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공여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기술이전 체계를 연구하고 동향을 파악하며, 다자간 국제협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이를 통해 한국의 대 개도국 기술이전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고, 한국 녹색산업의 기술이전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기술이전은 과학지식을 생산, 가공, 응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권리나 지식을 다른곳에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함. 보통 개도국 기술이전 사례를 보면, 다국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여 이루어짐.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공여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기술이전 체계를 연구하고 동향을 파악하며, 다자간 국제협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이를 통해 한국의 대 개도국 기술이전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고, 한국 녹색산업의 기술이전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기술이전은 과학지식을 생산, 가공, 응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권리나 지식을 다른곳에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함. 보통 개도국 기술이전 사례를 보면, 다국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여 이루어짐. 여기서 이전기술이 개도국의 경제상황과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파악해야함.
특히, 독일 GIZ와 금융기관의 통합지원 및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구축이 개도국 기술이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GIZ는 정책형성에서부터 해당 국가의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함. 중간 영역은 수립된 정책이 실행되는 단계임.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환경적 기준, 기술의 표준 및 측정체계, 품질 관리와 기술자문협력, 재정체계의 기반을 돕는 금융협력 수행되어야 함. 미시적영역에서는 혁신 기술이 개도국에 적용되고 이것이 기업에 전달되면 시장 확대가 나타나고 결론적으로 기술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음. 독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정당성 확보와 기관의 평판 관리가 전제되어야 기술협력 관계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음.
GIZ 기후금융준비 프로그램은 GCF 기금 접근준비 뿐 아니라 기후금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대응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GIZ의 기후재정의 성공적 운영은 거버넌스와 기금의 지속성, 지역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실행전략 수립으로 나타났음. 이를 위해 사업과 지역에 적절한 공공금융수단과 공공금융전략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GIZ는 공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함.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GIZ는 현지 사정에 적합한 해결방안들을 고려하면서 혁신적인 방법들, 잘 구축된 기술들 및 숙련된 전문가들을 제공하며, 전체 직원중 60% 이상을 현지인으로 고용. GIZ의 프로젝트들 중 약 33%가 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지역들에서 수행되었으며, 아프리카 (21%)와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17%)이 그 뒤를 따름.
독일 기술협력에서 기후관련 기술협력이 우선순위에 있으나, 실행 시 독일 산업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지 않아 기업의 이익추구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 한국도 향후 기술이전 조직 체계 내에서 주체들 사이의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기술이전 시스템의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정부의 개도국 대상 기술이전 정책은 연수사업 형태의 일시적 역량개발 사업을 지양하고,개도국의 여건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이전을 지향해야 함.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유형은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상호 호혜적 협력유형과 ODA 중심의 시혜적 협력 유형으로 크게 나뉠 수 있음. 과학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전은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추진되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임. 기술이전의 사업화와 대 개도국 기술이전 유무상 ODA 사업전개를 위해서는 협업을 위한 플랫폼의 구성과 별도의 허브기구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Abstract ▼

This study draws on the best up-to-date research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Germany who is hailed as a leading donor, and find a solution to advance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rom doing that, it

This study draws on the best up-to-date research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Germany who is hailed as a leading donor, and find a solution to advance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rom doing that, it is expected to draw new implic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from Korea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will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in Korea’s green industry.
Technology transfer means that transferring rights or knowledge related to development,design, and application of scientific technologies to or from others. Generally, transferring technologies from developed to developing countries is led by direct investment from private sector, which is usually the case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 It is critical to check whether the technologies are applicable in the context of economy and system in the developing countries.
GIZ in Germany, in particular, can be a successful model that has enhanced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y transfer by developing an integrated support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GIZ has worked closely with government department in the target countries from the beginning stage of policy development. Mesophase is the implementation phase of the developed policies, which is accompanied by financial cooperation with research institutions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standards, standardization of technologies and systems of measurement, quality control, technical advisory assistance, and foundations of financial systems. When innovative technologies are introduced to developing countries, they begin to spread to private sector creating new markets and consequently, result in technology spillovers. Transparency in partnerships for technical cooperation can be built on legitimacy and reputation management, as in the case of Germany.
The preparation program for GIZ`s Climate Fund (CF Ready) includes approaches for effective use of climate finance as well as preparation for approaching to GCF fund. GIZ`s successful work for climate fund shows a suitable implementation strategy to governance and funding durability and local needs.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is strategy, appropriate public fiance instruments and design of public financing strategy for low carbon in business and region are needed.
GIZ implements numerous projects in order to support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cooperation with its partner countries. To conduct and manage these projects efficiently and successfully, GIZ provides innovative approaches, well-established techniques and experienced experts and hires local persons consisting 60% of the total employed staffs, with considering locally appropriate solutions. About 33% of the GIZ`s projects has been carried out in Asia and Pacific Islands, followed by Africa (21%)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7%), etc.
Although climate-related technical transfer is a priority in Germany’s technical cooperation, once implemented, it is not mandatory to connect it to domestic industries and thereby it naturally reinforces private sectors’ profit-seeking motivations. Korea also should adjust the system among technology transfer-related organizations for an innovative and effective technology transfer system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at, government-driven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should avoid capacity building projects in the form of temporary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instead, should pursue technology transfer programs tailored to the target countries’needs and context.
Korea’s scientific techni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one is reciprocal cooperation type with mutual benefit and the other is ODA-based humanitarian aid type.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cientific technology transfer is highly complex arena implemented by a variety of objectives and methods of various players.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platform and a distinct hub institution for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nd for grant/non-grant ODA to developing countr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요약문 ... 7
• SUMMARY ... 9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5
• 약어 및 용어설명 ... 17
• 제1장 서론 ... 19
• 제2장 기술과 기술이전 ... 20
• 제1절 기술의 정의와 유형 ... 20
• 제2절 기술이전의 정의와 유형 ... 21
• 제3절 개발협력에서의 기술이전 ... 24
• 제3장 독일 GIZ의 국제협력 및 기술이전 체계 ... 26
• 제1절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 26
• 제2절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 27
• 1.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수립 배경 및 전개 ... 27
• 2. 독일의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 27
• 3.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의 제도적 특성 ... 28
• 제3절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도국 기술지원 협력체계 ... 32
• 1.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담당기관 ... 33
• 2.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 체계 ... 35
• 3. 기술이전을 위한 환경 조성 ... 37
• 4.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 정책 및 재정도구 ... 41
• 5. 독일의 기후기술이니셔티브 ... 47
• 제4장 녹색기후기금 대비 및 준비 ... 55
• 제1절 기후금융준비 프로그램 ... 55
• 1. 기후금융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인식 ... 55
• 2. 독일의 기후금융준비 프로그램 ... 55
• 3. 독일 환경부의 재정지원 ... 55
• 4. GIZ의 기후금융준비 프로그램 ... 56
• 제2절 GIZ의 기후재정 운영 ... 58
• 1. 거버넌스, 운영 및 재원조달 ... 58
• 2.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60
• 3. IBTMC 기금의 기업적 구조 ... 61
• 제3절 공공금융수단 ... 62
• 1. 공공금융수단의 정의 ... 62
• 2. 공공금융수단의 대안 ... 63
• 제4절 공공금융전략 ... 64
• 1. 단일금융수단의 부적절성 ... 64
• 2. 국가 맞춤형 공공금융전략 ... 65
• 3. 공공금융전략 계획 ... 65
• 5. 기존 금융수단의 변형 및 활용 ... 67
• 제5장 GIZ의 기후변화대응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 ... 70
• 제1절 기후변화 적응 ... 70
• 1. 우간다 ... 70
• 2. 라틴아메리카와 동아프리카 ... 71
• 3. 필리핀 ... 73
• 4. 태평양 제도 ... 75
• 5. 가나 ... 77
• 6. 갈라파고스 제도 ... 79
• 제2절 기후변화 완화 ... 81
• 1. 인도 ... 81
• 2. 인도네시아 ... 82
• 3. 세계의 에너자이징 개발 ... 83
• 4. 우크라이나 ... 85
• 제3절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 85
• 1. 튀니지 ... 85
• 2. 타지키스탄 ... 87
• 제4절 방법론적 접근 ... 88
• 1. 기후변화검증 ... 88
• 2. ci:grasp - 인터넷 기반 기후정보 플랫폼 ... 89
• 3. 기후 정책 및 실행 ... 90
• 제6장 결론 ... 92
• 제1절 독일 GIZ 국제협력 및 기술이전 체계가 주는 시사점 ... 92
• 1. 국제협력 및 기술이전 접근법 ... 92
• 2.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효율적 기술협력을 위한 조건 ... 93
• 제2절 한국의 국제협력 및 기술이전 체계 구축에의 시사점 ... 94
• 1. 한국의 기술이전 체계 특징과 기술이전 시스템 혁신 ... 94
• 2. 개발협력 관련 녹색기술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지원 체계 구축 ... 94
• 3. 한국의 기술이전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방안 모색 ... 97
• 참고문헌 ... 98
• 끝페이지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