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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 for Protec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01094
과제고유번호 1105010552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결혼은 감소하였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및 난민 자녀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하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의 입양과 파양,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대해서도 현행 법제도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아동,난민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체류하는 아동은 기존의 법제에 포괄되지 못하고 여

Abstract

This study took a two-pronged approach to address issues and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t sought to identify material and urgent issues that require legal protection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s and develop improvements for the legal system to address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4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8
  • Ⅰ. 서론 ... 30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2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4
  • 가. 연구내용 ... 34
  • 나. 연구방법 ... 35
  • Ⅱ. 다문화가족 자녀 및 관련 법제 현황 ... 38
  • 1.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40
  • 2.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 현황 ... 51
  • 가. 지원・복지 관련 법제 ... 51
  • 나. 법적 지위・신분 관련 법제 ... 58
  • 다. 협약 등 국제법 ... 69
  • 라. 관련 주요 입법 동향 ... 73
  • 3. 소결 ... 80
  • Ⅲ.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 면접조사 분석 ... 82
  • 1. 면접조사 개요 ... 84
  • 2. 면접조사 분석 ... 87
  •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 ... 87
  •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 ... 99
  • 3. 소결 ... 103
  • Ⅳ.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및 개선과제: 전문가 협의회 ... 108
  • 1. 전문가 협의회 개요 ... 110
  • 2. 전문가 협의회 결과 분석 ... 111
  •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 111
  •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 118
  • 3. 소결 ... 122
  • Ⅴ. 법・제도 개선방안 ... 124
  • 1. 지원 확대 방안 ... 126
  • 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해체에 따른 자녀 보호 ... 126
  • 나. 다문화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확대 ... 144
  • 다. 난민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개선 ... 146
  • 2. 권리 보장 방안 ... 153
  • 가. 출생등록의 문제 개선 ... 153
  • 나. 이주아동 관련 체류 문제 개선 ... 158
  • 다. 아동구금 문제의 개선 ... 161
  • 라. 의료권과 교육권의 보장 ... 165
  • 3. 결론 ... 166
  • 참고문헌 ... 172
  • Abstract ... 176
  • 끝페이지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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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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