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소득주도성장론 개념과 작동원리
□ 소득주도성장론의 개념과 등장배경
소득주도성장 전략, 더 정확하게는 임금주도성장 전략은 간단히 말하자면 유효수요 진작을 통해 생산성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경제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경쟁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적 경제정책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소득주도성장론 개념과 작동원리
□ 소득주도성장론의 개념과 등장배경
소득주도성장 전략, 더 정확하게는 임금주도성장 전략은 간단히 말하자면 유효수요 진작을 통해 생산성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경제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경쟁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적 경제정책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전형적인 유효수요 부족에 의한 경기부진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자유시장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대되었던 낙수효과의 부재, 유효수요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되었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과 금융부문에 의한 신용팽창 등은 세계 경제를 더욱더 대외적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잦은 경기침체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국지적 침체가 전 세계로 쉽게 확대되는 점, 또한 그런 경기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은 기존의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증폭 시켰으며 그에 대응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학계의 분위기가 과거 주류 경제학에서 가져오던 인식, 즉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장기적 경제성장 경로는 기술의 진보와 같은 공급측면에 기인한다는 인식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환되면서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50년대부터 지속되어오던 포스트 케인지언의 논리가 재조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채택되었다.

□ 소득주도성장의 작동원리
성공적인 소득주도성장의 작동은 몇 단계의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먼저 가계의 소득증가가 유효수요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며, 둘째로 유효수요의 증가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증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인해야한다.

소득불평등의 완화 즉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및 임금소득격차의 해소가 유효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혹은 임금의 상승이 한 경제의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 그리고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실질임금 상승이 유효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추론의 배경에는 소득원천별, 소득수준별로 한계소비성향이 다른 사실에 기인한다. 자본소득보다는 노동소득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소비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소비성향을 가진 계위로의 소득의 이전은 직접적으로 유효수요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임금상승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임금상승이 초래하는 생산비용 증대가 투자를 위축시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비진작으로 간접적으로 발생한 투자기대수익의 증대로 투자가 확대되는 힘이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실질임금에 대한 투자탄력도는 거의 0에 가까워 투자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것을 알수 있다. 임금상승의 순수출에 대한 영향은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악화로 수출을 위축시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순수출의 경우도 환율변동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 될 경우 감소효과가 제한되며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임금주도 수요체제, 즉 임금상승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효수요 증가가 생산성증가를 야기하는 문제는 칼도-버둔 법칙(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간의 양의 관계), 효율성임금 이론, 그리고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기술혁신 동기 강화로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wage-push 효과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효수요 진작,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이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그 선순환의 과정 속에서 기술진보를 통한 한 경제의 생산여력 확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정책적 개입 여지가 생기게 된다.

나. ICT와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의 진화
제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ICT의 발전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산업수학과 물리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ICT 신기술의 확산은 기존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분야간 융합을 추구하게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 등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제각각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막대한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각각의 기기들이 작동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들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상용화 과정을 거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들도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은 ICT 기술의 진화, 상용화 및 성공을 다른 분야들에서도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 주요국의 ICT 정책동향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은 당면한 과제와 보유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혁신적 사회시스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신 미국혁신전략”을 통해 첨단제조업을 비롯하여 정밀의학, 뇌연구, 스마트시티,고성능컴퓨팅 등 첨단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정책국 산하의 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주축으로 ’16년 10월 “인공지능 국가연구개발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 등 기술혁신 및 사회시스템 변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오랜 기간 혁신적 기술 및 산업육성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06년 “하이테크 전략”을 발표했고, ’10년에는 “하이테크 2020전략”을 발표했다. ’14년에는 “디지털아젠다 2014~2017”를 발표하여, 온 사회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디지털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13년 독일 내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인더스트리 4.0 전략은 이후 ’15년 민간, 정부, 학교(연구소)가 참여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이 인더스트리 4.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추진해왔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에서는 IoT, 빅데이터, AI기술 등을 이용하여 엔지니어링, 생산프로세스 공정을 통합하고 새로운 공급망 시스템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16년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제도 및 국가경제 전반을 변혁시키는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을 발표하고,’17년에는 첨단 지능정보 기술을 사회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했다. 한편 초스마트사회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AI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중국 정부는 ’15년에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제조업 고도화 전략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같은해 ICT기반의 인터넷 경제와 경제·사회 등 실물경제를 융합하는 전략인 “인터넷플러스” 발표했다. 이어서 중국은 ’16년 7월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인 ‘국가정보화 발전전략개요’를 발표하고, ’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다. 정부 R&D 투자 현황과 ICT 정책 방향
□ 정부 R&D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2015년 기준 742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 규모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이다.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2016년, 19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성장하였다. 정부 연구개발비의 연구수행주체별 집행액은 2016년 기준, 출연(연)(78조원, 41.2%)이 가장 많았고, 대학(4.3조원, 22.5%), 중소기업(2.9조원, 15.2%), 국공립(연)(1.0조원, 5.2%), 중견기업(0.7조원,3.9%), 대기업(0.5조원, 2.6%) 순이었다. 연구단계별 집행액은 개발연구단계가 40.1%로 가장 많고, 기초연구 비중이 최근 5년간(‘12~’16년) 꾸준히 증가해 38.9%를 차지했으며, 응용연구 단계가 21.0%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정부연구개발비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대분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 산업은 제조업분야로 2016년 기준 4조 1,220억원으로 정부 연구개발비 집행의 62.1%를 차지하였다. 제조업을 다시 중분류로 살펴보면,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가 1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기 및 기계장비(10.8%), 자동차 및 운송장비(10.2%) 등의 순이었다.

이렇듯 전체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정부 R&D 투자규모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R&D 성과를 대변하는 기술사업화 실적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공공부문 사업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의 경우 우리나라 성과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미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기술이전 효율성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은 1.49%인 반면 미국은 3.93%였다. 또한, 미국은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효율성이 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한국의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은 34.9%로 미국의 26.6%보다 높았으나 같은 해 연구생산성을 나타내는 기술이전 효율성은 한국 1.80%와 미국 10.03%로 큰 격차를 보이며, 양국 공공연구소의 연구생산성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효율성으로 연구생산성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한국 1.72%, 미국 3.78%로 국가 간 연구생산성 격차는 2.06%p로 2008년의 5.53%p(한국 1.29%, 미국 6.82%)보다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 주체간의 협력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술의 사업화는 일반적인 창업과는 다른 한계점들이 존재함에 따라 공공기술 창업 등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 체계와 육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ICT 정책방향
ICT 산업 및 정책은 ‘소득주도－혁신성장’이라는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과 시장의 진화, 민간의 역량강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 등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ICT 정책은 핵심적으로 R&D,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공급측면의 정책수단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시장의 실패라는 전통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그 필요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민간의 ICT 역량이 급성장한 지금 정부가 민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꼭 해야만 하는 역할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 환경, 안전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시장실패의 보완임과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R&D 체계의 운용과 관련해서도 ‘자율’, ‘협업, ‘개방’ 등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하에서의 ICT 정책은 시장 선도가 아닌 뒷받침, 시장실패의 보완, 정책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핵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목표 또는 성과지표 역시 ICT 산업의 성장, 수출 등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새로운 역할에 적합한 것들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원리들은 지난 12월과 1월에 각각 발표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ICT R&D 혁신전략｣에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ICT R&D 혁신전략｣은 ICT 기술혁신에 있어 민간시장의 급성장, 기업의 역량 강화에 따라 산업과 시장의 발전방향을 정부가 결정하던‘정부 만능주의·간섭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위 두 계획은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ICT’로 이어지는 현정부의 혁신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그 중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정책 방향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추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도전적 R&D, 사회문제해결형 R&D에 대한 투자 확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거나,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연구들은 민간기업들에 의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우며, 상당수의 사회문제해결형 R&D도 시장의 형성 및 이에 따른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 ‘사람’ 중심의 정책설계.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기술 개발, 간병·간호 로봇 및 신체활동 지원 웨어러블 슈트 개발, 노인치매 생활보조 기술 개발, 지능형 제조로봇 개발을 통한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 등 R&D, 산업혁신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람’ 중심으로 변화, 보다 광범위해 지고 있다.

셋째, 연구자 중심의 R&D 프로세스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뒷받침하고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한 개방형 혁신 제고, 플랫폼 개발,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R&D 성과를 제고하겠다는 과제제시, ICT R&D의 경우 사회문제해결 R&D의 추진에 있어서 과거 정부가 R&D 과업과 적용 기술 등을 모두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정부는 공공수요에 대한 문제만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목표, 내용, 결과물 등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넷째, 신직업군 발굴 및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 대한 고려. 즉, 과거의 혁신전략들의 경우‘기술개발 → 산업성장 →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대효과를 제시할 수 있었음에 반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진화에 따른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확산,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망신직업 발굴일자리 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 노력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요약문 18p )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A. Macroeconomic environment–Concept and mechanisms of income-led growth
Korea is suffering from a typical economic slowdown caused by lack of effective demand, with its labor income share falling continuously since 1997: Real income has been stagnating, while economic grow

4. Research Results
A. Macroeconomic environment–Concept and mechanisms of income-led growth
Korea is suffering from a typical economic slowdown caused by lack of effective demand, with its labor income share falling continuously since 1997: Real income has been stagnating, while economic growth and inflation rates are sluggish. In the meantime, its economic structure has become vulnerable due to the absence of the trickle-down effect typical of a free-market economic system as well as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ies and credit boom originating from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tensifying demand for changes in the existing economic paradigm. In response to this, the theory of an income-led growth has emerged.

Theoretically, as mainstream economists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new light was shed on the Post-Keynesian theory that has persisted since the 1950s. The wage-led growth strategy(introduced as an income-led growth concept in Korea where self-employers have a large share) that Post-Keynesians are talking about can be briefly defined as a strategy to achieve continuous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effective demand and consequently causing productivity to grow.

To make such an income-led growth strategy work successfully,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an organic and comprehensive manner. First of all, household income growth should lead to growth in effective demand. Second, the growth of effective demand should lead to productivity growth, and lastly productivity growth should induce continuous economic growth.

In order to ensure that the mitigation of income inequality, that is, the improvement of labor income share and the closing of wage income gaps will boost effective demand growth, we ne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income or wage increases on private consumption, investments, net exports, and government spending－the components of demand in an economy. Labor income earners have higher propensity to consume than capital income earners, and the lower-income class has higher propensity than the higher-income class. Consequently, income transfer to the classes with a higher consumption propensity through wage increases directly causes effective demand to rise.

The impact of wage increases on investment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size between the chilling effects of increasing production costs on investment and the effects of increasing expected ROI on the expansion of investment, which is indirectly increased by boosted consumption.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e effects of increasing real wages on investment turned out to be insignificant in Korea. It can be deduced that the impact of wage increases on net exports has strong constraining effects on investment as increasing export prices will adversely affect price competitiveness. However, empirical analyses indicated that wage increases, in spite of their negative impact on net exports, would push up aggregate dema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Next, the question of effective demand leading to productivity improvement can be explained by the Kaldor-Verdoorn Law(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growth of GDP) and efficiency wage theory as well as the wage-push effect(increasing production costs push up productivity as they strengthen the motivation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Lastly, the question of whether increases in effective demand,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can continue to maintain their virtuous cycle depends on whether the economy’s spare production capacity can be expanded efficiently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s within that virtuous cycle. This opens room for policy intervention.

B. EVolution of ICT technology–Fourth Industrial ReVolution(Eun-min Lee)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 technolog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IR) was triggered by advances in science, technology, and ICT. The rapid development of basic sciences and technologies including industrial mathematics, physics and biology as well as the spread of new ICT technologies such as AI and IoT have gone beyond the existing industrial boundaries, pursuing convergence among different fields.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considered a key enabling technolog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following reason: 4IR is characterized by hy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and predictability, and AI is the technology that analyzes the tremendous amounts of data generated through hyper-connectivit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Internet of Things(IoT) or the Internet of Everything(IoE), identifies patterns from the data, and provides logic for each and every device to work. IoT technology collects and sends data in real time by attaching sensors to things is another core technology, together with AI, which secures hyper-connectivity and super-intelligence required for the 4IR.
Yet AI and IoT cannot store and analyze data without clouds, and big data analytics,which extracts valuable information from massive amounts of data, is also essential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World’s ICT policy trends
The U.S., Germany, Japan and China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enhance benefits for their people and businesses in the 4IR environment on the strength of their respective competitiveness as they rise to their respective challenges. When the term,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first used, the world was focusing on realizing individual technologies themselves. Unlike the early days, the recent focus of the world is on applied technologies rather than basic technologies, and all countries are striving to have innovative technologies converged and incorporated in services and society as a whole.
They are concentrating their resources on research to lead AI technology–the core technolog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and release AI-enabled applied services.

The U.S. stresses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 high-tech-based innovative manufacturing industry in order to break away from its long economic downturn and create high value-added jobs. Germany aims to introduce innovative manufacturing platforms and lead global standard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order to maintain and reinforce its global leadership in the field of advanced manufacturing. Meanwhile, Japan has been pushing ahead with the specific goal of transforming it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s well as society as a whole on the strength of its world-class technological prowess and highly-skilled human resources. China has been driving government-led strong policies with a view to departing from its quantitative growth and taking off as a strong power in advanced manufacturing as well as to discovering and preoccupying innovative services capitalizing on its Internet users–the biggest user pool in the world.

C. Current state of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ICT policy directions
□ Government R&D investments
Korea’s gross expenditure on R&D is USD74.2 billion as of 2015－fifth largest in the world, following the U.S., China, Japan and Germany. In terms of the share of R&D in GDP, Korea ranks in second place. Government R&D investments amount to 19 trillion won as of 2016, recording a CAGR of 4.5% for the past five years.

As described above, not only total R&D expenditures but also government R&D investments are soaring upwards. However, Korea underperforms the U.S., the EU and other leading countries in terms of public-sector commercialization, althoug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esults, a barometer for R&D performance, are increasing every year.
With regard to overall technology transfer rates f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Korea has been narrowing its gap with the U.S. as its performance has continued to improve, but it still shows a big gap in terms of technology transfer efficiency. Technology-based business startup in the public sector is also quite low, falling short of half of the performance by major lead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Canada, and the EU.

It is time to emphasize cooperation among diverse research players in order to improve commercialization results in the public sector, which are still lower than leading countries.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rives face different limitations from those for regular business startup. Therefore, in order to commercialize public technology such as public technology-based business startup,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nforce a customized support system and nurturing policy continuously.

□ ICT policy directions aligned with a growth paradigm shift
As the ICT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have improved rapidly, it is necessary to redefine what the government can do better than the private sector or the roles that it must play. To this end,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its investments in high-risk and challenging R&D drives as well as R&D projects intended to resolve social issues.
Increasing investments, particularly to resolve social issues aggravating on a daily basis, such as welfare, environment, and safety issues; serves as a tool for correcting market failure. It is also expected that expanding investments in “welfare” in a broader sense will produce results match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y.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 of the R&D system, it is expected to switch to flexible approaches, such as “autonomy,” “collaboration” and “openness.” After all, it is believed that ICT policy under the new growth paradigm should be driven, with its focus on being“market-backing” rather than market-leading as well as achieving market failure correction and efficiency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the objectives or performance indicators of policy-makers should not be limited to those of the past, such as the growth or exports of the ICT industry, but need to be changed to new things that fit into their new roles, such as “social cost savings.”

( 출처: SUMMARY 2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요 약 문 ... 17
• SUMMARY ... 25
• CONTENTS ... 33
• 제 1 장 서 론 ... 35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35
• 1. 경제성장 매커니즘과 소득주도성장 ... 35
• 2. ICT 기술진화와 4차 산업혁명 ... 37
• 3. 경제성장과 ICT의 역할 ... 37
•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 38
• 제 2 장 소득주도성장론의 등장 배경과 작동원리 ... 39
• 제 1 절 개 요 ... 39
• 제 2 절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배경 ... 40
• 1.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 40
• 2.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 41
• 3.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이론의 성립 ... 42
• 제 3 절 소득주도성장의 작동 원리 ... 44
• 1. 소득주도성장과 소득분배 ... 44
• 2. 수요 체제 ... 45
• 3.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 작용 ... 47
• 4. 생산성 체제 ... 48
• 5. 수요 체제와 생산성 체제의 관계 ... 50
• 6. 고용 체제 ... 51
• 7. 한국 경제에 대한 주요 실증 분석 결과 ... 52
• 제 4 절 소득주도성장과 정부의 역할 ... 54
• 1. 정책 개입의 가능성 ... 54
• 2. 공급 정책 ... 55
• 3. 소결 ... 57
• 제 3 장 ICT 기술의 진화－4차 산업혁명 ... 59
• 제 1 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 ... 59
•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 59
• 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트랜드 ... 61
• 3.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동향 ... 66
• 제 2 절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현황 ... 82
• 1. 미국 ... 82
• 2. 독일 ... 85
• 3. 일본 ... 89
• 4. 중국 ... 93
• 5. 소결 ... 98
• 제 4 장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ICT R&D 정책방향 ... 100
• 제 1 절 개 요 ... 100
• 제 2 절 ICT 정책연혁 ... 101
• 1. 과거 ICT 정책개요 ... 101
• 2. ICT정책과 전략산업의 변화 ... 106
• 3. ICT정책과 관련 법령의 변화 ... 108
• 제 3 절 정부 R&D 현황 ... 111
• 1. R&D 투자 현황 ... 111
• 2.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현황 ... 142
• 3. 정부 R&D 지원이 민간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 ... 151
• 제 4 절 ICT 정책방향－결론 및 시사점 ... 154
• 1. ICT 정책환경 ... 154
• 2. ICT 정책방향 ... 156
• 참 고 문 헌 ... 167
• 부 록 ... 186
• 끝페이지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