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R&D 지출이외의 다른 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1980년대 이후 취해진 두차례의 특허권 강화는 기업들의 특허 출원 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 결과는 상장기업 전체와 KOSPI에 속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내부특성, 시장경쟁 현황, 기술파급효과 등의 다른 결정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특허권 강화의 기술혁신 촉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3.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R&D 지출이외의 다른 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1980년대 이후 취해진 두차례의 특허권 강화는 기업들의 특허 출원 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 결과는 상장기업 전체와 KOSPI에 속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내부특성, 시장경쟁 현황, 기술파급효과 등의 다른 결정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특허권 강화의 기술혁신 촉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특성 즉 유형적 요소, 무형적 요소 및 기업의 전략이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본집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높은 기업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이는 해외 선도기업과의 경쟁압력 증대와 시장 확대에 따라 제품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혁신 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를 시장집중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역 U자의 2차 함수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36.4%～61.1%의 수준에서 기술혁신이 최대화됨을 보여 준다.
셋째, 특허출원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파급효과를 산업내 파급효과와 산업간 파급효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산업내 파급효과는 동일 산업내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수의 저량과 외국인의 특허 출원수 저량을 주요 지표로 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동일 산업의 다른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의 기술혁신 활동은 양의 부호는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간 파급효과를 보기 위하여 IT산업의 기술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IT산업의 특허 출원수의 증가가 타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KOSPI에 속한 기업 자체는 타기업에 비해 기술혁신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없지만, KOSPI에 속한 기업들 중 IT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기술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IT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국내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효과 측면에 있어서 특허권 강화 정책이 다른 기업 특성변수들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우선 연도더미로 반영되는 변수가 실제로 특허권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연도더미는 분석에 사용된 다른 독립변수들 이외에 특허권 정책의 변화만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미시적, 거시적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 정책 강화를 반영하는 적절한 대리 변수를 찾기 어려워 이러한 추정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은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권 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대부분의 결과는 특허권 강화 정책이 기술혁신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ang and Seo(2005)는 특허권 강화만으로는 특허출원을 증대시키지 못하지만 보완적인 경제 환경(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발전수준, 인적자본수준, 인프라의 발전 그리고 개방 및 기업간 경쟁)의 정도에 따라 특허권 강화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특허로 대변되는 지적재산권 정책 이외에 지식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른 보조적 환경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만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특허권 강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제 1 장 서 론 ... 14
• 제 2 장 지적재산권 강화와 특허출원 추이 ... 19
• 제 1 절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 19
• 1. 산업재산권 ... 20
• 2. 저작권 ... 21
• 3. 신 지적 재산권 ... 22
• 제 2 절 특허권 강화 정책의 배경 ... 22
• 제 3 절 우리나라 특허권 강화 정책의 변화 ... 24
• 제 4 절 특허출원 추이 ... 28
• 제 3 장 IT 산업의 특허 출원 현황 분석 ... 31
• 제 1 절 IT 산업의 정의 ... 31
• 제 2 절 IT 산업의 특허출원 현황 ... 32
• 제 3 절 특허자료의 기술분류와 기업자료의 산업분류의 일치 ... 36
• 제 4 장 지적재산권 강화와 기술혁신 효과 ... 41
• 제 1 절 기존의 연구결과 ... 41
• 제 2 절 추정모형 및 자료 ... 45
• 제 3 절 추정결과 ... 48
• 제 5 장 기술혁신 결정요인 및 기술파급효과 분석 ... 52
• 제 1 절 기존의 연구결과 ... 52
• 제 2 절 추정 모형 ... 54
• 제 3 절 분석자료 및 설명변수 ... 58
• 1. 매출액 및 시장집중도 지수 ... 59
• 2. 자본집약도 ... 59
• 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수출비중 ... 60
• 제 4 절 추정 결과 ... 61
• 제 6 장 IT산업 기술혁신의 생산성 파급효과 ... 68
• 제 1 절 기존의 연구결과 ... 68
• 제 2 절 추정 모형과 자료 ... 72
• 제 3 절 추정 결과 ... 73
• 제 7 장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 77
• 제 8 장 결 론 ... 83
• 참고문헌 ... 86
• 끝페이지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