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7장 결 론
공정경쟁, 보편하고 타당한 통신정책결정 및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정과목과 회계분리기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세분화된 계정과목들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제도가 요구하는 서비스원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규제제도가 산정하고자 하는 통신서비스의 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제도가 정의하는 다양한 원가의 정의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장

제 7장 결 론
공정경쟁, 보편하고 타당한 통신정책결정 및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정과목과 회계분리기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세분화된 계정과목들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제도가 요구하는 서비스원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규제제도가 산정하고자 하는 통신서비스의 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제도가 정의하는 다양한 원가의 정의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장기증분원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업기간과 원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증분원가의 개념과 종류, 증분원가와 규제정책과의 관계를 소개하였다. 또한 장기증분원가에서의 결합원가처리방법을 살펴보았으며, 증분원가와 한계원가 연구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적정한 영업비용 규모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정과목을 적절하게 세분화하여야 하며 현장검증을 통한 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중고가격을 이용한 Box-Cox모델에 의하여 경제적 감가상각을 산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전기통신설비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설정하는 방법은 외국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참고하여 정하는 방법이 현재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여건으로 판단하면 자기자본비용을 산정방법은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본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만기가 5년 혹은 10년인 국고채권의 수익률을 무위험자산수익률로 사용하고, 분석기간이 과거일 경우는 분석기간 동안의 무위험자산수익률의 평균, 미래에 대한 예측의 경우는 단기 변동성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시점이전 일정기간의 무위험자산수익률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위험프리미엄은 추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수익률자료에서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제외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위험계수 추정기간은 2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수익률은 관련 연구에서 우위를 확인받은 바 있는 동일가중방식을 사용하고 수익률의 측정간격으로는 일별 또는 주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자본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 조달원천별 비용을 이용하는 방법과 부채프리미엄 가산법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단,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을 위해 자본구성비율로 최적부채비율을 이용한다면 타인자본비용도 반드시 부채프리미엄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2
• 제 1장 서 론 ... 5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52
• 제 2 절 보고서의 구성 ... 55
• 제 2 장 전기통신사업과 규제회계제도 ... 57
• 제 1 절 전기통신사업의 구분과 특성 ... 57
• 1.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 57
• 2. 전기통신사업의 특성 ... 58
• 제 2 절 규제회계제도와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 60
• 1. 규제회계제도의 필요성 ... 60
• 2.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 61
• 3. 회계규칙의 연혁 및 주요내용 ... 62
• 4. 회계고시의 연혁 및 주요내용 ... 65
• 제 3 절 규제제도에서의 통신 서비스 원가 ... 68
• 1. 이용요금과 총괄원가 ... 68
• 2. 상호접속과 접속원가 ... 70
• 3.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과 표준원가 ... 75
• 4. 전기통신설비제공과 개별원가 ... 76
• 5. 보편적 역무와 손실보전금 ... 77
• 제 3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 80
• 제 1 절 대차대조표 ... 80
• 1. 개 요 ... 80
•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분류 ... 81
• 3.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 83
• 4. 자산의 기능별 분류 ... 84
• 제 2 절 손익계산서 ... 86
• 1. 개 요 ... 86
• 2. 역무분류 ... 87
• 3. 형태별 분류 ... 91
• 4. 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 92
• 제 3 절 회계분리 ... 94
• 1. 전기통신사업과 비전기통신사업의 분류 ... 94
• 2. 기능공통자산 및 공통비의 배부 기준 ... 95
• 3. 역무별 회계분리 ... 95
• 제 4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개선방안 ... 100
• 1. 역무분류체계 ... 100
• 2. 세부역무 분류 ... 101
• 3. 계정과목 정의 ... 102
• 4.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범위 ... 103
• 5. 영업비용 분류방법 ... 104
• 6. 판매영업비 분류 ... 104
• 7. 일반관리기능비용의 분류 ... 106
• 8. 이동전화서비스의 분류 ... 107
• 제 4 장 전기통신업과 원가개념 ... 109
• 제 1 절 원가의 개념 및 분류 ... 109
• 1. 원가의 개념 ... 109
• 2. 원가의 분류 ... 110
• 제 2 절 결합원가와 공통비 ... 113
• 1. 결합원가와 공통비의 차이 ... 113
• 2. 결합원가와 공통비의 배분 ... 113
• 제 3 절 고정비, 매몰원가 및 한계비용 ... 117
• 1. 고정비와 매몰원가의 차이 ... 117
• 2. 한계비용의 개념과 추정의 문제점 ... 118
• 3. 한계원가 추정 방법 ... 119
• 제 4 절 조업기간과 원가 ... 120
• 1. 조업기간의 개념 ... 120
• 2. 단기조업기간 ... 120
• 3. 장기조업기간 ... 121
• 제 5 절 증분원가 ... 122
• 1. 장기증분원가의 개념 및 종류 ... 122
• 2. 증분원가와 규제정책 ... 124
• 3. 장기증분원가 산정방법 ... 125
• 4. 결합원가의 처리 방법 ... 126
• 제 6 절 증분 또는 한계원가연구의 문제점 ... 126
• 제 5 장 감가상각비 ... 131
• 제 1 절 감가상각의 개념 ... 131
• 제 2 절 내용연수와 폐기분포 ... 133
• 1. 내용연수 ... 133
• 2. 폐기분포 ... 135
• 제 3 절 회계학적 감가상각방법 ... 140
• 1. 정액법 ... 141
• 2. 가속상각법 ... 142
• 3. 비례법 ... 146
• 4. 이자법 ... 148
• 5. 기타 방법 ... 151
• 제 4 절 감가상각률 추정 방법 ... 153
• 1. 자본스톡을 사용한 추정 방법 ... 154
• 2. Box-Cox 모델을 사용한 추정 방법 ... 155
• 제 5 절 감가상각률 추정 ... 157
• 1. Hulten과 Wykoff의 감가상각률 추정 ... 157
• 2. 미국 상무성의 감가상각률 추정 ... 162
• 3. 한국에서의 감가상각률 추정 ... 165
• 제 6 장 자본비용 산정방법 ... 170
• 제 1 절 자본비용 ... 170
• 1. 자본비용의 의의 ... 170
• 2. 가중평균자본비용 ... 171
• 3. 자본구성비율 ... 173
• 제 2 절 자기자본비용의 추정 방법 ... 176
• 1. 배당평가모형 ... 177
• 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 178
• 3. 차익거래가격결정모형 ... 180
• 제 3 절 자기자본비용추정 ... 181
• 1. 무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수익률 ... 182
• 2. 시장위험프리미엄 ... 185
• 3. 시장위험계수 ... 191
• 제 4 절 타인자본비용추정 ... 197
• 1. 조달원천별 비용을 이용하는 방법 ... 197
• 2. 부채프리미엄 가산 방법 ... 198
• 제 7장 결 론 ... 201
• 참고문헌 ... 205
• <부 록> 전기통신사업회계처리및보고에관한규칙(안) ... 209
• 끝페이지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