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6 장 결 론
기술의 발전과 국제화의 심화라는 두 가지 동인에 의하여 IT산업은 날로 변화하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은 통신과 방송 등 기존의 분리된 서비스 영역의 융합, 이를 지원하는 기기/부품의 다기능화, 첨단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IT의 광범위한 활용은 소비자 일상생활의 거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IT산업의 국제화로 인하여 IT산업의 생산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IT산업內 교역은 각국이 IT분야 기술, 인력, 정책, 인프라 등 제반 경쟁력 요소를 반영하

제 6 장 결 론
기술의 발전과 국제화의 심화라는 두 가지 동인에 의하여 IT산업은 날로 변화하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은 통신과 방송 등 기존의 분리된 서비스 영역의 융합, 이를 지원하는 기기/부품의 다기능화, 첨단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IT의 광범위한 활용은 소비자 일상생활의 거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IT산업의 국제화로 인하여 IT산업의 생산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IT산업內 교역은 각국이 IT분야 기술, 인력, 정책, 인프라 등 제반 경쟁력 요소를 반영하여 자국에 맞는 특정 제품, 특정 생산단계에 참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IT산업 경쟁력도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IT산업이 각국의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IT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는 초고속인터넷 및 최첨단 이동통신의 광범위한 보급과 이동통신단말기 등 일부 범용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경쟁력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IT산업은 기술 및 인력의 측면에서 아직도 세계를 선도할 만한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경쟁력 지표보다 미래경쟁력 결정요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IT산업의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위상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쉽게 경쟁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장 잠재력의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특히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정책방향(및 규제 등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더불어 FTA를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정책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해외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IT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해야 함은 물론, 국제화가 다시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국내 IT산업은 국제분업의 가치사슬에서 보다 상위의 고부가가치 분야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1
• 제 1 장 서 론 ... 39
• 제 2 장 IT산업의 국제화 ... 41
• 제 1 절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와 IT산업 ... 41
• 제 2 절 IT산업의 국제화 ... 42
• 1. IT산업 교역의 증가 ... 42
• 2. IT산업내 교역 ... 45
• 3. IT분야 기업내 교역 ... 48
• 4. FDI ... 50
• 제 3 장 주요국간 IT산업 교역패턴과 시사점 ... 53
• 제 1 절 IT부문 품목별 무역 추이 ... 53
• 1. IT부문 전체 ... 53
• 2. 영상․음향기기 ... 58
• 3. 통신기기 부문 ... 60
•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 63
• 5. 반도체 및 관련부품 ... 66
• 6. 가정용 전기제품 ... 69
• 제 2 절 국별 정보통신 부문 무역 추이 ... 73
• 1. 한 국 ... 73
• 2. 일 본 ... 82
• 3. 중 국 ... 89
• 4. 미 국 ... 95
• 제 3 절 국별 무역집중도 현황 및 추이 ... 99
• 1. 연도별 무역집중도의 추정 ... 99
• 2. 각 국별 무역집중도 추이 ... 103
• 제 4 장 IT산업 경쟁력 비교 ... 109
• 제 1 절 경제 성장과 IT부문의 경쟁력 ... 109
• 제 2 절 IT산업의 국제분업과 경쟁력 ... 111
• 1. 경쟁력평가 방법론 ... 111
• 제 3 절 현재 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 113
• 1. 분야별 경쟁력 ... 113
• 2. 시사점 ... 126
• 제 4 절 경쟁력의 동태적 추이를 시사해 주는 지표들 ... 130
• 1. 분야별 경쟁력 ... 130
• 2. 시사점 ... 141
• 제 5 장 IT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145
• 제 1 절 성장 잠재력 결정요인 강화 방안 ... 145
• 1. R&D 정책 ... 146
• 2. IT부문 인력양성 ... 149
• 3. 신성장동력의 추진과 규제제도의 변화 ... 151
• 제 2 절 시장개방 ... 152
• 1. 주요 IT교역 상대국과의 FTA추진 ... 153
• 2. 자유화와 병행한 IT협력 ... 155
• 제 6 장 결 론 ... 158
• 참고문헌 ... 160
• 첨부자료 1: IT 산업의 정의 ... 163
• 첨부자료 2: 통계자료 ... 166
• 끝페이지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