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특정 산업에 효과적인 진입장벽(entry barriers)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기존기업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장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은 가격 수준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괴리시킴에 따라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저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진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급

제 1 장 서 론
특정 산업에 효과적인 진입장벽(entry barriers)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기존기업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장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은 가격 수준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괴리시킴에 따라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저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진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통신산업 환경속에서 통신산업의 진입장벽 및 그 결정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진입조건의 평가와 관련된 실제적인 제반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규제기관의 경쟁정책 수립과 연관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9
• 제 1 장 서 론 ... 22
• 제 2 장 진입장벽의 정의 및 관련 개념 ... 24
• 제 1 절 진입장벽의 정의 ... 25
• 1. 진입장벽 개념의 역사적 흐름 ... 25
• 2. 소 결 ... 34
• 제 2 절 진입장벽의 구분 ... 37
• 1. 구조적(Structural) 진입장벽과 전략적(Strategic) 진입장벽 ... 37
• 2. 경제적(Economic)·반경쟁적(Antitrust)·독립적(Standalone)·부수적(Ancillary) 진입장벽 ... 39
• 제 3 장 진입장벽의 결정 요인 ... 42
• 제 1 절 개 요 ... 42
• 제 2 절 진입장벽의 결정요인 ... 43
• 1.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43
• 2. 절대적 비용우위(Absolute Cost Advantage) ... 48
• 3. 필요 자본(Capital Requirement) ... 49
• 4. 제품차별(Product Differentiation) ... 50
• 5. 정보우위 ... 50
• 6. 전환비용(Switching Costs) ... 51
• 7. 희소자원 ... 51
• 8.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 ... 52
• 제 4 장 진입조건의 평가 ... 53
• 제 1 절 개 요 ... 53
• 제 2 절 통신산업의 진입조건 평가를 위한 8단계 접근법 ... 54
• 1. 제1단계: 시장획정 및 생산대체에 의한 진입 ... 54
• 2. 제2단계: 시장여건과 과거 진입기록 ... 56
• 3. 제3단계: 절대적 비용우위 및 필수설비 ... 59
• 4. 제4단계: 매몰비용, 규모의 경제 및 필요자본 ... 61
• 5. 제5단계: 상품차별화, 광고, 전환비용 및 망외부성 ... 63
• 6. 제6단계: 수직적 봉쇄 및 배제(Vertical Foreclosure and Exclusion) ... 66
• 7. 제7단계: 약탈적 행위(Predatory Behavior) ... 68
• 8. 제8단계: 진입장애(Entry Impediments) 요소 ... 72
• 제 5 장 해외사례 분석 ... 74
• 제 1 절 경쟁법과 일반산업 ... 74
• 1. 미국 경쟁정책에서의 진입장벽 평가사례 ... 74
• 2. 영국 경쟁정책에서의 진입장벽 평가사례 ... 81
• 3. 사례 분석의 시사점 ... 103
• 제 2 절 통신법과 통신산업 ... 104
• 1. 미국 통신산업에서의 진입장벽 평가사례 ... 104
• 2. 영국 통신산업에서의 진입장벽 평가사례 ... 110
• 3. 호주 통신산업에서의 진입장벽 평가사례 ... 117
• 4. 사례 분석의 시사점 ... 121
• 제 6 장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진입장벽 분석 ... 122
• 제 1 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 122
• 1. 단계별 진입장벽 평가 ... 122
• 2. 요약 및 결론 ... 134
• 제 2 절 이동전화시장의 진입장벽 ... 135
• 1. 단계별 진입장벽 분석 ... 135
• 2. 요약 및 결론 ... 146
• 제 7 장 통신시장의 진입장벽과 정책적 대응 ... 149
• 제 1 절 개 요 ... 149
• 제 2 절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 151
• 1.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기반 경쟁의 장단점 ... 151
• 2. 영국의 유무선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 사례 ... 154
• 3. 정책적 대응방향 검토 ... 157
• 참고문헌 ... 160
• 끝페이지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