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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consolidated management method of planning process and procedure in leg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이왕건
참여연구자 박소영 , 민범식 , 이윤주 , 이민정 , 육은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600000891
과제고유번호 1105010748
DB 구축일자 2016-05-14
키워드 Consolidated management,Urban regeneration

초록

6.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첫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명확화 필요
○ 특정지역의 특정문제 해결 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의 문제 해결인지 선택하며 선정된 활성화지역의 특성 고려 필요
❏ 둘째, 전면적인 법률적 통합 실현보다 통합적 운영 효과 유발이 가능한 접근 필요
❏ 셋째, 지자체장과 공무원,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인식변화 필요
○ 지자체장 관심도에 따라 통합본부의 운영여부와 효율성, 부서간 협의수준 달라짐
○ 일부 공무원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Abstract

The study is to suggest way to improve the consolidated management plan based on analyzing the basic principles and planning, deliberation advisory, administration, financial management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As changes were required for the redirection to the urban regeneration on the f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5
  • 요약 ... 6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2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7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0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4
  • 4. 연구의 추진체계 ... 37
  • 5. 연구의 기대효과 ... 38
  • 제 2 장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 간 특성비교 ... 39
  • 1. 통합적 운영을 검토 위한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선정 ... 41
  • 2.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 간 상호비교 ... 43
  • 3.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한계 ... 49
  • 제 3 장 국내도시 도시재생 관련제도 운영사례 ... 51
  • 1. 조사개요 ... 53
  • 2. 계획측면에서의 통합과 연계 ... 58
  • 3. 조직측면에서의 통합과 연계 ... 64
  • 4. 재정지원의 통합과 연계 ... 66
  • 5. 도시재생 제도운영 상의 통합과 연계 현황종합 ... 70
  • 제 4 장 일본 도시재생 법·제도 운영실태 ... 73
  • 1. 법제도 구성 및 운영현황 ... 75
  • 2. 가나자와시의 통합적 운영 실태 ... 90
  • 3. 일본사례의 시사점 ... 107
  • 제 5 장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 111
  • 1. 기본원칙의 설정 ... 113
  • 2. 통합적 운영방안 ... 116
  • 3. 관련 법제도 개정방향 ... 161
  • 제 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65
  • 1. 결론 및 정책제언 ... 167
  • 2.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 172
  • 참고문헌 ... 175
  • SUMMARY ... 179
  • 부록 ... 181
  • <부록 1> 공무원 전문가 자문회의 ... 181
  • <부록 2>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및 지원조치내용 ... 210
  • <부록 3>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의 사업 및 조치의 일체적 추진 ... 216
  • <부록 4>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과 관련계획 ... 217
  • <부록 5> 설문조사지 ... 218
  • <부록 6> 도시재생관련법률 비교분석 ... 258
  • 끝페이지 ... 275

표/그림 (8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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