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부가 주창하는 것처럼 정부3.0이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3.0이 행정개혁이며, 정부운영의 효율화이고, 행정서비스 혁신의 토대이어야 할 것임
○ 특정 사업에 관한 부처간 협업 수준이 아니라 국민 수요에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인력, 예산까지 동원 가능한 정부운영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정부3.0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3.0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대대적인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부가 주창하는 것처럼 정부3.0이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3.0이 행정개혁이며, 정부운영의 효율화이고, 행정서비스 혁신의 토대이어야 할 것임
○ 특정 사업에 관한 부처간 협업 수준이 아니라 국민 수요에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인력, 예산까지 동원 가능한 정부운영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정부3.0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3.0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대대적인 연구가 요구됨
○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3.0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담당부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인터넷, SNS’를 통한 홍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홍보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정부3.0에 대한 연구에 행정학, 정책학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론, ICT 전문가, 경영학, 미래학 등의 연구자가 학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필요함

□ 부처간 협업을 위해서는 상위수준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차원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하고 집행될 수 있는 세부적인 재량부여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전략인 만큼 기관장 및 단체장의 관심이 요구됨
○ 정부3.0 추진실적을 성과평가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관장 및 단체장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3.0 서비스정부’의 개념과 범위 설정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 가 소극적이 될 개연성이 많음. 재정 확대에 대한 각오가 없이 ‘정부3.0 서비스정부’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보여 주기식 행정이나 일회성 사업만 늘어날 수 있음
○ ‘정부3.0 서비스 정부’는 공급능력과 수요를 맞추는 ‘맞춤정부’ 개념을 포괄하든지, 발굴되는 수요에 필요한 만큼 재정과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임
○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수요 발굴을 예상하면서 그에 맞추어 재정과 서비스를 늘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수요에 서비스 제공을 가장 최적화 할 수 있도록 ICT 등을 활용하고, 협업 행정 이상의 행정개혁도 시야에 두어야 할 것임

Abstract ▼

Government 3.0, being operated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an unprecedented and innovative governing paradigm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E-government has been operated in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 takes a leading role in advocating Governmen

Government 3.0, being operated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an unprecedented and innovative governing paradigm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E-government has been operated in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 takes a leading role in advocating Government 3.0.
In the third year of establishing Government 3.0,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service-centered government, known as one of the three strategies of Government 3.0 and derives improvement plans from consideration. According to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is research, it generally received positive reviews that the Government 3.0 task was a very necessary policy for society and it saw the necessity of implementation. After the service-centered government policy of Government 3.0 strategies were implemented, the result shows that the range of one-stop service has been enlarged. However, it indicates several problems of Government 3.0 such as a lack of recognition, low satisfaction, a lack of interagency cooperation, a lack of definition of Government 3.0, lack of interest of public servants, a lack of legal system and maintenance etc.
Therefore, this research determined that the cooperation and the clear definition of Government 3.0 is needed most to promote Government 3.0 successfully. First of all, it proposes a system construction for cooperation so the system can take a role of control in superior level rather than in a cooperative subject. To lead much more cooperation than a simple mutual cooperation, the authority controlled by the existing cooperative subject should be adjusted and furthermore should open stored information.
Next, it suggests that a redefinition, especially, about ‘customized service’ is necessary to clearly identify the concept of Government 3.0. It cannot offer customized services for every demand because the budget is limi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range of customized service whether it is for the maximization of customized service under the existing budget limit or for the expanding the budget to offer customized services to meet all new demands. Currently, it should aim to maximize the customized service within the budget line, after that, gradually expand the budget to set up the customized services on demand.
It needs to construct a system which can control cooperation in superior level rather than takes a role of cooperative subject. Administrative reform can be required to maximize the customized service. If so, it should promote widely by establishing ‘the Government 3.0 Reform Committee (tentatively named)’ which will be directly responsible to the President. The current ‘Government 3.0 Promotion Committee’ which belongs to the Prime Minister has advocated Government 3.0 but it does not perform well enough of an adjustment role in case of interagency cooperation. Unless it maximizes the cooperation among agencies, it will be difficult to maximize the customized service. Because it is the only way left to utilize the existing organizations and budget efficiently when the budget expansion is difficult to meet demand. It will be a great achievement of public service if it is ready to reform the Government 3.0 promotion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4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 28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
• 제2장 이론적 고찰 ... 35
• 제1절 정부3.0 관련 선행연구 ... 36
• 1. 선행연구 개괄 ... 36
• 2. 정부3.0의 개념 탐색 연구 ... 37
• 3. 추진과제별 연구 ... 39
• 4. 정부3.0 종합적 평가 연구 ... 41
• 제2절 정부3.0의 등장배경 및 개념 ... 45
• 1. 웹3.0 ... 45
• 2. 전자정부 ... 48
• 3. 정부3.0 ... 51
• 4. 정부3.0의 이론적 근거 ... 55
• 제3절 공공부문의 서비스 ... 58
• 1. 행정서비스와 공공서비스 ... 58
• 2.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서비스 통합 제공 ... 61
• 제3장 정부3.0과 서비스 정부 ... 63
• 제1절 ‘서비스 정부’ 추진과제 변화 ... 64
• 1. 국정목표로서의 정부3.0 ... 65
• 2. 실행계획으로서의 정부3.0 ... 66
• 3. 발전계획으로서의 정부3.0 ... 71
• 제2절 정부3.0 추진주체의 변화 ... 82
• 1.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 82
• 2. 정부3.0추진위원회 ... 82
• 3. 정부3.0 추진주체 평가 ... 86
• 제4장 정부3.0 해외 유사사례와 시사점 ... 87
• 제1절 미국의 정부3.0 현황과 시사점 ... 90
• 1. 오바마 행정부의 공공 서비스 개혁과 디지털 정부 전략 ... 93
• 2. 미국 연방정부 온라인 서비스 ... 97
• 3. 사례: 건강 보험 ... 100
• 4. 연방정부와 주정부 ... 102
• 5. 요약 ... 110
• 제2절 호주의 정부3.0 현황과 시사점 ... 112
• 1. “MyGov” 서비스 ... 117
• 2. 온라인 서비스 이용 현황 ... 119
• 3. 요약 ... 122
• 제3절 영국의 정부3.0 현황과 시사점 ... 126
• 1. 영국의 정부 서비스 목표 ... 129
• 2. 영국의 온라인 정부 서비스 관련 사회 환경 ... 130
• 3. 영국의 온라인 정부 서비스 추진 전략, 입법, 구성 ... 136
• 4. 영국 온라인 서비스 포털: gov.uk ... 139
• 5. 요약 ... 143
• 제4절 일본의 정부3.0 현황과 시사점 ... 146
• 1. 일본의 공공서비스 인식변화 ... 146
• 2. ‘서비스 정부’ 유사 서비스 ... 147
• 3. 요약 ... 163
• 제5장 정부3.0 서비스정부 추진 현황 ... 165
• 제1절 정부3.0 서비스정부 추진 현황 ... 166
• 1. 보건복지부 ... 166
• 2. 국토교통부 ... 176
• 3. 국세청 ... 186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추진 현황 ... 190
• 1. 서울특별시 ... 190
• 2. 경상남도 ... 196
• 3.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
• 제3절 정부3.0 추진 평가 ... 206
• 제6장 정부3.0 서비스정부 인식도 및 만족도 평가 ... 209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10
• 1. 조사대상 ... 210
•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11
• 제2절 조사결과 ... 214
• 1. 정부3.0에 대한 인지도 ... 214
• 2. 3대 전략의 중요도 ... 216
•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성과 ... 218
• 4. 정부3.0 변화관리 ... 222
• 5. 정부3.0 장애요인 ... 227
• 6. 정부3.0 성공방안 ... 233
• 제7장 정부3.0 서비스정부 성과와 과제 ... 237
• 제1절 정부3.0 서비스정부의 성과 ... 238
• 1. 정부3.0 3대 전략의 적절성 ... 238
• 2. ‘통합서비스(원스톱 서비스)’ 확대 ... 240
• 3. 성공사례 공유와 평가체계 확립을 통한 정부3.0 확산 ... 241
• 제2절 정부3.0 서비스정부의 한계 ... 242
• 1. 정부3.0 서비스정부에 대한 인식 미흡 ... 242
• 2. 정부3.0 서비스정부 성과에 대한 낮은 만족도 ... 243
• 3. 부처 간 협업 미흡 ... 244
• 4. 정부3.0 개념의 불명료성 ... 245
• 5. 정부3.0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 부족 ... 246
• 6. 정부3.0 추진 관련 법제도 정비 미흡 ... 247
• 제3절 정부3.0 서비스정부의 개선방안 ... 248
• 1. 정부3.0 3대 전략의 지향성 명확화 ... 248
• 2. 정부3.0 교육･연구 및 홍보 강화 ... 249
• 3. 부처간 협업 강화 ... 251
• 4. 기관장 및 단체장의 관심 강화 ... 252
• 5. 정부3.0 서비스정부의 개념 재정립 ... 253
• 제8장 요약 및 결론 ... 259
• 참고문헌 ... 265
• 부록 ... 281
• 부록1. ‘정부3.0’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공무원 ... 282
• 부록2. ‘정부3.0’에 대한 인식도 조사 2. 전문가 ... 291
• 부록3. ‘정부3.0’에 대한 인식도 조사 3. 일반국민 ... 300
• 끝페이지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