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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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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원홍 |
참여연구자 | 김복태 , 김혜영 , 김은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115 |
과제고유번호 | 1105010555 |
DB 구축일자 | 2016-04-23 |
키워드 |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election laws,election systems,district quotas for women,strategic nomination of female candidates,quotas for women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women’s political development fund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은 2014년 10월 30일의 헌법재판소 판결,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편차(3대1)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임.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필두로,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치관계법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하나의 아젠다로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여성의원의 비율로 살
This study analyzes effectiveness related to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rough focusing on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election systems and political relations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providing measures to improve election laws and systems that would help expand women’s pol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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