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1. 창업생태계 동향

가. 국내 벤처기업 현황
2017년 1월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는 3만 3,387개로 2015년 처음으로 3만개를 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개편되어 실행되면서 그 후 10년간 악 10%의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6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 매출액은 215조 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558조원의 13.9%의 규모로 나타났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1. 창업생태계 동향

가. 국내 벤처기업 현황
2017년 1월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는 3만 3,387개로 2015년 처음으로 3만개를 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개편되어 실행되면서 그 후 10년간 악 10%의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6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 매출액은 215조 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558조원의 13.9%의 규모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중에서 매출 천억 원이 넘는 벤처출신 스타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474개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460개사)대비 3.0% 증가한 수치이며 2004년 첫 조사 이래 7배 증가한 수치이다. 매출 1조원 벤처기업도 6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 수는 781개로 2009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그 비중도 70% 내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벤처기업 종사자 수 합계는 72만 8,000명으로 이는 전 산업 종사자수의 4.6%에 해당한다.

나. 국내 벤처시장 현황
벤처기업에 시장을 살펴보면, 투자 시장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 있으며 벤처 회수시장이 있다. 우선, 국내 벤처캐피탈의 2016년 총 투자재원은 17조 9,351억 원으로 이 중 조합비중은 93.2%이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은 2011년 1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5년 15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벤처캐피탈 신규투자는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1,045개사, 2조 858억 원)대비 3.1% 증가한 사상 최고치인 2조 1,503억 원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엔젤투자 규모는 전년(834억 원) 대비 67.7% 증가한 1,399억 원(소득공제 신청기준)으로 벤처버블이 꺼지면서 개인투자가 급감한 2004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도 295개사로 전년(207개사)대비 42.5% 증가하였다.
2015년 벤처캐피탈이 회수한 금액은 1조 219억 원이었으며 이중 52.3%가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하여 회수되어 벤처자금 회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IPO로 회수된 비중은 27.2%, 프로젝트 투자는 15.7%로 뒤를 이었으며 M&A를 통한 회수는 1.5%에 그쳐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 국제비교 지표
벤처창업 생태계 현황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지표로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과 세계은행 창업환경지수(World Bank Doing Business)를 살핌으로써 국내 창업환경의 위치를 점검해보도록 한다.
‘2017년도 GEI’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지수 순위는 전체 조사대상 137개국 중 27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34개국을 기준으로는 23위(전년대비 1단계 하락)를 기록하였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지수 점수에서 2015년 54.1점(28위), 2016년 53.4점(27위), 2017년 50.5점(27위)를 기록하여 순위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표 점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도 세계은행 창업환경지수(World Bank 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는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순위는 1단계 하락하였으나, 종합점수 총점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법적 분쟁해결과 전기공급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퇴출 부문도 4위를 차지하여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금조달(44위), 재산권 등록(39위), 통관행정(32위), 건축인허가(31위) 등에서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 만족도 조사

본 조사는 벤처·창업 생태계의 환경 구성 및 환경 개선을 파악하여 벤처·창업 생태계에 대한 개선 의견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전화, Fax, e-mail 설문을 병행하여 실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응답기업․소속기관의 정보, 과거(최근 2~3년 전)와 비교한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 정도,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 벤처·창업 생태계의 향후 전망 및 정부정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은 기업체와 전문가로 구분하였는데, 기업체 모집단은 중소기업 총 34,092개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 모집단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벤처·창업 관련 전문가 리스트 1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252개 기업체와 51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 기준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전반의 개선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1.4점으로 산정되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 환경 77.6점, 성장 환경 73.7점, 회수 환경 62.7점, 재도전․재창업 환경 67.1점으로 조사되었다. 단계에 따른 편차는 정책의 직․간접적 파급경로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 된다. 창업의 경우 정부 정책지원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임에 반해 M&A 등 회수 시장의 경우 정책의 효과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며 정책적 효과가 반영되는 시간적 편차도 있어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

3. O2O 서비스 분야 법제도 자문조사

본 자문조사는 O2O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려는 초기 영세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검토를 통해 법적 쟁점 및 이슈를 발굴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자문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실제 O2O 서비스의 사업화를 계획 중인 스타트업에게는 사전적인 법률 자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적 관점에서는 본 사례들로부터 도출된 장애요인 및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벤처창업 생태계 내 진입장벽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조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 하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22일에서 9월 30일까지 법률컨설팅 제공 신청을 받아 자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법제도 자문은 ICT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4인의 자문위원단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2O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개요, 법제도 쟁점사항, 쟁점별 자문내용, 개선방안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KISDI 연구진은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총 10건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법률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총 24건이었으며, 여기에는 스포츠 게임, 동물진료서비스, 관광서비스, 콘텐츠, 학술정보검색서비스, 청원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의 O2O 분야 스타트업들이 지원하였다. 각 사례의 자문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제도개선사항 6건, 입법개선사항 6건, 법률상담 6건, 기타 6건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10가지의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4. 창업지원사업 연계 방안

중앙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교육, 창업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 지원사업의 기능별로 구분할 수 있다. 2016년도의 중앙정부 창업지원 사업은 총 85개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21개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개 사업, 중소기업청이 45개 사업, 특허청이 9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4개 사업, 금융위원회가 2개 사업, 그리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1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도 중앙정부의 창업 지원 85개 사업 중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파악된다. 기능별로 구분하면 멘토링·컨설팅 지원 사업이 4개 사업, 사업화 지원이 7개 사업, R&D 사업이 1개 사업,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8개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이 1개로 나타났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1개 사업 중 1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청이 6개 사업을, 특허청에서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지원 예산은 약 1,157억 원으로 미래부가 165억 원, 중소기업청에서 960억 원, 특허청에서 3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중복 및 비효율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프로그램 간 연계 부재로 창업 지원의 성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해외지원 진출사업 개편 방향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글로벌 벤처·창업지원 사업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분야별 해외진출 지원사업 연계 및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판로․해외진출 등 분야별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이다. 둘째, 지원하는 대상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성장기, 체계화기 등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각 단계에 적합한 해외진출 창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외 벤처캐피탈에 대한 출자 확대 및 국내 스타트업과의 연계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16~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요약문 ... 15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 22
• 제2장 창업 생태계 동향 ... 23
• 제1절 국내 벤처 생태계 현황 ... 23
• 1. 국내 벤처기업 현황 ... 23
• 2. 국내 벤처시장 현황 ... 31
• 제2절 국제비교 지표 ... 37
• 1. GE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 37
• 2. 세계은행 창업환경지수(World Bank Doing Business) ... 39
• 제3절 소결 ... 40
• 제3장 벤처 창업 생태계 개선 만족도 조사 ... 42
• 제1절 조사내용 및 방법 ... 42
• 제2절 조사 결과 ... 44
• 1. 창업환경 개선 ... 44
• 2.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 ... 45
• 3. 투자회수 환경 개선 ... 47
• 4. 재도전 재창업 환경 개선 ... 48
• 5. 벤처 창업 생태계 전반적인 개선 ... 49
• 6. 2016년 벤처ㆍ창업 분야의 가장 큰 이슈 ... 52
• 7. 벤처ㆍ창업 제도 및 정책 ... 53
• 8. 척도 변경 결과(5점 평균과 100점 평균) ... 55
• 제3절 소 결 ... 57
• 제4장 O2O 서비스 분야 법제도 자문조사 ... 59
• 제1절 조사개요 ... 59
• 1. 조사배경 및 목적 ... 59
• 2. 조사방법 및 내용 ... 60
• 제 2 절 조사결과 ... 62
• 1. 인프로뱅컴퍼니 ... 62
• 2. 페이퍼프렌드 ... 64
• 3. 에이엔티홀딩스 ... 67
• 4. 사모사이 ... 68
• 5. FAYA ... 70
• 6. 마이파트너씨 ... 72
• 7. 폴리시브릿지 ... 73
• 8. 지니 ... 75
• 9. 픽업스포츠 ... 78
• 10. 메디줌 ... 79
• 11. 하이마이타운 ... 82
• 12. 스마트킹 주식회사 ... 83
• 13. 나온 ... 85
• 14. 세인티오 ... 86
• 15. 아이디미 ... 88
• 16. 모인사이드 ... 89
• 17. 윌랩 ... 90
• 18. 올핀 ... 92
• 19. 고미 ... 92
• 20. 레이니스트 ... 93
• 21. 모퉁상회 ... 94
• 22. 팔아조 ... 94
• 23. 에이티투 ... 94
• 24. 에이치피솔루션 ... 95
• 제3절 소 결 ... 95
• 제5장 창업지원 사업 연계 방안 ... 108
• 제1절 중앙정부 창업지원 사업 현황 ... 108
• 제2절 해외지원 사업 현황 ... 119
• 제3절 소결: 해외지원 사업 연계 및 개선 방안 ... 126
• 제6장 결론 ... 131
• 참고문헌 ... 133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