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개요
□ 정부R&D 사업구조 및 예산배분·조정 체계 변화 필요
❍ 정부R&D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대 및 신규사업 증가로 정부R&D사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 변화된 정책 환경 반영
❍ 일몰제도, 예비타당성제도, 패키지형 R&D 제도 등 예산배분·조정과 관련된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정부R&D사업 예산구조 제도 개선 필요

□ 연구 방향
❍ 정부R&D사업의 예산구조를 분석하여 유형화가 가능한 정부R&D 예산구조를 도출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Ⅰ. 연구의 개요
□ 정부R&D 사업구조 및 예산배분·조정 체계 변화 필요
❍ 정부R&D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대 및 신규사업 증가로 정부R&D사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 변화된 정책 환경 반영
❍ 일몰제도, 예비타당성제도, 패키지형 R&D 제도 등 예산배분·조정과 관련된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정부R&D사업 예산구조 제도 개선 필요

□ 연구 방향
❍ 정부R&D사업의 예산구조를 분석하여 유형화가 가능한 정부R&D 예산구조를 도출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프로세스 개선 방향 제시

□ 연구의 목적
❍ 정부R&D사업의 예산구조 및 예산배분․조정제도를 개선을 위해서 정부R&D 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사전분석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문제점및 이슈 등을 조사
❍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성 높은 정부R&D사업 예산배분·조정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주요국의 정부R&D 예산조정 체계 조사
❍ 정부R&D예산구조 및 사업현황 분석
❍ 예산편성제도 및 예산배분･조정제도 진단
❍ 예산배분･조정 체계 개선
❍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개선

Ⅱ. 주요국 정부R&D 예산조정체계 및 프로세스
□ 미국, 영국, 일본은 자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예산편성 의사결정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분권화 및 다원화를 중심으로 조직별 부여된 임무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체계 안에서 연구의 수행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영국은 공학·경제사회·장비 등 분야별 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R&D분야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
❍ 일본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추진되는 종합전략에 의해 과학 기술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조정 과정이 일관성 있는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 한편, 미국(NSTC), 일본(CSTI), 영국(GOS) 모두 대통령실 및 총리 산하의 과학기술 분야를 관장하는 조직을 운영하며 R&D전담부처, 최고의사 결정기구, 자문 및 조정기구 등은 국가별 공통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중앙부처의 R&D컨트롤타워는 국가차원의 R&D전략 및 투자방향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사업은 Top-down방식으로 추진
❍ 우리나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R&D 투자 방향 및 자문 등 범부처 차원의 회의체 기능을 담당하며, R&D 예산 편성 과정에 하향식(Top-down)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나, 연구수행 주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형태도 적절히 혼용되어 관리되고 있음

□ 미국의 R&D컨트롤타워는 과학기술정책의 전략 및 R&D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며, 집행 부처에게 사업별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2년의 심층적 예산심의 기간을 거침
❍ 우리나라는 정부R&D예산이 20조를 넘어서며, 과거와는 다른 예산심의체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범정부 차원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만 전달하고 각 부처는 할당된 예산에 맞춰 독립적·개별적 투자 전략을 통한 사업 수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의 연속성 및 연구자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같은 2년의 예산심의 체계의 도입을 보다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판단됨

Ⅲ. 정부 R&D 예산제도 및 사업현황 분석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책임과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예산 총액이 결정된 후, 분야별 배분조정 이후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배분이 이루어짐

□ 1999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 및 2004년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
❍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거시경제와 재정여건의 전망을 분석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사전에 설정
❍ 전략적 재원배분의 방향을 제시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

□ 우리나라 정부R&D 예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9%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4.8%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R&D 예산이 증가한 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1.6%로 해당기간 성장세가 둔화됨
❍ 하지만,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분야 R&D 증가와 더불어「D.N.A+BIG3」로 일컫어지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해 2020년 전례 없던 증가율(17.3%)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정부 R&D예산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는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2019년의 R&D의 프로그램 예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수는 2017년 126개에서 2019년 158개로 증가하여, 3년동안 연평균 1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단위사업 수 역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사업은 2018년 755개에서 2019년 922개로 1년 사이 크게 증가함
❍ 프로그램 수의 증가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위가 낮아질수록 수는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Ⅳ. 정부R&D 예산구조 및 예산배분·조정 체계 개선 방안
1. 정부R&D사업 예산구조 개편
□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가운데 R&D투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예산 규모 및 R&D 사업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R&D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짐
❍ R&D예산은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원 대비 20.5조원 이며, 총사업 수 6,375개 대비 922개(15%)임을 감안하면 정부추진 재정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정부R&D예산은 4차산업 등 미래대비 중점 투자 영역으로 강조되어 2015년18.9조원에서 2020년에는 24.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짐

□ 우리나라는 IMF GFS 1986의 정부기능분류(COFOG1)) 기준에 기반하여 정부의 예산구조를 16대 분야로 나누었는데, R&D사업은 전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예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복잡함
❍ 정부 재정사업은 GFS 1986의 14대 분류를 수정하여 16대 분야로 정부기능을 분류하고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있으나, R&D는 과학기술, 국방, 환경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수행되고 있음 (R&D 고유 분야가 없음)
❍ 그러나 중기 국가재정투자 방향인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단위)에서는 12대 주요 분야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 R&D분야를 그 중 1개 분야로 선정하여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프로그램 예산제도(2008년 도입)에 기반하는 재정사업은 정부조직기능(실·국)을 중심으로 그룹핑이 되었기 때문에 R&D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R&D분야 세부사업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R&D분야 세부사업은 다양한 분야와 부문에 속하게 되는데, 세부사업 단위에서 구분하고 있는 R&D사업의 예산현황은 분야·부문 등의 상위레벨에서는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움
※ 20.5조원(19년) R&D예산의 분야별 분포는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뒤를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21.9%, 국방분야 16.0% 및 교육 9.9%, 농림수산 5.6%, 교통및물류 3.9% 순으로 나타남
❍ 당초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부조직기능의 분류(부처)에 맞추어 분야-부문-프로그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업개편을 하는 경우 조건이 까다로움

□ 정부발표 R&D예산은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집계된 R&D사업 예산 규모와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사전적으로 원인을 개선하는 노력이 아쉬움
❍ 그동안 기재부가 발표한 R&D예산 규모와 국가예산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발표한 R&D규모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미흡
※ 정부발표 R&D예산 규모 : ’17년 19.5조원, ’18년 19.7조원, ’19년 20.5조원 dBrain 관리합산 R&D규모 : ’17년 19.1조원, ’18년 19.9조원, ’19년 21.1조원
❍ R&D예산 총계는 세부사업명에 R&D여부가 기재된 세부사업의 각 예산을 합산하고 있으나, R&D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부통계가 부재
❍ 16대 분야 중 ‘과학기술’분야는 모든 R&D사업예산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전체 예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구조개선이 필요
❍ 각 연도 R&D예산 정보는 정부(기재부 및 각 부처), 국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R&D사업 정보는 통일성 있게 소개되지 않고 있음

□ R&D예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 재정사업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재정통계일관성 확보를 위해 16대 각 분야 하위에 신규 부문 ‘R&D 부문’항목을 추가하여 R&D예산을 선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임
❍ OEC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FS 재정지출 분류 기준에 따라 각 분야에 ‘R&D부문’이 반영될 필요
※ 미국, 영국을 비롯해 유로존(독일, 스페인 등) 국가들은 OECD에 COFOG 10대 분류 기준에 따른 정부예산안보고서를 제출하는데, R&D부문을 별도로 두고 있음(OECD, 2019)
❍ 분야 하위에‘R&D부문’ 추가 및 하위 프로그램을 유형화함으로써 조직 구조 및 사업특성을 고려한 통계적 예산통계 관리 가능

□‘분야별 R&D부문’을 신설할 수 있다면 시계열적 예산 관리가 가능해지고 분야별 R&D투자 현황에 기반한 투자방향의 제시 및 성과관리와 연계 가능
❍ 분야별 R&D 투자 현황에 동일한 프로그램 유형을 두어 사업유형별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 검토 가능
❍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별(기초, 인력양성 등) 예산 관리를 통해 성과관리 연계 방안 검토

2. 정부R&D사업 유형화 및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예산배분·조정 체계 개선방안
□ 정부의 R&D투자 확대에 발맞춰 예산배분·조정 체계 개선 필요
❍ 정부R&D사업의 총 집행액과 과제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
❍ 동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유사·중복 사업 수립 등의 부작용 발생
❍ 사업 수 증가에 대응, 예산배분·조정 심의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현행 예산배분·조정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 제시
❍ 유사 특성(정책분야, 사업기간 유무)의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유형화
❍ 유형별 특화된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 유형화: ①정책분야 및 ②사업기간의 유무로 분류
❍ 동일·유사 목적의 정책 분야로 1차 분류, 사업기간 유무로 2차 분류하는 방안 제시
❍ 정책분야: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 정책적 투자·지원이 필요한 분야
❍ 사업기간 유무: 국가전략상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계속지원형) 혹은 추진 목적이 명확하여 사업기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목적형)

□ 예산배분·조정 체계 구축: ①유형별 포트폴리오 수립, ②지출한도 설정, ③예산 배분·조정의 3단계 개선
❍ 유형별 포트폴리오 수립: 정책적 수요 및 관련 재정 수요, 분야별 수급 현황을 분석. 국가적으로 시급성・중요성이 높은 이슈의 분석 및 포트폴리오 반영
❍ 유형·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국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는 유형중심의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사업과 연계된 유형별 예산규모 내에서 수행부처별 자율적인 예산 편성·운용
❍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개선: 정책단위의 예산배분·조정을 통해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안정적 투자

□ 사업 유형화 및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예산 배분·조정체계 개선의 기대 효과
❍ 유형별 특화된 사업검토 기준과 독립적인 예산배분ㆍ조정 절차 도입 실현
❍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전략과의 일관성 확보 및 정책-투자 간 연계 강화
❍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의 실효성 강화

3. 총액배분자율편성 및 지출한도 개선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하면, 각 부처가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사업별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

□ 지출한도 변동성 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의 기획-예산-평가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국가 R&D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출한도 추가재원을 과기정통부의 배분·조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최근 6년(’15~’20년) 동안 주요R&D 예산은 과기정통부의 예산 배분·조정이후 기재부의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평균 6,293억원이 증액되었고, 213개 사업이 변동됨

□ 투자방향에서 제시되는 중점투자분야 별로 중기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목표액을 도출하고, 지출한도에 반영함으로써 부처별-정책유형별 균형 있는 지출한도 설정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현안 해결, 중점투자분야목표액 달성 등 정책적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신규사업을 심층검토함으로써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제고

□ 수행부처의 자율예산 편성기간 확보를 위한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과 함께 부처별‧정책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
❍ 수행부처의 자율예산 편성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지출한도 외 과다 예산 요구 관행을 해소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기준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신규 대형 사업을 검토하는 절차
❍ 우리나라 정부는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9년부터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2008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 시행

□ ’08년부터 ’18년까지 179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대상사업의 61.5%가 시행되었음
❍ ’08년부터 ’18년까지 총 179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고, 그 중 110개 사업(61.5%)이 시행, 69개 사업(38.5%)이 탈락

□ ’19년까지 종료된 사업의 예산 반영률은 58.3%이며 순수연구개발사업은 58.7%,시설장비구축 사업은 78.4%로 반영
❍ 예타 통과사업 110개(2008~2018년) 중 추적이 불가능한 사업 33개를 제외한 77개 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료된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의 60.2%만 편성

□ 예비타당성 조사 시 계획된 연차별 소요액 및 총사업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못할 경우 당초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워 사업의 부실화 초래 가능

□ 예타통과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예타사업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제도 개선
❍ 계속사업의 사전검토를 통해 예타 사업의 부처의 지출한도 외 요구 관행을 해소하고 총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재원 유연성 확보

5. R&D 예산 일몰제도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개선
□ 정부는 정부R&D사업의 관행적 계속화 방지와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일몰제도를 2015년 도입
❍ 일몰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2019년 일몰시점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2년 이내 종료 예정

□ 일몰제도는 일몰 기간, 자동 종료, 일몰 심사를 핵심 요소로 하는 행정 제도로 일몰심사 대상의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해외에서는 1970년대 미국을 필두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일몰제도 심사의 물리적, 시간적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규제, 보조금 등 법령을 근거로 일몰제도가 일부 운영 중이며 일몰 대상의 존속기한이 존재함에도 일몰 심사 대상 제외와 재존속 비율이 높다는 비판이 있음

□ 정부R&D사업 일몰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몰시점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12년 종료 예정
❍ 2015년 모두 204개의 일몰 사업이 지정되었으며, 이 중 적정성 검토를 통해 8개는 계속지원형으로 재분류, 최종 196개 사업이 2022년 이내 일몰

□ 정부R&D사업 일몰제도 도입이후 신규사업 기획 유도, 일몰을 통한 R&D사업 재투자 재원 확보라는 도입취지에 상응하는 성과 발생
❍ 다만, 기존 일몰사업과 차별화가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 기획 급증과 연구개발 단절, 연구 수행 부처의 심사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음
□ 정부R&D사업 일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제시함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 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
❍ 각 부처의 사업구조 추진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신규사업 기획 및 관리,예산 편성 부서 및 재정 당국의 계속지원형 사업 분류 개편, 기존 사업의사업구조 개편 인정이 필요
❍ 소규모 신규사업 기획 충실화를 위하여 예산배분·조정 실시 전 소규모 신규사업 기획보고서의 제출 및 전문가 검토, 부처 최종 보완 절차를 마련

6. 과기자문회의 전문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전문위원회의 사업검토 의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된 전문위원회 운영방안 제안
❍ 과기자문회의 전문위원회의 사업검토 의견 질적 수준 제고 및 심층 논의 시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특징과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방식이 필요
❍ 사업특징과 성격에 따라 ‘핵심/비핵심’사업과‘신규/계속’사업으로 나누어 전문위원회에서는 ‘핵심/신규’사업 위주의 집중 검토가 필요

7. 예산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개선방안
□ 예산배분·조정 시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된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제안
❍ 신규사업의 기획보고서 제출 필수화를 통하여 R&D 수행 부처의 사업기획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할 필요
❍ 전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기획보고서 및 신규사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심층검토 및 찾아가는 컨설팅에 활용하며 부처에 피드백을 제공
❍ 신규사업의 예산 본 심의 과정에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부처에 사전 제공한 피드백 위주로 사업 검토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제1장 연구의 개요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6
•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 27
• 제2장 주요국 정부R&D 예산조정체계 및 프로세스 ... 28
• 제1절 미 국 ... 28
• 1. 미국의 정부R&D 관련 행정체계 ... 28
• 2. 미국의 정부R&D 예산배분·조정체계 ... 33
• 3. 미국의 정부R&D 예산편성 절차 ... 36
• 제2절 영 국 ... 39
• 1. 영국의 정부R&D 관련 행정체계 ... 39
• 2. 영국의 정부R&D 예산배분·조정체계 ... 43
• 3. 영국의 정부R&D 예산편성 절차 ... 46
• 제3절 일 본 ... 48
• 1. 일본의 정부R&D 관련 행정체계 ... 48
• 2. 일본의 정부R&D 예산배분·조정체계 ... 51
• 3. 일본의 정부R&D 예산편성 절차 ... 53
• 제4절 한 국 ... 55
• 1. 한국의 정부 R&D 예산 편성 변천 과정 ... 55
• 2. 한국의 정부 R&D 관련 행정체계 ... 61
• 3. 한국의 정부 R&D 예산배분·조정체계 ... 63
• 4. 한국의 정부 R&D 예산편성 절차 ... 65
• 제5절 시사점 ... 67
• 제3장 정부 R&D 예산구조 및 사업현황 분석 ... 70
• 제1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요 ... 70
•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념 및 구조 ... 70
• 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연혁 ... 74
• 제2절 정부 R&D 사업 현황 ... 78
• 1. 우리나라 정부R&D 예산 현황 ... 78
• 2. 부처별 R&D 프로그램 사업 현황 ... 80
• 제4장 정부R&D예산구조 및 예산배분·조정 체계 개선방안 ... 83
• 제1절 정부R&D사업 예산구조 개편 ... 83
• 1. 정부R&D사업 예산구조 개편 필요성 ... 83
• 2. 정부R&D 구조 현황 및 개선이슈 ... 85
• 3. 정부R&D 예산구조 및 체계 개선방안 ... 98
• 제2절 정부R&D사업 유형화 및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예산 배분·조정체계 개선방안 ... 109
• 1. 필요성 ... 109
• 2. 정부R&D사업 유형화 방안 ... 111
• 3. 유형별 예산배분·조정 체계 개선방안 ... 121
• 4. 기대 효과 ... 128
• 제3절 총액배분자율편성 및 지출한도 개선 ... 129
• 1. 우리나라 정부 예산 지출한도의 개념 및 설정근거 ... 129
• 2. 해외사례 ... 131
• 3. 지출한도 현황 분석 ... 133
• 4. 지출한도 설정 개선방안 ... 136
•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기준 개선 ... 141
•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배경 및 시행근거 ... 141
•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현황 분석 ... 143
• 3. 개선방안 ... 144
• 제5절 R&D 예산 일몰제도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개선 ... 146
• 1. 일몰제도 ... 146
• 2. 예산제도로서의 일몰 ... 148
• 3. 해외 일몰제도 ... 150
• 4. 국내 주요 일몰제도 ... 155
• 5. 정부R&D사업 일몰제도 ... 159
• 6. 정부R&D사업 일몰제도 성과 ... 162
• 7. 정부R&D사업 일몰제도 문제점 ... 164
• 8. 정부R&D사업 일몰제도 개선 방향 ... 167
• 제6절 과기자문회의 전문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169
• 1.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및 현황 ... 169
• 2. 전문위원회 운영 문제점 ... 171
• 3. 전문위원회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 172
• 제7절 예산 배분조정 프로세스 개선방안 ... 174
• 1. 정부R&D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및 문제점 ... 174
• 2. 효율적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개선방안 ... 175
• 참고문헌 ... 177
• 끝페이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