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총액인건비 제도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
○ 예산절감분을 성과상여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도입 시 기관장 사전임명 제도화
□ 예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기관의 예산 집행 자율성과 기관장의 재량권 확대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나친 통제를 최소화하기

4. 결론 및 정책대안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총액인건비 제도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
○ 예산절감분을 성과상여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도입 시 기관장 사전임명 제도화
□ 예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기관의 예산 집행 자율성과 기관장의 재량권 확대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나친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예산의 전용 및 이월 등 예산관리에서의 기관장 권한 강화방안 모색
○ 운영결과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책임운영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관 간 경쟁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기관별 개별평가 방식이 아닌 유사업무 기관별 상대평가 실시와 기관 간 연간보고서 공유 의무화 및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회의 정례화
○ 비계량 평가지표 및 가중치 비중의 확대
○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의 평가 업무 위탁을 통한 공정성 확보

Abstract ▼

After designating ten executive agencies as a pilot case in 2000, currently 39 executive agencies are in operation. During the past 15 years, Korean executive agencies have not only expanded their volume but also improved their quality of services through the revision of operating systems and manage

After designating ten executive agencies as a pilot case in 2000, currently 39 executive agencies are in operation. During the past 15 years, Korean executive agencies have not only expanded their volume but also improved their quality of services through the revision of operating systems and management styles, in order to enhance their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Although there are several positive aspects, there are recurring problems that may hinder the operation of Korea executive agencies including the lack of autonom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limitation of freedom in budget management, and the lack of objectivity and inefficiency in the assessment system.
In this report, therefore, by analyzing management systems of executive agencies in the U.S., Canada,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and examining an expert interview survey, the researchers propose the following ways for systematic improvement in Korean executive agencies. First, for a more autonomous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a better organizational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adopt a more flexible gross labor cost system and to appoint a chief executive officer (CEO) before transferring a public agency to an executive agency. Second, from a budgetary control perspective, in order to improve autonomy and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with the CEO's discretion, it is essential to allow budget diversion and budget carry-forward. It is also recommended that each executive agency should establish a stand-alone department of ombudsman within the agency in order to enhance accountability. Third, for a more objective and effective assessment system,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relative weight of non-measurable indices.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o implement the assessment by the external agency and the relative assessment among peer agencies that are doing a similar type of wor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19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 배경 ... 22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25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8
• 1. 연구의 범위 ... 28
• 2. 연구방법 ... 30
•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탐색 ... 33
• 제1절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 34
•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접근 ... 34
• 2.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징 ... 37
• 제2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 41
•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발전 과정 ... 41
• 2.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 48
• 제3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 50
• 1.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 50
• 2.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특성 ... 52
• 제4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 55
• 1. 조직･인사관리제도 문제점 ... 55
• 2. 예산관리제도 문제점 ... 60
• 3. 평가관리제도 문제점 ... 63
• 제3장 해외 책임운영기관 사례연구 ... 67
• 제1절 해외 책임운영기관 개요 ... 68
• 제2절 미국의 책임운영기관 ... 73
• 1. 개 요 ... 73
• 2. 책임운영기관(PBO) 설립의 법률적 근거 ... 74
• 3. 사례분석: 연방교육부 산하의 연방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Federal Student Aid: FSA) ... 78
• 제3절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 ... 86
• 1. 개 요 ... 86
• 2. 특별운영기관(SOA) 설립의 근거 ... 86
• 3. 사례분석: Canadian Coast Guard Agency(캐나다 해양경비청) ... 91
• 제4절 뉴질랜드의 책임운영기관 ... 95
• 1. 개 요 ... 95
• 2.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의 설립의 근거 ... 97
• 3. 사례분석 ... 103
• 제5절 영국의 책임집행기관 ... 108
• 1. 개 요 ... 108
• 2.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의 설립의 근거 ... 110
• 3. 사례분석: FCO Services ... 114
• 제4장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 117
• 제1절 조사 설계 ... 118
• 제2절 조사결과 ... 120
• 1. 현행 책임운영기관 운영/관리 제도의 문제점 ... 120
•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해외사례 준용의 타당성 ... 134
•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함의 ... 153
•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 154
• 1.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문제점 종합 ... 154
• 2. 해외 책임운영기관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159
• 제2절 정책적 함의 ... 165
• 제3절 학문적 함의 ... 170
• 참고문헌 ... 173
• 부 록 ... 183
• 부록1.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의 종류 ... 184
• 부록2. 책임운영기관 운영/관리 제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189
• 끝페이지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