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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on women’s employment and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different fiel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종숙
참여연구자 권소영 , 마경희 , 윤자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01084
과제고유번호 1105010575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3. 주요 연구 결과
가. 영유아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녀양육지원의 보편화가 여성고용에 미친 효과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보육료는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양육수당은 남편 홑벌이 가구 여성이 수급할 확률이 높았다.
○ 2005년-2013년까지 보육료 지원의 보편화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보육료를 지원 받은 여성은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취업 확률이 8.5%p 더 높고,긍정적

Abstract

Improvement in women’s employment rate has ripple effects in various social areas such as childbirth, education and income security after retirement. It has been quite a while since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increasing women’s employment rate, and as policies become more concrete, t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4
  • Ⅰ. 서론 ... 26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8
  •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 31
  • Ⅱ. 영유아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34
  • 1. 연구개요 ... 36
  •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6
  • 나. 주요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 37
  • 다. 연구방법 ... 38
  • 2. 영유아 보육정책 예산 및 지원 아동 추이 ... 47
  • 가. 보육정책 예산의 증가 ... 47
  • 나.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 ... 49
  • 다. 보육료・아동양육수당 지원 아동 추이 ... 51
  • 3.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과 여성취업의 일반적 경향 ... 54
  • 가. 보육료・양육수당 수급 영향 요인의 변화 ... 54
  • 나.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과 취업의 결합 상태 변화 ... 61
  • 4. 보육료 지원의 여성취업 효과 ... 66
  • 가. 2005-2013년 전체 효과: 이항 패널로짓분석 ... 66
  • 나. 보육료 수급의 연도별 여성 취업 효과 변화: 성향점수매칭 ... 69
  • 5. 가정양육수당 수급의 여성취업 효과 ... 75
  • 가. 2010년-2013년 전체 효과: 이항 패널로짓 분석 ... 75
  • 나. 가정양육수당 수급의 연도별 여성 취업 효과 변화 ... 77
  • 6. 소결 ... 80
  • Ⅲ. 초등기 자녀교육지원활동의 여성고용 영향 ... 84
  • 1. 연구개요 ... 86
  •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86
  • 나. 주요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 87
  • 다. 연구방법 ... 89
  • 2. 초등학교 자녀 교육지원 활동 ... 93
  • 가. 학교교육 지원 활동 ... 93
  • 나. 가정 내 양육 및 교육지원 활동 ... 102
  • 다. 교육지원활동과 엄마 역할에 대한 인식 ... 109
  • 3. 여성고용 영향 ... 111
  • 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일자리 특성 ... 111
  • 나. 취업 여부와 자녀교육지원활동 결정 요인 분석 ... 118
  • 다. 취업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과 경력단절 가능성 ... 122
  • 라. 비취업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과 구직 의향 ... 125
  • 4. 방과후 돌봄 실태 ... 131
  • 5. 학교 정책의 여성고용친화성 ... 138
  • 6. 소결 ... 149
  • Ⅳ. 최저임금 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156
  • 1. 연구개요 ... 158
  •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8
  • 나. 주요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 159
  • 다. 연구방법 ... 160
  • 2. 여성근로자의 임금분포와 변화 ... 161
  • 가.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 현황 ... 161
  • 나. 임금 분위별 특성 ... 167
  • 3. 최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 ... 180
  • 가. 최저임금과 여성임금 ... 180
  • 나. 최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 ... 188
  • 4. 최저임금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 효과 ... 191
  • 가. 회귀분석과 PSM 방식을 이용한 성별격차 분석 ... 191
  • 나. 반사실적 임금 분포를 이용한 성별격차 분석 ... 201
  • 5. 소결 ... 215
  •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218
  • 1. 연구 결과와 시사점 ... 220
  • 가. 영유아 보육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220
  • 나. 초등기 자녀교육지원정책과 여성고용 영향 ... 222
  • 다. 최저임금 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 224
  • 2. 정책방안 ... 227
  • 가. 영유아보육정책 ... 227
  • 나. 자녀교육지원정책 ... 228
  • 다. 임금 정책 ... 230
  • 참고문헌 ... 234
  • 부록 ... 240
  • 부록 1 여성근로자의 분위별 특성 ... 242
  • 부록 2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의 업종별 시급분포 ... 257
  • 부록 3 춘계학술대회 개최자료 ... 259
  • 부록 4 여성고용정책포럼 자료 ... 260
  • 부록 5 초등학교 자녀교육지원활동과 여성의 경제활동 조사 설문지 ... 264
  • Abstract ... 292
  • 끝페이지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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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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