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NCE 과제 참여성과

1.1. NCE 보고서 요약

□ 신기후경제(New Climate Economy, NCE)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제 및 기후 위원회(The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리스크 타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추진하는 플래그쉽(flagship) 프로젝트임
ㅇ 동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증가가 지구 온도 상승 및 기후 패턴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전 세계가 탄

제1장. NCE 과제 참여성과

1.1. NCE 보고서 요약

□ 신기후경제(New Climate Economy, NCE)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제 및 기후 위원회(The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리스크 타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추진하는 플래그쉽(flagship) 프로젝트임
ㅇ 동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증가가 지구 온도 상승 및 기후 패턴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전 세계가 탄소 효율적이며 기후 탄력적인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음
ㅇ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는 연구와 분석,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글로벌 경제 및 기후 위원회 산하의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에서 플래그쉽 프로젝트로서 NCE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임
ㅇ NCE 보고서는 위원회 국가(commissioning country)인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영국의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작성함

□ NCE 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 저탄소 성장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시장, 정책, 제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성 제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혁신 촉진의 3가지“변화의 추진체”를 활용해야함
- ‘자원의 효율성 제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혁신 촉진’분야에서 잘 고안된 정책을 수립하면 상호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중단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이 둔화 될 수 있음
ㅇ 신뢰가능하고 일관된 장기 정책 관련 시그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성장률만큼 질적 성장도 중요함.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 투자를 유치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ㅇ 보고서는‘글로벌행동계획 10가지(10-point Global Action Plan)’에서 정책 결정자가 중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제안함([요약표 1] 참고)
ㅇ 동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 투자를 이행하면 목표치의 절반 정도를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 ... 9
• 제1장. 서론: NCE 과제 참여성과 ... 45
• 제2장. NCE 보고서와 한국 적용 방안 ... 107
• 2.1. 한국 기후변화 대응정책 적용방안 ... 108
• 2.1.1.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변화 분석 및 선진국의 전략과의 비교분석 ... 108
• 2.1.2.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효과 분석과 동시에 저탄소관련 기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122
• 2.1.3. 한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간의 비동조화 여부 실증분석 및 전망 ... 143
• 2.2.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에 갖는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152
• 2.2.1. NCE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 ... 152
• 2.2.2. 기존 연구 및 해외 사례 ... 153
• 2.2.3. NCE 보고서의 내용과 한국의 정책 비교 ... 156
• 2.2.4. 정책제안(한국적용방안) ... 158
• 2.3. 한국의 ODA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함의 ... 160
• 2.3.1. NCE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 ... 160
• 2.3.2. 기존 연구 및 해외 사례 ... 161
• 2.3.3. NCE 보고서의 내용과 한국의 정책 비교 ... 163
• 2.3.4. 정책제안(한국적용방안) ... 166
• 2.4. 참고문헌 ... 172
• 제3장.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제언 ... 177
• 3.1.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성과 ... 178
• 3.2. 녹색성장 정책의 향후 과제 ... 184
• 3.3. 주요 정책 제안 ... 194
• 3.3.1. NCE 글로벌행동계획을 고려한 정책제안 ... 194
• 3.3.2. 추가 정책제안 ... 202
• 3.4. 참고문헌 ... 219
• 부록 1: NCE 소개 ... 223
• 부록 2: NCE 관련 국내외 행사 결과 ... 231
• 부록 3: 전문가 포럼 결과 ... 245
• 부록 4: 한국의 중장기 녹색기술 관련 정책 ... 253
• 부록 5: NCE Synthesis Report 국문번역본 ... 259
• 끝페이지 ...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