하고 광고 수요와 미디어 수요의 연관성을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미디어 시장에서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 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들을 선별하여 양면시장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양면시장에 SSNIP 테스트를 적용할 경우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한 추가적인 수요탄력성 효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분석 대상 서비스 간 대체성과의 관계 하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는 간과되어온 광고 측면에 주목하고 광고 수요와 미디어 수요의 연관성을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부문과 소비자부문의 상호작용은 지배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동태적인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 시장과 같은 양면시장에서의 약탈적 요금의 판단을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
넷째, 망중립성 관련 정책 결정시에는 망중립성 규제에 의한 콘텐츠 부문의 동태적 효율성이 단기적 이용자 편익 저해보다 큰 지를 평가해야 하고, 또한 네크워크 부문의 동태적 효율성 요소와도 비교하여야 한다.
다섯째, 양면시장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착신요금은 가입자에 대한 보조를 통해 양면시장적 효율성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규제기관의 착신요금 규제는 오히려 양면시장 플랫폼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정책적 사고방식이나 그에 근거한 제도들이 단기간에 전반적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전반적 변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양면시장적 논리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도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정책이슈별 연구에서 양면시장에 대한 고려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방송통신 전문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각 시장의 특성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0
• 제 1 장 서 론 ... 20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
• 제 2 절 양면시장의 개념과 유형 ... 22
• 제 2 장 주요 이론 연구 ... 27
• 제 1 절 Rochet and Tirole(2006) ... 27
• 1. 외부성과 양면시장의 정의 ... 27
• 2. 포괄적 양면시장 모형 ... 30
• 3. 시사점 ... 31
• 제 2 절 Caillaud and Jullien(2003) ... 32
• 제 3 절 Armstrong(2006) ... 37
• 제 4 절 Wilbur(2008) ... 42
• 1. 계량 분석 모형 ... 43
• 2. 데이터 및 주요 추정결과 ... 46
• 3. 결론 및 시사점 ... 50
• 제 3 장 정책 논의 동향 ... 51
• 제 1 절 양면시장의 특성에 대한 논의 ... 51
• 1. 양면시장의 요금구조 ... 51
• 2. 양면시장의 산업구조 ... 53
• 제 2 절 양면시장 비고려시 정책 오류의 가능성 ... 56
• 제 3 절 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경쟁정책 논의 ... 62
• 1. 시장지배력에 대한 평가 ... 62
• 2. 진입장벽 ... 64
• 3. 요금규제 ... 65
• 4. 담합,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 66
• 제 4 장 국내외 사례 분석 ... 67
• 제 1 절 방송, 신문 ... 67
• 1. 미디어 시장의 양면시장 특징 ... 67
• 2. 영국의 Classified Directory Advertising Services 시장 사례 ... 68
• 제 2 절 포 털 ... 71
• 1. 인터넷포털의 양면시장 특징 ... 71
• 2. Google-DoubleClick 인수 사례 ... 73
• 3. 엔에이치엔(주) 사례 ... 77
• 제 3 절 통 신 ... 80
• 1. 음성전화 과금방식 및 요금제 형태 ... 81
• 2. 미국 음성전화요금 설정 사례 ... 84
• 제 4 절 신용카드 ... 88
• 1. 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시장 특징 ... 88
• 2. MasterCard의 MMF MIF 협정 사례 ... 89
• 제 5 장 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정책 이슈 분석 ... 93
• 제 1 절 시장획정의 이슈와 시사점 ... 93
• 1. 양면시장의 시장획정시 고려 요소 ... 93
• 2. 양면시장에서의 SSNIP 테스트 ... 96
• 3. 양면시장의 획정 사례 ... 100
• 제 2 절 미디어 시장의 정책이슈와 시사점 ... 102
• 1. 미디어별 양면시장 구조와 규제 ... 102
• 2. 미디어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 ... 108
• 3. 미디어 요금설정 규제 ... 114
• 제 3 절 통신시장의 정책이슈와 시사점 ... 115
• 1. 통신 서비스의 양면시장적 특성 ... 115
• 2. 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 이슈 분석 ... 117
• 3. 이동망 착신 접속료 규제에 대한 양면시장적 접근 ... 123
• 제 6 장 결 론 ... 132
• 참고문헌 ... 136
• 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