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과 관련해서 긴급통화서비스의 제공, 통화권 유지 및 이에 따른 요금체계의 정립, 번호이동과 관련된 기술방식,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과정에서 ｢번호이동성 고시｣ 등에 반영됨으로써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2007년 상반기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시행이 발표되었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1년이 넘는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4.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과 관련해서 긴급통화서비스의 제공, 통화권 유지 및 이에 따른 요금체계의 정립, 번호이동과 관련된 기술방식,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과정에서 ｢번호이동성 고시｣ 등에 반영됨으로써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2007년 상반기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시행이 발표되었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1년이 넘는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저자들은 그 과정에 깊게 개입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정부정책으로 입안하는데 기여하였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은 그 동안 부진하였던 인터넷전화의 활성화 및 유선통신시장의 경쟁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FMC, FMS, WiBro 등의 신규서비스 번호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서비스 도입단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번호부여와 관련된 이슈들 미리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WiBro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WiBro 음성서비스의 시행과 이에 따른 번호부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WiBro 번호부여에 대해 일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그 가치를 더 하고 있다.
셋째, All-IP로의 진화에 따라 16개 지역번호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유선번호체계는 보다 단순한 번호체계, 즉 1～2개 식별번호로 모든 유선번호를 충당할 수 있는 통합된 구조로의 진화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유선번호통합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일정한 번호통합방안을 제출함으로써, 향후 유선번호자원의 활용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본 연구는 향후 시내전화 국번호의 추가적인 부여에 있어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방안이 일정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해 향후 번호통합의 원활함을 도모할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주요국 번호이용료 제도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번호이용료 제도의 필요성, 번호이용료 부과대상 및 방식 등 제도 도입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번호이용료 도입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번호이용료 제도는 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 보다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2
• 요약문 ... 14
• 제 1 장 서 론 ... 20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
• 제 2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 22
• 제 3 절 본 연구의 구성 ... 23
• 제 2 장 번호자원의 특성 및 관리현황 ... 24
• 제 1 절 번호자원의 특성 ... 24
• 제 2 절 국내 번호자원 관리현황 ... 26
• 1. 현행 번호자원 관리 법적 규정 ... 26
• 2. 국내 번호자원 관리의 특성 ... 28
• 3. 국내 번호자원 관리현황 ... 29
• 제 3 절 주요국 번호자원 관리현황 ... 50
• 1. 미 국 ... 50
• 2. 호 주 ... 57
• 3. 덴마크 ... 65
• 4. 영 국 ... 72
• 5. 일 본 ... 80
• 제 4 절 시사점 ... 89
• 제 3 장 융합환경과 번호자원 관리 ... 90
• 제 1 절 All-IP와 음성통신서비스 제공 환경의 변화 ... 90
• 1. All-IP의 정의 및 특성 ... 90
• 2. All-IP 추진 동향 ... 92
• 3. All-IP와 번호관련 이슈 ... 94
• 제 2 절 인터넷전화 번호정책 ... 98
• 1. 주요국 인터넷전화 시장 동향 ... 98
• 2. EU의 인터넷전화 규제 사례 ... 103
• 3. 국내 인터넷전화 번호정책 ... 115
• 제 3 절 유무선융합 등 신규서비스 번호정책 ... 129
• 1. FMC(Fixed-Mobile Convergence) 번호정책 ... 129
• 2. FMS(Fixed Mobile Substitution) 번호정책 ... 139
• 3. 와이브로 번호정책 ... 145
• 제 4 절 유선번호체계 통합방안 ... 150
• 1. 유선번호체계 통합 필요성 ... 150
• 2. 유선전화 번호통합방안 ... 154
• 제 4 장 번호이용료 제도 사례 연구 ... 162
• 제 1 절 번호이용료 제도의 의의 ... 162
• 제 2 절 주요국 번호이용료 제도 현황 ... 163
• 1. 미 국 ... 163
• 2. 호 주 ... 165
• 3. 덴마크 ... 170
• 4. 홍 콩 ... 172
• 5. 싱가포르 ... 175
• 6. 기 타 ... 178
• 제 3 절 시사점 ... 183
• 제 5 장 결 론 ... 185
•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 185
• 1.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 185
• 2. 신규서비스 번호정책 ... 186
• 3. 유선번호체계 통합방안 ... 186
• 4. 번호이용료 제도 ... 186
•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 187
• 참고문헌 ... 188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