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었으나,이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를 축소시키는데 기여하였음에도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국외 성매매 합법화 정책을 들어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함.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에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매매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함.그 이유는 세계화 과정에서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빈곤국의 여성이 부유한 국가로 인신매매되는 상황이

1.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었으나,이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를 축소시키는데 기여하였음에도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국외 성매매 합법화 정책을 들어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함.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에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매매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함.그 이유는 세계화 과정에서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빈곤국의 여성이 부유한 국가로 인신매매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즉,성매매는 권력,인권의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남성이 여성과 아동의 성을 사고 착취하는 한 남녀간 평등을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음.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에서도 성매매를 매개로 한 조직범죄, 불법성매매업소 확산,인신매매,성매매여성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임.
-2004년 성매매특별법은 서구 여러나라의 성매매방지 정책의 흐름에 맞을 뿐만 아니라 선진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하고 있음. 향후 성매매 방지정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됨.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등장,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알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사회가 선진국 수준의 성매매방지법 및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

-문헌연구 및 기사검색(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정책환경의 변화,외국의 성매매정책 동향 등)
-통계자료(경찰청의 성매매 단속 현황,법무부의 불법수익 몰수‧추징현황등)
-자문회의(탈성매매지원 현장 활동가,수사기관 종사자,전문가 등을 통해 성매수자,성매매알선업자,성매매여성,성매매청소년 등의 성매매현황과 변형된 선불금 현황,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 자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