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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용성 제고와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A Study on Policy Design for Policy Acceptance Improvement and Conflict Preven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채종헌
참여연구자 황미영 , 오수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47
과제고유번호 1105010041
DB 구축일자 2016-04-16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공공갈등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
-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갈등이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조정해 나가야 하는 필연적 사회적 산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규제효율화 정책은 전 방위적인 사회적 갈등이 잠재
- 공공정책이 공공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 보다 주목해야함
○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서구

Abstract

Recently, public conflicts are taking place continuously and extensively in our society. Along with this, there is also an extended trend of the duration of conflicts. Nevertheless, our country’s response to public conflicts is concentrated on ex post facto management rather than prevention of conf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배경 ... 34
  • 제2절 연구의 목적 ... 37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1
  • 1. 연구의 범위 ... 41
  • 2. 연구의 방법 ... 42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45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49
  • 제1절 정책수용성 관련 이론적 논의 ... 50
  • 1. 정책수용성 논의와 정책집단별 양상 ... 50
  • 2. 정책 수용성의 유형과 행태 ... 60
  • 제2절 정책불응과 갈등관리의 필요성 ... 66
  • 1. 정책저항과 공공갈등의 전개 ... 66
  • 2.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양상 및 현황 ... 68
  • 3. 정책수용성 확보와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72
  • 제3절 정책설계와 행동경제학의 활용 ... 84
  • 1.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과 정책설계 ... 84
  • 2.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구 ... 90
  • 3.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비합리적 행태의 체계성 ... 99
  • 4. 넛지 프로세스 설계 ... 124
  • 제3장 연구 설계 ... 127
  •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틀 ... 128
  • 제2절 정책수용성 실험조사 설계 ... 134
  • 제3절 시나리오 분석 설계 ... 138
  • 제4장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 145
  • 제1절 해외 행동주의적 정책사례 조사 및 분석 ... 146
  • 1. 주요 국가의 정책 넛지 기관 ... 146
  • 2. 주요 정책 사례 ... 156
  • 제2절 국내 정책사례 및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 162
  • 1. 주요 정책수용성 확보 실패 사례 고찰 ... 162
  • 2. 국내외 사례비교 분석 : 송전탑 건설 사례 ... 187
  • 3.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검토와 넛지 설계 ... 210
  • 제3절 분석결과 및 소결 ... 222
  • 제5장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변인 분석 ... 227
  • 제1절 조사개요 및 대상자 현황 ... 228
  • 1. 조사개요 ... 228
  • 2. 실험조사 대상자의 특성 ... 230
  • 제2절 정책수용성 및 공공갈등 영향요인 분석 ... 235
  • 1. 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235
  • 2. 공공갈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259
  • 3. 규제정책/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278
  • 제3절 분석결과 및 소결 ... 298
  • 제6장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 303
  • 제1절 분석변수 선정과 인과지도 작성 ... 304
  • 제2절 인과지도 분석 ... 307
  • 1. 정책설계 과정 모형 구축 ... 307
  • 2. 정책설계와 정책수용성간 인과구조 분석 ... 315
  • 3. 정책수용성과 공공갈등, 정부신뢰의 인과구조 분석 ... 319
  • 4.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분석 ... 322
  • 제3절 분석결과 및 함의 ... 326
  • 제7장 결 론 ... 331
  • 제1절 연구 요약 ... 332
  • 제2절 정책 제언 ... 342
  • 1. 정책 수요 집단의 비합리적 행태에 대한 체계적 이해 노력 ... 343
  • 2. 정책 결정 및 집행(집단)의 합리성 제고 노력 : 비용-편익 분석 내실화 ... 345
  • 3. (비용 최소화를 위한) 현장 실험의 중요성 인식 : 정책 실험 확대 ... 346
  • 4.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정책지렛대의 발견과 활용 ... 347
  • 5. 정책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활용 : 티핑 포인트 ... 349
  • 6. 넛지로서의 공론화 절차 중요성 인식과 활성화 방안 모색 ... 350
  • 참고문헌 ... 353
  • 부록 ... 361
  • 부록1. 정책수용성 및 공공갈등 인식 조사 설문지 (공무원 용) ... 362
  • 부록2. 정책수용성 및 공공갈등 인식 조사 설문지 (정책수요자 용) ... 371
  • 끝페이지 ... 38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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