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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Improve the Survey on Sex Trad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이미정
참여연구자 주재선 , 천재영 , 정미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66
과제고유번호 1105010604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매매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정책적 개입이 미약한 가운데 실태 조사 보고서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지 못하며 공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2016년 조사를 앞두고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문헌 검토, 자문회의, 서면자문, 전문가 면담이 실시되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성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king, a survey is implemented every three years for the policy to prevent sex trade. However, the policy application of the survey data does not meet expectations. This research places the 2016 survey in front, inspects problem po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2
  • 표목차 ... 14
  • Ⅰ 서론 ... 2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8
  • 가. 연구 필요성 ... 18
  • 나. 연구 목적 ... 19
  • 2. 연구방법 ... 20
  • 가. 문헌 검토 ... 20
  •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담 ... 20
  • Ⅱ 성매매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활용의 문제 ... 22
  • 1. 성매매 실태조사 근거 법률 ... 24
  • 2.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 활용의 문제 ... 27
  • 가.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의 국가통계 미승인 ... 27
  • 나.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의 정책 활용 부족 ... 28
  • Ⅲ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조사 ... 30
  • 1. 성매매집결지 등 개념 검토 ... 32
  • 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개념 검토 ... 32
  • 2. 성매매집결지 조사방법 검토 ... 38
  • 가. 성매매집결지 조사대상 ... 38
  • 나. 성매매집결지 조사내용 및 방법 ... 39
  • 다. 조사결과 검토 ... 40
  • 라. 성매매집결지 조사의 문제점 ... 41
  • Ⅳ 겸업형 성매매 실태조사 ... 44
  • 1. 겸업형 성매매 가능업소에 대한 표본조사 ... 46
  • 가. 조사개요 ... 46
  • 나. 표본설계 ... 49
  • 다. 조사결과 발표 ... 52
  • 2. 성매매 실태조사에 대한 2009년 통계품질진단 ... 54
  • 가.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 54
  • 3. 2012년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 60
  • 가. 진단결과 ... 60
  • 나. 개선방안 ... 60
  • 4. 본 연구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 ... 63
  • 가. 전문가 FGI 결과 ... 63
  • Ⅴ 정책제언 ... 66
  • 1. 성매매 실태조사 근거 법 및 시행규칙 개정 ... 68
  • 가. 성매매방지법 제4조 개정 ... 68
  • 나.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개정 ... 68
  • 2. 성매매집결지 조사 개선 방안 ... 69
  • 가. 성매매집결지 조사 내용 및 방식 개선 ... 69
  • 나. 성매매집결지 축소・폐쇄 정책 강화를 지원하는 조사 ... 73
  • 3. 겸업형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 방안 ... 76
  • 가. 기존 조사의 문제점 진단 ... 76
  • 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에 대한 제언 ... 77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2
  • 끝페이지 ... 8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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