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도박의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고 실효성있는 규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도박 개념과 특성, 국내외 규제 현황 및 규제 쟁점을 분석하였다.바다이야기의 온라인화, 온라인 도박게임장의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도박이 사회악으로서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 추진에 있어서 가졌던 연구의문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 번째는 ‘현재의 온라인 도박 규제로는 부족한가? 무엇이 필요한가?’였으며, 두 번째, ‘온라인 新맞고 게임 등은 온라인 도박이 아닌가?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는 것인가?’였다.
선행연구 및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도박의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고 실효성있는 규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도박 개념과 특성, 국내외 규제 현황 및 규제 쟁점을 분석하였다.바다이야기의 온라인화, 온라인 도박게임장의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도박이 사회악으로서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 추진에 있어서 가졌던 연구의문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 번째는 ‘현재의 온라인 도박 규제로는 부족한가? 무엇이 필요한가?’였으며, 두 번째, ‘온라인 新맞고 게임 등은 온라인 도박이 아닌가?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는 것인가?’였다.
선행연구 및 규제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도박은 현행 형법상 우연성에 의하여 취득된 금전이나 재물이 치환되는 체제를 중심으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의 파급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행위자나 제공자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이에 현재로서 최선의 대응방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감시 및 차단체제 운영 등 자율규제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은 도박으로의 전이가능성과 과몰입가능성이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게임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금전이나 재물로 치환되지않기 때문에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 다만, 정보의 내용이 불건전하고 청소년에게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이나 중독을 조장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게진법상내용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보다 엄격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도박 행위 차단과 이를 위한 감시체계의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도박 관리라는 차원에서 사특법 내에 일원화된 종합관리체계 마련 및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 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기간 및 범위의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의 재물성 여부를 비롯하여 도박의 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진될 연구에서 재검토되었으면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0
• 제1장 서론 ... 2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4
• 제2절 연구의 범위 ... 27
• 제2장 온라인 도박 개념과 특성 ... 28
• 제1절 온라인 도박 관련 개념 ... 28
• 1. 도박 개념과 유형 ... 28
• 2. 온라인 도박 ... 31
• 3.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 32
• 제2절 온라인 도박 현황 ... 32
• 제3절 온라인 도박의 특성 및 문제점 ... 34
• 1. 온라인 도박 특성 ... 34
• 2. 온라인 도박 문제점 ... 38
• 제3장 주요 외국의 온라인 도박 규제 ... 40
• 제1절 미 국 ... 40
• 1. 불법인터넷도박금지법(The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 ... 40
• 2. 온라인 도박 규제의 사회적 환경 ... 41
• 3. 불법인터넷도박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 ... 42
• 제2절 E U ... 43
• 제3절 영 국 ... 48
• 1. 2005년 도박법(Gambling Act 2005(c.19) ... 49
• 2. 온라인 도박 규제의 사회적 환경 ... 51
• 제4절 독일과 기타 유럽국가 ... 52
• 1. 독 일 ... 52
• 2. 유 럽 ... 55
• 제5절 중 국 ... 55
• 1. 온라인 도박 관련 법률 ... 56
• 2. 온라인 도박 규제의 사회적 환경 ... 58
• 제6절 일 본 ... 59
• 제7절 WTO ... 60
• 제8절 시사점 ... 63
• 제4장 한국의 온라인 도박 규제 ... 67
• 제1절 온라인 도박 규제 범위 ... 67
• 1. 온라인 도박 ... 67
• 2.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 70
• 제2절 도박의 행정법적 규제: 온라인 도박의 허용 여지 ... 76
• 1. 인․허가형 ... 77
• 2. 특수법인 설립형 ... 79
• 3. 특수법인 설립 및 인․허가 중첩형 ... 80
• 4. 위원회형 ... 80
• 5. 온라인 도박의 허용 가능성 ... 81
• 제3절 온라인 도박 규제 체계 ... 83
• 제5장 온라인 도박 규제 개선 방향 ... 86
• 제1절 규제정책의 체계 정립 ... 86
• 1. 온라인 도박 규제정책의 원칙 ... 86
• 2. 제도 및 정책의 체계 ... 91
• 제2절 온라인 도박 규제 ... 94
• 1. 온라인 도박사이트 접근차단 정책 ... 94
• 2. 온라인 도박 금전거래 차단 정책 ... 95
• 제3절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규제 ... 102
• 1. 게임물 내용규제 정책 ... 102
• 2. 협력적 자율규제 정책 ... 104
• 제6장 결론 ... 106
• 참고문헌 ... 108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