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및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평가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종합평가의 메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평가의 일원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평가체계에 있어서 평가의 신뢰성 및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가 중요한 쟁점사항으로서, 평가주체의 전문화, 내부평가 및 위탁평가의 이원화, 시민참여형 평가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이 있음
○ 또한 경쟁지향과 기관장평가에 대해서는 사업별 책임운영기관 간 상대평

4. 결론 및 정책대안
□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및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평가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종합평가의 메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평가의 일원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평가체계에 있어서 평가의 신뢰성 및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가 중요한 쟁점사항으로서, 평가주체의 전문화, 내부평가 및 위탁평가의 이원화, 시민참여형 평가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이 있음
○ 또한 경쟁지향과 기관장평가에 대해서는 사업별 책임운영기관 간 상대평가를 통하여 유사 사업별 경쟁을 지향하고, 기관장 평가의 부담완화 및 조직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기관종합평가 결과의 기관장 평가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의 경우에는 사업특성 분류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수준 및 기관별 평가지표의 차별성을 인정함. 또한 기관 운영역량 지표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며, 평가결과 수용성 확대를 위하여 기관장 임기연장 및 직원 인센티브 확대, 평가시기의 조정 및 평가결과 통보지연에 따른 감독기관 책임제 등 제도 마련이 필요

Abstract ▼

Recently,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is emphasized by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object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system in Korean executive agencies. Whereas a number of academic and practical studies have dealt with the problematic evaluationsystem,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Recently,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is emphasized by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object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system in Korean executive agencies. Whereas a number of academic and practical studies have dealt with the problematic evaluationsystem,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operating the evaluation of executive agencies. Thus,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executive agencies in terms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find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international practices. In conclusion, the executive agencies should be secured by operational autonomy and managed by the rational evaluation system which is related to a meta-evaluation and unified approaches in order to remove the redundancy of the assess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the index of evaluation c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the classification of performance level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19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 목적 ... 2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5
• 1. 연구의 범위 ... 25
• 2. 연구의 방법 ... 29
• 제2장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1
• 제1절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 32
• 제2절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고찰 ... 35
•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문헌연구 ... 35
• 2. 해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문헌 연구 ... 49
• 제3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실태분석 ... 56
• 1.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 56
• 2.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실태분석 ... 66
• 3.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문제점 분석 ... 78
• 4. 소 결 ... 85
• 제3장 해외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사례분석 ... 89
• 제1절 해외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 90
• 1. 영국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 91
• 2. 캐나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 98
• 3.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 102
• 제2절 해외 책임운영기관 사례 ... 107
• 1. 영국 책임운영기관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DVLA)”사례분석 ... 107
• 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 “Passport Canada” 사례분석 ... 111
• 3.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 “SCION” 사례분석 ... 116
• 제3절 소결 ... 122
• 제4장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 127
• 제1절 조사설계 ... 128
• 1. 조사목적 ... 128
• 2. 조사내용 ... 129
• 3 . 조사방법 ... 131
•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132
• 1. 현행 평가제도 적정성 ... 132
• 2. 외국사례 준용 타당성 ... 138
• 제3절 조사결과의 종합 ... 149
•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함의 ... 151
• 제1절 연구의 요약 ... 152
• 제2절 정책적 함의 ... 157
• 1.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 157
• 2.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적 제언 ... 160
• 3. 국내외 연구를 통한 법률적 개선사항 ... 163
• 제3절 학문적 함의 ... 164
• 참고문헌 ... 167
• 끝페이지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