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은 2014년 10월 30일의 헌법재판소 판결,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편차(3대1)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임.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필두로,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치관계법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하나의 아젠다로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여성의원의 비율로 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은 2014년 10월 30일의 헌법재판소 판결,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편차(3대1)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임.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필두로,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치관계법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하나의 아젠다로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여성의원의 비율로 살펴보면, 국회 15.7%,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6% 수준임. 이는 그간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꾸준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어온 결과이지만, 여전히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임.
- 북구나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국가 중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것이 여성발전 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에 이를 보장한 나라가 많음. 이처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정치관계법이나 선거제도에 보장하는 일이 보편적 방법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여성인력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선거법･제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국내외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산을 위한 여론조성 및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effectiveness related to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rough focusing on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election systems and political relations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providing measures to improve election laws and systems that would help expand women’s politic

This study analyzes effectiveness related to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rough focusing on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election systems and political relations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providing measures to improve election laws and systems that would help exp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which would eventually lead to preparation of actualization plans and development of public opinions for spread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hereafter.
In order to meet these goals, the authors first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election laws and systems o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Secondly, foreign case studies were investigated and implications were drawn for the case of Korea. More specifically, case studies related to election laws and systems established for expansion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France, Sweden, Belgium, Germany,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investigated as well as the tangible results of these case studies. Thirdly, the authors conducted a simulation experiment (election simulation analysis) that utilizes data from past elections and predicts the result of a particular election system in terms of the number of parliamentary seats by party, by gender, and etc. Fourthly, a survey about development plans of electi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during the 2016 general election was distributed to about 30 subjects including former and presen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ties, political scientists, and executives of political women’s groups. Lastly, the authors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election laws and systems in order to exp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lso, the objective in terms of improving the election legislative system is to guarantee over a 30 percent share of political seats to be allocated to women, bringing the number of females up to an identical level as the number of males. The following lists various measures for reinforcing and practicing district quotas for women: ① obligation of 30% district female quota, ② stipulation of mandatory nomination of females in new districts that are established by redrawing election districts, ③ Enactment of the extra point system for female candidates during party elections, ④ Adoption of 20 percent strategic nomination of female candidate recommendation. Next, the following lists measures for enhanc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① expans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enactment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 ratio, ② preparation of compulsory measures for performing quota for women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lans for improving women’s political development fund and recommendation subsidy system for women running for office candidates are as follows: ① usage regulation for women’s political development fund, ②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method for recommendation subsidy system for women running for office candidat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44
• 표목차 ... 48
• 그림목차 ... 54
• Ⅰ. 서론 ... 5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8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62
• 가. 연구내용 ... 62
• 나. 연구방법 ... 63
• Ⅱ.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6
•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 68
• 2. 기존문헌 검토 ... 72
• 3.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및 분석틀 모색 ... 77
• Ⅲ. 선거제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80
• 1. 선거법･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문제점 분석 ... 82
• 가. 여성공천할당제 ... 82
• 나. 비례대표제 ... 91
• 다. 여성정치발전기금 ... 96
• 라.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 99
• 2. 우리나라의 다양한 선거법･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주는 효과성 분석 : 시뮬레이션 분석 ... 104
• 가.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 효과 ... 104
• 나. 비례대표 의석확대의 효과 ... 110
• 다. 경선제도의 효과 ... 120
• 라. 선거구 제도의 효과 ... 130
• 마. 소결 ... 135
• Ⅳ. 외국의 선거법･제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시사점 ... 138
• 1. 스웨덴 ... 140
• 가. 스웨덴의 정치와 여성 ... 140
• 나. 스웨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에의 참여 ... 147
• 다. 할당제의 도입 ... 153
• 라. 할당제의 효과 ... 158
• 마.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60
• 2. 벨기에 ... 163
• 가. 벨기에의 정치와 여성 ... 163
• 나. 여성들의 정치 및 공직참여 변화 ... 166
• 다. 벨기에 여성정치참여 관련 법제도 ... 171
• 라. 제도 변화의 효과 ... 179
• 마. 시사점 ... 185
• 3. 독일 ... 187
• 가. 서론 ... 187
• 나. 독일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성 ... 188
• 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독일 선거제도의 효과성 ... 195
• 라. 한국에의 시사점 ... 206
• 4. 프랑스 ... 208
• 가. 서론 ... 208
• 나. 프랑스 동수법(la loi parité) 도입 이전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 209
• 다. 동수(La parité)법 ... 214
• 라. 동수법의 효과 ... 223
• 마. 동수법의 한계 ... 227
• 바.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 236
• 5. 미국 ... 239
• 가. 미국의 선거제도 ... 239
• 나. 미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247
• 다. 미국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요인 ... 254
•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260
• 6. 일본 ... 263
• 가. 서론 ... 263
• 나.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 ... 264
• 다. 선거제도의 변화 ... 272
• 라. 선거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 276
• 마. 한국에 주는 시사점 ... 286
• 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 및 분석(델파이조사) ... 288
• 1. 조사 개요 ... 290
• 가. 조사 목적 ... 290
• 나. 조사 설계 ... 290
• 다. 조사 내용 ... 290
• 라. 응답자 특성 ... 291
• 2. 조사 결과 분석 ... 291
• 가. 1차 조사 분석 결과 ... 291
• 나. 2차 조사 결과 분석 ... 315
• 다. 3차 조사 결과 분석 ... 322
• 라. 조사 결과 요약 ... 331
• Ⅵ.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 ... 332
• 1. 선거법･제도 개선 방향 ... 334
• 가. 세계적 동향 : 30% 넘어 남녀동수로 ... 334
• 나. 선거법･제도의 개선방향 ... 336
• 2. 비례대표제 강화방안 ... 340
• 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341
• 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342
• 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이행 강제조치 마련 ... 343
• 3.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및 실천방안 ... 345
• 가. 지역구 30% 여성할당의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 346
• 나. 선거구 재획정에 의한 신설지역구는 여성의무공천 ... 350
• 다. 정당 경선 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 350
• 라. 여성후보추천을 위한 전략공천(우선공천) 20% 도입 ... 354
• 4. 여성정치발전기금 및 공직후보 여성추천보조금제도 ... 355
• 가.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사용내용 규정 ... 355
• 나.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 개선 ... 357
• 5. 국회의원 정수 확대 ... 361
• 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정수 확대 ... 362
• 나. 국회 총 비용 동결(22대 국회의원선거까지) ... 366
• 6. 정치관계법 개정안 ... 367
• 가. 공직선거법 ... 367
• 나. 정치자금법 ... 368
• 다.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 ... 370
• 참고문헌 ... 372
• 부록 ... 386
• Abstract ... 396
• 끝페이지 ... 400