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연구책임자 |
이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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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박소영
,
민범식
,
이윤주
,
이민정
,
육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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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등록번호 |
TRKO201600000891 |
과제고유번호 |
1105010748 |
DB 구축일자 |
2016-05-14
|
키워드 |
Consolidated management,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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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6.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첫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명확화 필요
○ 특정지역의 특정문제 해결 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의 문제 해결인지 선택하며 선정된 활성화지역의 특성 고려 필요
❏ 둘째, 전면적인 법률적 통합 실현보다 통합적 운영 효과 유발이 가능한 접근 필요
❏ 셋째, 지자체장과 공무원,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인식변화 필요
○ 지자체장 관심도에 따라 통합본부의 운영여부와 효율성, 부서간 협의수준 달라짐
○ 일부 공무원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6.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첫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명확화 필요
○ 특정지역의 특정문제 해결 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의 문제 해결인지 선택하며 선정된 활성화지역의 특성 고려 필요
❏ 둘째, 전면적인 법률적 통합 실현보다 통합적 운영 효과 유발이 가능한 접근 필요
❏ 셋째, 지자체장과 공무원,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인식변화 필요
○ 지자체장 관심도에 따라 통합본부의 운영여부와 효율성, 부서간 협의수준 달라짐
○ 일부 공무원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별개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관련법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업무의 책임회피 인식 개선 필요
2) 정책제언
❏ 첫째, 기본계획들 간의 상호 연동시스템 마련
○ 단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등 관련기본계획들 간 상호 연동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전략계획 수립의무의 해제 필요
○ 장기적으로 개별 사업의 수요 감소, 도시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흡수 통합하는 방안 검토
❏ 둘째, 소단위 정비·재생사업부터 통합적 운영
○ 타 사업과 전문성 수준이 유사하고 높은 정합성이 요구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활성화계획을 통해 통합 시도
○ 소단위 정비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뉴타운 사업의 해제 및 소단위 정비사업 지정까지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정합성 달성 도모
○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도시재생법」의 관련규정 개정 필요
❏ 셋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위상 제고
○ 단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심의를 거친 결정의 권위와 집행력,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하며 현안이 적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개최횟수를 늘리고 필요시 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
○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 제고 및 역할을 행정위원회로 전환, 사무국 신설하여 상시적으로 부처간 조정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마련하며 장소중심 지역정책의 정합성을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에 통합
❏ 넷째, 지방위원회 및 지방재원의 통합적 운영
○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기존의 유사한 재원,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합성 확보하며 이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회·경제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할 보완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 도시정비기금과 재정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
❏ 다섯째, 지자체 전담조직의 통합조정능력 및 위상제고
○ 도시별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전담조직 운영하여 실제사업에 대한 통합 조정ㆍ예산배분의 기능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 개별단위사업 중 부서간 연계필요성이 강한사업의 경우 사업중복을 방지하여 효율성과 정합성 높임
❏ 여섯째,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용
○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과 전문성이 유사한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관련예산들을 쇠퇴지역 대상으로 집중하여 쇠퇴지역 중심의 재원 확보 필요
Abstract
▼
The study is to suggest way to improve the consolidated management plan based on analyzing the basic principles and planning, deliberation advisory, administration, financial management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As changes were required for the redirection to the urban regeneration on the fr
The study is to suggest way to improve the consolidated management plan based on analyzing the basic principles and planning, deliberation advisory, administration, financial management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As changes were required for the redirection to the urban regeneration on the front of the demolished achieved so far the mainstream because of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low economic growth and social economy. In 2013,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as legislated through a new alternative 「urban regeneration law」.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declining, outdated physical conditions improved in the region, as well as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regeneration of people's lives through improving the quality, urban competitiveness, creating new jobs, public interest strengthened, realization of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etc. and regulations that have the character of a comprehensive plan should achieve a variety of objectives simultaneously.
In the study, were compared to each other the characteristics focusing on 「Urban organization law」, 「Urban reorganization law」,and 「Urban renewal law」 and was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the consolidated status and linkage of planning, organization, budget about the local lead area of urban regeneration. Furthermore it compared to the urban regeneration system with Japan where similar to us. It’s about the relative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and the relevant management of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it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implications around the revitalization of Kanazawa, in order to deter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tegration can be urban regeneration fiel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confirmed to conflict some condition to meet integration of research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s study also proposed the policy proposals legally for things to improve.
In conclusion, first, It need to clarify that the wishes solve any problems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ether the focus to solve certain problems in certain areas, comprehensive, and select whether to focus on solving problems in the long time, and also different from the properties of the selected lead area. Secondly, it is desirable to access priority in a way that may cause the effect of consolidated operations rather than to achieve because of 「urban regeneration law」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two years have not been situations a full-scale legal integration. In addition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 eventually need someone local chapter order to achieve an consolidated urban regeneration operations have specific effects in the urban regeneration lead area because of the civil servants, local residents and the interests of the mindset, attitudes change overall awareness. For example, whether the consolidated headquarters of the operation and efficiency, seamless inter-departmental consultation levels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local chapter attention. In some cases, officials also must change the attitude fully recognized as a separate busines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maintenance projects. The public sector clearly if you do not have this division of labor does not avoid responsibility by acting as a passive and thus show a tendency to reduce work to improve this recognition after all constraints on the laws there is a tendency to conservatively interpret the relevant law it will act a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5
- 요약 ... 6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2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7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0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4
- 4. 연구의 추진체계 ... 37
- 5. 연구의 기대효과 ... 38
- 제 2 장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 간 특성비교 ... 39
- 1. 통합적 운영을 검토 위한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선정 ... 41
- 2.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 간 상호비교 ... 43
- 3.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한계 ... 49
- 제 3 장 국내도시 도시재생 관련제도 운영사례 ... 51
- 1. 조사개요 ... 53
- 2. 계획측면에서의 통합과 연계 ... 58
- 3. 조직측면에서의 통합과 연계 ... 64
- 4. 재정지원의 통합과 연계 ... 66
- 5. 도시재생 제도운영 상의 통합과 연계 현황종합 ... 70
- 제 4 장 일본 도시재생 법·제도 운영실태 ... 73
- 1. 법제도 구성 및 운영현황 ... 75
- 2. 가나자와시의 통합적 운영 실태 ... 90
- 3. 일본사례의 시사점 ... 107
- 제 5 장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 111
- 1. 기본원칙의 설정 ... 113
- 2. 통합적 운영방안 ... 116
- 3. 관련 법제도 개정방향 ... 161
- 제 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65
- 1. 결론 및 정책제언 ... 167
- 2.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 172
- 참고문헌 ... 175
- SUMMARY ... 179
- 부록 ... 181
- <부록 1> 공무원 전문가 자문회의 ... 181
- <부록 2>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및 지원조치내용 ... 210
- <부록 3>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의 사업 및 조치의 일체적 추진 ... 216
- <부록 4>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과 관련계획 ... 217
- <부록 5> 설문조사지 ... 218
- <부록 6> 도시재생관련법률 비교분석 ... 258
- 끝페이지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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