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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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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정언 |
참여연구자 | 강성진 , 권지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18394 |
DB 구축일자 | 2015-09-05 |
3.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R&D 지출이외의 다른 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1980년대 이후 취해진 두차례의 특허권 강화는 기업들의 특허 출원 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 결과는 상장기업 전체와 KOSPI에 속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내부특성, 시장경쟁 현황, 기술파급효과 등의 다른 결정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특허권 강화의 기술혁신 촉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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