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회적 배경 및 이슈 1. 센터 설립의 필요성 가. (이슈) 국내 대형사고 및 범죄 발생률 증가, 시민의 불안감 고조, 강력범죄 지속 발생 나. (이슈) 방사능 등에 대한 환경 오염 및 피해 증가 다. (시장) 법과학 제품/서비스 시장 지속 성장 및 확대 추세 라. (특허/논문) 법과학분야 특허 및 논문게재 증가 추세 마. (정책) 법과학분야 R&D투자 확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 활용 고도화 추진 계획 2. 국내·외 연구현황 국외 - 동위원소 질량분석 및 이와 연관된 범죄수
Ⅱ. 사회적 배경 및 이슈 1. 센터 설립의 필요성 가. (이슈) 국내 대형사고 및 범죄 발생률 증가, 시민의 불안감 고조, 강력범죄 지속 발생 나. (이슈) 방사능 등에 대한 환경 오염 및 피해 증가 다. (시장) 법과학 제품/서비스 시장 지속 성장 및 확대 추세 라. (특허/논문) 법과학분야 특허 및 논문게재 증가 추세 마. (정책) 법과학분야 R&D투자 확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 활용 고도화 추진 계획 2. 국내·외 연구현황 국외 - 동위원소 질량분석 및 이와 연관된 범죄수사 관련 연구소·수사기관 다수 존재 - 작은 규모의 법과학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 법과학분야의 넓은 이론 교육과 실무 경험 제공 - 다양한 법과학 분야를 아울러 국가 법과학 서비스 제공과 범죄 분석 및 예방 연구 실시 - 법과학 혹은 자연과학 학위 소지자들인 특정분야 전문인력 채용 - 연구 및 감정 결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국가 표준제도(ISO)준수 - 정기적인 법과학 분야 학술 교류 및 연락망 구축 - 정기적인 기술 및 장비 포럼을 통한 법과학 시장 활성화 기여 - 몇 십년의 노하우를 가진 법과학 장비 및 기술개발 회사 존재 - 해외시장 진출로 세계적 고객확보 국내 - 동위원소 질량분석 및 이와 연관된 범죄수사는 대검찰청 및 국과수와 같은 국가 기관 위주로 진행 - 법과학 분석 연구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 부족 - 점차적으로 과학수사, 법과학 관련 이론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대, 로스쿨 위주로 진행 - 연구 및 감정 결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국가 표준제도(ISO)준수을 위한 노력 중 - 정기적인 법과학 분야 학술 교류를 위한 시도 중 - 법과학 장비 및 기술개발 해외 기관 의존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 중
Ⅲ. 센터 구축 및 최종목표 1. 기초연 내 법과학분석센터 구축의 필요성 가. 최근 바이오·환경·나노소재 분석지원 서비스 및 기초과학 기기 연구개발 품질경영 시스템(ISO9001)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경영 및 품질 보증 시스템 정착 ,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함 나. 화학, 의약, 법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분석법을 150건 이상 개발한 경험 보유 2. 법과학 분석센터 최종목표 및 주제별 연구내용 가. (최종목표) 법/행정의 과학적 운영을 위한 표준법 마련 및 첨단 표준 분석법 기반 구축·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역량 강화 나. (연구내용 1) 범죄수사, 진위/원산지 판별,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분석기술 개발 다. (연구내용 2) 국가 인증 분석결과의 제공을 위한 법과학 분석센터 구축 3. 연차별 연구개발 추진일정 4. 법과학 분석센터 운영성과 및 활용 가능성 가. (범죄수사) 미세/흔적 증거물 및 정밀 분석 기술 개발 및 유관 기관 제공 및 기술이전 나. (진위/원산지 판별) 농·축·수산물 등의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진위판별 다. (환경방사능분석1)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배경값 분석 및 전국규모 자료 기반 제공 라. (환경방사능분석2) 방사능 오염 판정 및 오염원 추적, 지하수, 토양 내 라돈 등 효율적 저감장치 개발 및 기술이전, 방사능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부지 조사 가능 마. (환경분석1) 오염판정을 위한 오염인자 배경값 분석 및 전국규모 자료기반 제공 바. (환경분석2) 오염여부 평가 및 오염원 추적, 오염지시자 개발 및 분석법 개발
Ⅳ. 센터운영계획 1. 기술개발 주제별 SWOT분석 강점(S) - ISO9001인증 획득을 통해 최적의 품질시스템 구축 및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가능 - 다수 첨단대형장비 보유 - 첨단대형장비를 이용한 분석법 개발 경험 多 - 국가적 핵심 법과학 분석기술 분석법 확립 가능 - 첨단분석기술 개발, 교육, 보급, 인증 가능 약점(W) - PCR, 유전자 감식 분야에서의 전문가 확충 필요 - 동위원소를 이용한 장비분석 분야로 연구범위 편중 - 현재까지 법과학 관련 분석법 미존재 기회요인(O) - 정부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정부투자 확대 추세 (국내 과학수사 관련 장비 및 시약, 인력, 설비 등) -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인식 증가 추세 - 미개척 분야로 연구의 선도역할가능 - 유망한 법과학 분야 시장전망 위협요인(T) - 독립적 재원 확보 - 선진 기술과의 기술 격차 - 표준 분석법, 규제가 없어 국가수준의 기준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예상 ※ WT 극복 전략 ※ - 선진 국가 연구개발 트랜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 전략 확보 - 중장기적 연구역량 및 연구분야 확장 - 표준 분석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Road Map 구성, 연구성과 평가 및 피드백 2. 센터 운영 조직체계 3. 운영조직의 기술개발 역량 가. 다양한 분야의 방사능 분석장비와 질량분석장비 보유 나. 수년간의 방사능 분석 및 질량분석 수행경험으로 높은 수준의 분석능력 보유 다. 연구예산, 인력, 경험, 기자재 확보 정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군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연구그룹이라 할 수 있음
Ⅴ. 기대효과 1. 학술적 측면 가. 국가기관 및 산업계 등 방사능 분석기술을 필요로하는 기관에 기술이전 및 협력가능 나. 법과학 분야 분석키트 및 표준법 등 수출로 국가경쟁력 확보 및 선진국의 90% 연구수준 달성가능 2. 경제/산업적 측면 가. 신속 정확한 분석결과 생산은 고가의 해외 방사선 분석기 수입 감소시킬 수 있음 나. 인체 분비 증거물, 혈액형, 오일의 동위원소 분석 등 키트 개발로 법의학 분야 시장 개척 3. 사회/문화적 측면 가. 유해물질 및 테러물질에 대한 DB수립으로 국가적ㆍ사회적 문제 신속대응가능 나. 구제역, 조류독감 등 인적·물적 피해 농가를 사전보호하여 축산업 및 먹거리 안정에 기여 다. 작은 단서로 사건 해결이 가능하여 범죄사건의 조기 종결 및 범죄의 사전 예방으로 사회 안전 확보 가능
Abstract▼
Ⅱ.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1. Domestic accident and crime rates increase, the citizen heightened anxiety, violent crime caused lasting 2. Increasing pollution and damage caused by radioactivity 3. Forensics product/service market continued growth and expansion trends
Ⅱ.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1. Domestic accident and crime rates increase, the citizen heightened anxiety, violent crime caused lasting 2. Increasing pollution and damage caused by radioactivity 3. Forensics product/service market continued growth and expansion trends 4. Forensic science field patents and papers published increase 5. Increasing of forensics R & D investment and planning of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Ⅲ. The final goal 1. Established standard method and standard methods based on state-of-the-art building, through national capacity building to promote scientific utiliz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law and administration 2. Establishment standard method to promote scientific utiliz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law and administration 3.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through establishment of state-of-the-art standard method for forensic science 4. Developments of analytical technology for criminal investigations, authenticity/origin discrimination and environmental conflicts 5. Establishment of “Center for Environmental Forensics Science”for the provision of national certific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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